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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압류 유예
[한국Q뉴스] 서울 용산구가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압류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1부서 1경제살리기’ 대책의 하나다.
적용 대상은 2021년 현재 시정명령 중인 신규 위반건축물 향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건축물 주거 외 용도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등이며 소유주,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최대 6개월까지 유예된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유통·숙박·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중소상공인 중 이행감제금 부과·압류 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원하는 이는 구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는 불가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2020년도 항측적발 건축물 3227건에 대한 조사를 오는 7월까지 진행한다.
구는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주에게 자진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시정 촉구,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필요시 건축주에게 추인 절차를 안내, 불이익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구는 건축물 2602건을 조사, 위반건축물 76건을 적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만 어려운 경기를 감안, 이행강제금 부과·압류 유예를 통해 중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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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제도 운영
[한국Q뉴스] 수원시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운영해 ‘적용배제’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적용배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30일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이다.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 ‘적용배제’ 대상이다.
적용배제 광고물은 30일 안에 철거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해서 게시하는 사례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용배제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인식해 “왜 철거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
수원시가 만든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에는 ‘표시·설치가 가능하다’는 문구와 적용배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다.
수원시는 적용배제 스티커를 현수막 우측 하단에 부착한다.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기관에서 제거해야 한다.
표시 기간 경과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수원시가 즉시 철거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용배제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용배제 스티커 운영으로 옥외광고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적용배제 현수막을 게시한 기관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철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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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가능
[한국Q뉴스] “4월 마지막 주말,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현장 접수한다” 수원시가 토요일인 24일과 일요일인 25일 양일간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접수 마감 기한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주말 현장접수 창구는 구별 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린다.
외국인 주민이 많거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장안구 영화동 권선구 세류2동 팔달구 고등동 영통구 매탄3동 등이 선정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평일·주말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은 4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에는 5만8천여명이 대상이며 지난 19일까지 3만8천여명이 신청을 완료해 65% 이상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원시는 외국어로 된 현수막과 버스도착 시스템 전자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에게 마지막 주말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숙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은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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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전용 홈페이지 오픈
[한국Q뉴스] 2022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둔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특례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수원특례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수원시는 수원시 대표 홈페이지 내에 수원특례시 전용 홈페이지 메뉴를 신설해 20일 오전 10시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수원특례시 전용 홈페이지는 특례시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추진 과정 등의 정보를 그래픽 등 시각화된 자료로 만들어 ‘특례시’를 직관적이고 쉽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수원특례시 추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진자료와 홍보동영상 등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됐다.
특히 메인페이지에는 수원특례시 출범일을 D-day로 알려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수원특례시에 대해 알아보고 주체적으로 추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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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최적의 보육환경 마련 위해 구비 310억 투입한다
[한국Q뉴스] 서울 노원구가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구비 31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원장 직무수당 지급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주목적이다.
먼저, 노후 보육 시설을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총 322개 어린이집에 구비 12억원을 지원한다.
방수, 단열, 소방 등 안전관련 시설 장비의 개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개원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국공립 700~200만원, 민간 700~300만원, 가정 300~100만원이다.
또 올해부터 어린이집 원장 직무수당을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8만원이며 대상은 지역 내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346명이다.
그동안 월 8만원의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지원해 왔지만, 관리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지원이 없어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직무수당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 1개소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 장기화, 원아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손 소독기와 소독액 구입, 시설 소독 등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개소 당 80~100만원 지원한다.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급식보존용 냉동고 보존용기 구입비도 70만원씩 지원한다.
현원 21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이다.
이외에도 구는 아이들의 건강을 높여줄 영아간식비, 생태체험을 위한 현장학습 차량비,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해 최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와 취사부 수당 지원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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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어르신 ‘마음건강 반려식물 전달’사업 추진
[한국Q뉴스] ′행복마을′ 신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월 19일 독거어르신 100가구에 봄꽃 화분을 전달했다.
협의체는 봄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70대 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반려식물 전달과 함께 안부를 확인했다.
정미순 신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꽃이 피는 봄이 왔지만 코로나19로 자칫 우울감을 갖게 될 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화분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코로나19가 더 무서워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봄 식물을 전해주니 고맙고 예쁜 꽃을 보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위기가구 발굴 및 주민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
김병철 신천동장은 “이번 반려식물 나눔 사업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마을 돌봄과 어르신들의 정서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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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코센터, 플라스틱 줄이는‘고고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송현옥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 센터장이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인 ‘고고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고고챌린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저감과 재활용 확대 방안 실천 활동으로 환경부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캠페인에 지목된 참여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1가지와 해야 할 일 1가지를 약속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한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건수 총장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된 시흥에코센터의 송현옥 센터장은 “무분별한 아이스팩 사용을 거부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를 실천해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여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캠페인에 동참할 다음 주자로 김덕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윤성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센터장, 정병준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원장을 추천했다.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있다.
센터 휴관인 월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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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아동학대예방 다각도 노력
[한국Q뉴스] 시흥시는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리플릿 및 마스크를 각 2,000부 제작해 지난 19일 1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등에 배부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리플릿에는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아동학대 자가진단 테스트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이 담겼다.
시는 다양한 지역주민 및 아동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등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 리플릿을 비치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고방식 등에 대해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아동학대 신고 건이 80%정도 증가한 상황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준 결과”며 “다양한 대상과 방법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조기발견하고 지원될 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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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혁신교육지구,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 추진
[한국Q뉴스] 시흥시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학교 수업시간에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마을교사와 배우는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을 추진한다.
올해 초중고 72개교에서 4만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 학년 내에서도 희망에 따라 여러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뮤지컬, 연극 등 융합 교육활동을 접할 수 있다.
스스로 재능 있는 분야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한 학기 프로젝트식의 활동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수업키트도 활용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다르게 진행된다.
금모래초 대야초 도창초 산현초 서촌초 송운초 승지초 은계초 군서미래국제학교, 대흥중 서해중 연성중, 서해고 은행고 등이 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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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 안내판 제작 배부
[한국Q뉴스]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골목 상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 안내판을 제작 배부한다.
오는 5월 2일까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50㎡ 이상의 식당,카페,제과점에서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와 같은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을복지과에서는 개별 점포별 칸막이나 안내판 제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좌석간 한 칸 띄우기를 위한 삼각모양의 거리두기 좌석 안내판을 제작했다.
거리두기 좌석 안내판은 대야.신천동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에게 배부할 예정으로 향후 소상공인들의 반응과 수요를 파악해 추가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건호 시흥시 마을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요즘, 거리두기 좌석 안내판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방수칙 지키기 참여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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