MORE NEWS
-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한국Q뉴스] 동두천시의회는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집행부 발의안건 14건, 의원 발의안건 4건 등 총 18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다.
20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계숙 의원은‘택시 운행 부제 시스템 재검토 및 “택시 쉼터” 조성 촉구’관련 사항을, 박인범 의원은‘최근 일련의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회복 노력 촉구’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정된 안건으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상정된 안건 중 복지정책과 소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안건이었으나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 재의요구 건으로 상정됐다.
본 재의요구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했다.
거수표결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재적의원 7명 의원 전원 출석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총 7명의 의원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됐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같은 날 개최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 및 계획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에는 이성수 의원, 간사에는 박인범 의원을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성수 의원은“열과 성을 다해서 직무를 다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월에 있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 4월 21일 하루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다.
2021-04-20
-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급변하는 교통체계 속, 택시 부제와 택시운송사업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라”
[한국Q뉴스]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20일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현 택시 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택시 쉼터 조성을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우리 시 일부 개인택시에 붙어있는 ‘오락가락 졸속 교통행정 동두천시청은 사과하라’ 외 다수의 비판 문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고 질문을 던진 정 의원은, 이는 코로나19와 택시운송사업 시스템 변화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절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을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택시 7개소에 231대, 한정면허법인 2개소에 117대, 개인택시 212대로 총 허가대수는 560대로 휴업대수를 제외한 총 472대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운수업 종사자는 527명이라고 한다.
현재 동두천시는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를 따르도록 하고 한정면허택시 117대와 고급형 택시 54대는 부제 없이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강제 조항도 없는 제도적 명분을 내세워 25년이 넘도록 택시 부제를 운영하며 현재까지도 제도개선은커녕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교통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시 부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다른 대안 제시 없이 무시해 온 교통행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경형·소형·고급형 택시와 전기·수소자동차 택시는 부제를 두고 있지 않고 광역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정 의원은 “또한 이웃 시·군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10부제로 완화하거나 부제를 완전 해제해 자율경쟁에 맡기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개인택시는 5부제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에 맞는 부제 운영으로 개선해야할 것”이라며 지난 25년간 변화가 없었던 택시부제 제도를 시대에 흐름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의원은 “택시 쉼터 조성사업을 이제라도 추진하겠다는 최용덕 시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택시운송 사업 종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 쉼터 조성을 지지했다.
“그런데 지난주 본 의원이 택시 쉼터 건립 계획을 소관부서에 물었을 때에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정 의원은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4월 15일 상패동 252-2 일원 대형자동차 주차장 부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택시 쉼터를 조성한다는 보도가 게재됐다”며 의회 협의를 생략하고 사업 계획을 갑작스럽게 언론 보도한 정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혹시라도 본 의원의 택시 쉼터 조성사업 촉구 발언을 예상해서였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행정이 과연 상생이고 협치인지를 묻고 싶다”며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보도 자료를 먼저 배포한 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동두천시에 맞는 택시운송사업 중·장기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스마트 택시정류장, 택시 이용자 대기 시설물 설치, 호출연계 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 택시 체제 개발을 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04-20
-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행정을 향한 각종 의혹들, 침묵이 아닌 적극적 해명만이 돌파구”
[한국Q뉴스]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은 20일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동두천시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신뢰성과 공정성”이라고 발언을 시작한 박 의원은, 동두천시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특혜행정, 불공정행정 시비를 명쾌하게 해명해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특혜·불공정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부림텍’ 수의계약 및 행정처분 ‘청송산업개발’ 민간 소각장 증설 허가 관내 고급형 택시 관련 문제다.
최근 모 언론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부림텍’과 관련해 ‘동두천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감경해 준 봐주기 식 행정 의혹’을 연일 보도했다.
