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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의 이면. 플랫폼 노동자 열악한 현실
[한국Q뉴스] 창원시는 택배,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과로사와 위험한 노동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역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이나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이들은 열악한 수입구조와 위험한 노동환경, 불안한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난 1월 한 달간 플랫폼 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 유무와 근로특성 등의 조사내용을 담은 ‘창원지역 플랫폼 종사자 규모추정 및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지역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는 창원지역 취업자의 1.9%에 달하는 1만 여명으로 추정했다.
직종별로는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등 운송관련 서비스직이 32.7%로 가장 많았고 설문조사 대상자의 83.1%가 플랫폼 노동이 주업으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코로나19 상황 등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다른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서 플랫폼 노동을 하고 그만두고 싶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플랫폼 노동을 이어간다고 답했다.
또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7.2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비해 전체 응답자의 54%가 최저임금 미만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고 운송서비스직의 경우 수수료 부담도 월평균 447.4천원으로 인근 부산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종사자의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응답률은 79.3%로 사회안전망에 취약할 뿐아니라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88.3%는 사고발생시 재해처리비용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판과 갑질문제 등 부당대우, 일의 빈도 예측불가에 따른 생계불안 등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88.6%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를 맡은 정호진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창원지역 플랫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배달라이더 등 운송관련 서비스 직종은 안전사고 위험 등에 가장 취약해 시 차원의 보호 정책이 우선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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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치매노인 실종 예방 사업 ‘치매 등대지기’
[한국Q뉴스] 진주시는 2017년 5월부터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부담 없는 행복한 진주’를 만들기 위한 치매등대지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등대지기 사업은 식당, 미용실 등 관내 소규모 영업장을 치매등대지기로 지정하고 치매노인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해 가족에게 복귀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노인 실종 신고가 경찰서 및 광역치매센터에 접수되면 경남광역치매센터에서 실종자 정보를 치매등대지기 참여자에 문자로 발송한다.
치매등대지기는 치매노인 실종 비상 문자를 받은 후 주변을 탐색해 치매노인을 발견하거나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등 이상행동이 포착될 때 즉시 치매등대지기의 영업장으로 안내한 뒤 경찰서로 신고·인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노인 실종 시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해 치매 등대지기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 많은 민간업체 및 복지센터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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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무상 공급
[한국Q뉴스] 진주시는 관내 배,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전량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배,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희망 신청을 받은 후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선정심의회를 거쳐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급한다.
약제를 수령한 농업인은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은 국가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피해가 발생한다.
진주에는 과수화상병이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2015년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1092농가, 655ha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는 기존 발생 지역 외에 새로 6개 시·군에 발생해 전국 17개 시· 군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배는 꽃눈이 트기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동제화합물이 포함된 등록 약제를 뿌려야 한다.
배 과수원의 경우 꽃눈이 트기 전인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사과 과수원은 싹이 트기 시작하는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화상병으로 등록된 약제를 방제하면 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약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처리 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진주시 기술지원과에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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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문 연다
[한국Q뉴스] 진주시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 해결을 위해 초전동과 가좌동에 각각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를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해 11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수요자(아동)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진주시는 3개 기관이 응모해 초전동 마하어린이 도서관, 가좌동 낮은울타리 작은 도서관 등 2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후 돌봄공간 리모델링 및 돌봄인력 채용, 프로그램 구성을 완료하고 이용할 아동을 모집하고 있다.
우리마을 돌봄센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방과 후 돌봄뿐만 아니라 독서지도 및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에서 운영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와 더불어 우리마을 돌봄센터 2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진주,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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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새학기 맞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붙이는 체온계’ 배부
[한국Q뉴스] 과천시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 6천여명을 대상으로 ‘붙이는 체온계’를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과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사업으로 ‘붙이는 체온계’를 지원하게 됐다.
‘붙이는 체온계’는 손목, 이마, 귀밑, 목 부위에 부착해서 4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정상체온에서는 녹색, 37.8도 이상이면 노란색으로 변해 한눈에 체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증세 발현에 대한 즉각적인 표현이 어려운 유치원생 등의 건강 이상 증후를 쉽게 파악해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며 학부모들의 방역에 대한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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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새 학기 학교·유치원 급식소 44곳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실시
[한국Q뉴스] 광명시는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학교·유치원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실시하며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보관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보존식 보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거나 급식에 자주 납품하는 식자재는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식중독 예방 등 식품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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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공배달앱‘배달특급’6월 개시.가맹점 모집
[한국Q뉴스] 광명시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소상공인들의 요청으로 당초 9월보다 3개월 앞당겨 6월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가맹점을 모집한다.
배달특급은 배달앱의 독과점 체제 개선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돕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 개발한 플랫폼으로 지난해 12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배달특급은 소비자에게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의 중개수수료만을 받는다.
가맹점 역시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 1%를 내면 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외부결제 수수료는 매출 구간에 따라 0.5%~2.5%이다.
가맹점 신청 대상은 광명시 관내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며 배달을 병행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메뉴판, 대표메뉴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경기도 주식회사 누리집또는 배달특급 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맹점 신청 관련 문의는 배달특급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가맹점은 상시 모집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배달특급을 도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배달특급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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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지원계획 수립 본격화
[한국Q뉴스] 광명시는 관내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등 노후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생활SOC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리모델링 사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섰다.
시는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등 재건축 사업이 요구되는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가이드라인과 안전진단 시기 조정 방안 제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민간 및 공공재건축 시 재건축 사업성 비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등 재건축 시행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건축물 중심의 정비방식이 아닌 기반시설,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의 정비방식으로 도시계획 차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철산한신 아파트 등의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 준비부터 시행까지 단계적 공공지원,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지원, 리모델링 사업 지원방안 연구·개발 등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흡수해 도시재생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컨설팅 지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 지원 소규모주택 집수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리모델링은 물론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재건축 시행지원과 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뿐 만 아니라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이 상생하는 광명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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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31일까지 접수
[한국Q뉴스] 광명시는 신혼부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195~2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단독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원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출물 거주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해소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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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도로정비 숙원사업 본격 추진
[한국Q뉴스] 청양군이 올해 도로정비와 관련된 주민 숙원사업에 64억5700만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도로는 국지도 및 지방도 9곳, 군도 및 농어촌도로 6곳으로 지방도 606호선 남양면 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봉우티고개 정비, 군도 1호선 비봉면 강정리 보도 설치 등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들은 지속적인 주민 건의에도 예산이 없어 지연돼오다 올 들어 국비 1억4000만원, 도비 42억7700만원, 군비 20억4000만원을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에 나서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도로정비 예산을 확보해 주민 숙원을 해소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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