박 의원은 “아직 사실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이에 대해 담당부서가 침묵하는 것은 시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입찰과 유찰 과정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용역 추진현황과 관련 향후 계획 등의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존 48톤에서 91톤으로 소각용량을 증설하는 청송산업개발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이 비슷한 사안인 소요동 탑이엔티의 경우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주민 동의와 의회 협의 과정이 생략된 채 처리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소각장이 증설되는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양주시 은현면 주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박 의원은 “인근 식품업체들에게 영향이 갈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탓에 국가산단 기업유치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청송산업개발에 대한 소각용량 증설 허가 추진 과정을 상세히 답변해줄 것”과 “비슷한 사안인 소요동 탑이엔티 건과 상패동 청송산업개발 건에 대해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해 행정업무를 수행했는지 해명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관내 고급형 택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경기도 고급형 택시 운영기준’이 31개 시·군에 시달됐지만 시는 1년이 넘도록 이에 따른 규칙 마련을 하지 않았다.
이어 중형택시의 고급형 택시로의 변경 신고 55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 방침’을 내세워 변경 신고를 거부하기도 했던 혼란으로 인해 택시 기사들과 담당부서의 갈등이 고발 사태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고급형 택시는 일반형 택시와 요금을 차별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점”과 “고급형 택시는 배회영업을 금지하고 예약 및 호출에 의한 완전예약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정확한 운영지침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점”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현재 담당부서의 행정 처리는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고급형 택시와 관련한 택시 업계의 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은 “택시업계의 갈등과 반발은 결국 이용객인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간다”며 “현재의 상황과 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 상세히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이 지켜야 할 최고 가치는 신뢰성과 공정성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박 의원은 “오늘 지적한 세 가지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않고서는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은 텅 빈 구호에 불과하다”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2021-04-20
-
서울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수리용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비슷, 가격은 더 저렴’
[한국Q뉴스] 일정기간 사용 후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수리용 부품이 일명 순정품으로 불리는 ‘OEM부품’ 만큼 품질과 성능은 좋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OEM부품’은 완성차 제작사가 OEM 방식으로 부품을 제조해 완성차 상표로 생산·유통하는 것을 말하며 ‘수리용 부품’은 OEM과 동일하게 자기인증과 리콜 등이 가능하며 완성차 상표가 아닌 부품 제조사 상표를 부착해 생산·유통하는 부품이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실시한 브레이크 패드 OEM부품과 수리용 부품의 품질 비교실험 결과를 20일 밝혔다.
브레이크 패드는 자동차 제동 시 브레이크 디스크를 양쪽에서 압착해 그 마찰력으로 바퀴의 회전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사용시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 중 하나다.
성능 시험은 2종 차량, 뉴k5)에 OEM 2종, 수리용부품 8종 등 총 10종의 브레이크 패드 장착 후 진행했다.
시험 항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브레이크 라이닝 기준’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중 제동력 기준’에 따른 압축시험 전단강도 시험 제동력 테스트 총 3개 항목이다.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압축시험’은 ‘상온’에서 최소 0.18%~최대 0.84%강도로 10개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고온에서의 압축강도 역시 최소 0.26%~2.15%로 10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전단강도’는 2.80N/㎟~4.37N/㎟로 모든 제품이 기준강도인 2.5N/㎟를 넘어 정상이었다.
‘제동력’ 역시 72.8% ~76.1%로 기준치인 50% 이상이었으며 양쪽 차체의 제동력 차이를 나타내는 ‘축중차’ 또한 0.3%~4.3%로 10종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체 비용을 비교해 보면, OEM부품이 수리용 부품에 비해 많게는 2.2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주요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수리용 부품이 OEM부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과 성능차이는 없었다며 수리용 부품이 품질이 떨어 질 것 이라는 소비자들의 막연한 편견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와 녹색소비자연대가 자동차운행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3.6%만이 품질인증부품을 안다고 응답했고 품질인증부품을 저렴하다 안전성이 우려된다 품질이 떨어질 것 같다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는 운전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중인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를 통과해야 설치가 가능한 부품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해도 품질이나 성능, 사후관리 등 OEM부품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는 휠, 브레이크패드, 좌석안전띠 등 13개 자동차 부품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성을 부품 제조사가 스스로 인증하고 리콜 등 사후 조치를 실시하도록 정해 두고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번 시험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리용 부품,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수리용부품, 대체부품 제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성능비교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분야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정비업체 등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일정기간 사용 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자동차 소모품을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험의 취지”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우수한 부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인식개선에도 앞장서 수리비 절감은 물론 우수 중소기업 판로지원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서울에서 체험하는 외교현장…서울자유시민대학, 남아공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27일 개강
[한국Q뉴스] 아시아부터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대륙을 아우르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경제교류·국제정세 및 외교정책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열린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벨기에, 싱가포르 4개국과 연계한 ‘2021년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개강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은 서울시가 외교부와 협력해 2019년부터 운영하는 ‘국민외교 열린캠퍼스’의 일환으로 주한 대사관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글로벌 문화와 경제 교류, 국제 정세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인 만큼 전문가의 강의뿐만 아니라 서울 주재 대사관·문화원에 시민들이 방문해,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외교 분야를 배우고 추후 외교정책에 대한 제안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 국가당 5회차 강의로 구성되며 해당 국가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 강연, 양국 간 외교관계에 대한 토론, 대사관 또는 문화관 방문 등이다.
2019년에는 베트남, 덴마크, 브라질, 미국, 외교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2020년에는 스위스, 러시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45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대사관 투어’ 영상과 ‘슬기로운 글로벌 생활’ 특강 영상을 제작해 서울자유시민대학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경험할 수 있는 남아공을 비롯해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고르게 편성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세계 여러 문화와 역사, 경제 등을 깊이 있게 경험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로 열리는 ‘남아공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은 오는 27일부터 5주간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KBS1 예능 ‘이웃집 찰스’ 등에 출연했던 남아공 출신 방송인 지노 슬라멧의 강의를 시작으로 남아공의 문화와 한-남아공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15:30~17:30에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캠퍼스에서 대면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한 남아공 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시민대학에서 남아공 대사관 참사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민주화 역사, 문화 특징, 경제 전망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남아공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깊이 있게 알아볼 예정이다.
서울시민들이 직접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아프리카 토속장신구인 드림캐처 만들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서울시민 누구나 최대 2개 국가까지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국가별 25명이며 올해부터는 ‘일반 서울시민’과 ‘해당국가 관련자’을 구분해서 모집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교류 등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국가 관련자’를 별도 모집한다.
관련학과 재학·졸업생, 관련 직종 종사자, 해당국가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가, 유학생 등이 해당된다.
남아공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수강신청은 20일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남아공 관련자는 별도의 구글 폼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 링크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상반기 정규강좌도 같은 날인 20일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2차 수강생 모집을 받는다.
서울자유시민대학 35개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상반기 2차 강좌는 7개 학과 정규과정 및 석사 공통과정 대학연계 강좌 2021년 테마강좌로 구성된다.
대표강좌로는 지속가능한 자기 중심의 돈 관리법,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판타지의 세계‘뮤지컬 작품의 이해와 감상’, 단절된 일상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그림으로 떠나는 옛 서울여행 등이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본부와 4개 권역별 캠퍼스에서 열리는 강좌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조정에 따라 화상플랫폼 줌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2021-04-20
-
서울시, 비대면 ‘치매극복 걷기행사’…앱 활용, 2주간 5만보 걷기
[한국Q뉴스] 서울시는 치매환자·가족과 시민이 참여하는 ‘2021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모바일 앱을 활용해 ‘비대면 걷기’로 안전하게 진행한다.
‘서울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시민과 치매환자, 가족이 걷기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확산하는 행사다.
올해는 ‘치매 애 희망을 나누다’를 주제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앱을 설치 후 간편하게 참가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검색, 설치, 가입 ☞ 홈 화면 하단의 챌린지 아이콘 클릭 ☞ 서울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선택, 참여하기 클릭 ☞ 행사 기간 내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걷기 ☞ 목표 달성 후 리워드 응모권을 클릭하면 된다.
참가자는 4월 26일~5월 9일까지 행사 동안 원하는 장소에서 편한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구별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2주간 5만보 걷기를 달성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참가자 중 7천 명을 추첨해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가장 많이 걸은 1, 2, 3위 참가자를 선정해 경품도 드린다.
그 외 자치구별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는 재미를 즐길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서울시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비대면 걷기로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한 시간대에 걷기에 참여하실 수 있어서 건강도 챙기고 치매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0
-
서울시, 1만여 건 조회 인기‘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한국Q뉴스] 서울시가 건축실무자와 일반시민들 누구나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한‘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올해 2월 전자책을 게시한지 2개월 만에 누적 조회 1만 건이 넘는 인기 전자책이 됐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이재인 교수가 일반인들이 건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작성한 포털사이트 지식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편집 및 제작한 400여 페이지 분량의 책자이다.
서울시는 연초 책자 300부를 발간해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했고 건축법에 관심 있는 시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에 책자를 게재해 많은 호응을 받아왔다.
금번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는 회원인 주택건설관계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자체예산으로 3,000부 추가 발간 및 배포하고자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추가 교정 작업을 거쳐 발간에 동의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저자인 명지대학교 이재인 교수와 협업해 발간한‘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에 주신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책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쇄에 관심이 있는 협회·교육기관은 전자책 누리집에서 책자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동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줄여 보육의 질↑…110곳 시범운영
[한국Q뉴스]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긴밀한 아이와 교사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공개모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 시범사업에 나선다.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인다.
7월부터 추가 채용된 교사가 투입돼 시범사업을 시작,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총 52억원을 시비로 투입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신설하고 새로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0세 반’은 3명→2명, ‘3세 반’은 15명→10명으로 줄인다.
추가 반편성을 위해 보육실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집의 여건을 고려해 1개 보육실당 최대 3개 반까지 공동담임제도 허용한다.
보육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 모두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은 광역 지자체 최초다.
시는 '22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0세 반’은 집중돌봄이 필요한 나이로 손이 가장 많이 가고 ‘3세 반’은 교사가 돌봐야 할 아동 수가 직전 반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특히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영유아보육법’엔 부합하지만, OECD 주요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보육교사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교사 1명 당 6명을 더 보육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수년 간 부모와 보육현장의 개선요구 1순위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진해온 데 이어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작년 10월 인천에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아이가 친구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는 상황이었다.
이 사고 이후 제기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시가 지난해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80.1%가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꼽았다.
시는 약 10회 이상 보육단체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및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건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과 인건비 지원 방법, 운영계획 기본 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등도 토론됐다.
서울시는 4월 19일 25개 자치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를 통해 4월 21일~30일까지 10일간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한다.
0세반은 2개 반 이상, 3세 반은 1개 반 이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며 신청일 기준 정부평가제 A·B등급이거나 평가인증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가 신청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후 서울시에 7개소씩 총 175개소를 추천하면, 시가 기존 국공립 100개소, 신규 국공립 10개소 총 110개소를 5월 중 최종 선발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확대 범위와 방향,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전·후로 영유아 행동 관찰 비교 및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사업을 통해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보육단체, 보건복지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 전 연령 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화성시 남양읍, 2021년 주민자치계획 세워
[한국Q뉴스] 화성시 남양읍이 20일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자치계획 수립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일부터 시작해 13일 2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계획단 4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열린 1차 모임에서 각 분과별 지역 조사 및 핵심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계획 및 역할 분담, 13일 2차 모임에서 의제별 민관 협의 방법을 논의했다.
이어 20일 3차 모임에서는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을 주제로 서철모 화성시장의 특강과 함께 민관협의 결과 공유, 분과별 의제 보완, 사업계획서 작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자치계획단은 2021년 자치계획으로 ‘남양마을지도＆달력 만들기’, ‘경로당 자매결연 사업’ 등을 선정했으며 오는 6월 남양읍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철모 시장은 “주민주도 자치계획은 주민들이 주권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들이 제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0
-
안승남 구리시장,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한국Q뉴스] 구리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회 주관으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행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를 다함께 이겨내기를 염원하고자 열린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안승남 구리시장과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구리시 장애인 단체, 시설 관계자, 장애인 복지 유공 수상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실시됐다.
기념식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재활에 성공한 모범 장애인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등 21명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박해일 회장은 “우리시 장애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익증진의 초석으로 삼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자”며 협력과 단합을 강조했다.
안승남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더욱 어려움이 많을 장애인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올해 초 경기도 최초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 및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 운영 등 무장애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구리시 구현에 애쓰고 있다.
2021-04-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