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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마친 민간경력자 57명, 사무관으로 첫걸음 [한국Q뉴스]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57명의 신임 사무관들이 9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일 ‘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에 임용된 민간 전문가들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세 확립과 정책기획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현장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심층 토론 등을 통해 공직 가치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서로 공유했다. 부처 정책담당자의 생생한 경험 공유와 보고서 실습 등을 여러 차례 반복 실시했다으로써 현업에 투입되는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날 수료식을 마친 57명의 신임 사무관들은 21일부터 총 24개 부처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배치될 김다혜 사무관은 “의사로서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아픈 국민을 살리고 낫게 하는 보건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방부에 배치될 정은경 사무관은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을 살려 국방부 재해보상 실무 전문가가 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교육기간 동안 성찰하고 체화한 ‘공직’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자세로 일하면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0
• 인공지능 미디어기술, 장애인의 눈과 귀를 열어준다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간 협업해온 ‘AI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수어방송 자동변환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장애인단체 대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개발한 ‘음성-자막변환기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이 시연됐다. ‘음성-자막 자동변환 기술’은 인공지능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기기의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 변환 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감상할 때 자막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은 시·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청각장애인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바타 수어로 음성·자막을 변환해 제공하는 기술과 다양한 감정을 음성으로 변환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화면해설방송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19년부터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 시스템을 개발 및 연계해, 감성표현이 가능한 아바타 수어 서비스의 방송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로 미디어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디지털 대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4-20
•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 [한국Q뉴스]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총 68명의 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3명에게 수여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제41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등이 참여한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년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및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의 주요공적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로서 자폐성 장애인 권익보호에 앞장선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권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대표이사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이동권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큰 박선하 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신동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장, 성치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 원장, 이상용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장, 강경식 무장애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더불어, 송대성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 석철민 한국농아인협회 광진구수어통역센터장, 오승택 애명다온빌 시설장, 정재우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주사, 이민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청양군지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진소라 엠마우스산업 사무국장, 김민수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의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이준오 장애인친구샘터뭉침회 부회장, 임기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도 협회장, 구본교 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96년 9월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올해의 장애인상’도 3명의 장애인에게 수여됐다. 소아마비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금정구의원과 부산광역시의원으로 선출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확립에 기여한 김남희 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장, 10년 이상 용인시, 성남시 및 대전시 등 지역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복지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이규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으로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전국적 시행에 헌신하는 등 장애인 인권 신장 및 복지발전에 기여한 고관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의 슬로건 아래,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기념공연 및 동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우선 정부포상 유공자 중 네 명이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팜페라가수겸 테너 문지훈씨와 가수와 비장애인 신경식씨 및 발레무용가 김다운씨 3명이 만들어낸 합작 공연, 발달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맑은소리 하모니타 앙상블 연주와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기념 동영상이 상영됐다. 코로나 등 감염병 최신 정보를 비장애인과 같이 알수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전달로 청각 장애인 및 농아인의 알 권리를 찾아주신 수어통역사, 인터넷 웹 이용에 장애물을 없애는데 노력해주신 웹접근성 전문가, 누구나 예술작품 및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준 배리어프리 언택트 전시회와 가치봄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전반부에는 발달장애인 정진호 작가가 자필로 쓴 “코로나와 초조함”이란 작품이 자막과 함께 낭독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답답하고 초조해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KBS 1TV와 KBS 제3라디오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장애인 주간 중에 각 시·도 및 장애인 단체 별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년에 장애인 권익보장과 실질적인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도 많은 조언과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0
•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켜드립니다. [한국Q뉴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며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하고 있다.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을 시정조치했으며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13건을 시정조치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의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021-04-20
•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한국Q뉴스]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4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교원들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정책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특히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분권화와 학교·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 개선하며 코로나19로 확대된 교육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구현 및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미래 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과 각계각층 국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체제를 강화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개정과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활용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정 정책연구,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국가교육과정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과제는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초소양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으로 학습경험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해 역량 함양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선택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해 교육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담아내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이라는 구호 아래 학생·학부모·교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특히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에 대한 국민 참여 숙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연계망을 통해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교육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숙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며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및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해,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연차적으로 개발 및 선정·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연계 등 교과서 형식 다양화를 통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과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 등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입 제도 체제 개편,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 및 연수 제도 마련, 삶과 학습을 연계한 학교 공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향후 추진 일정] 교육부는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주체를 포함한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이와 연계해 총론 및 각론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은 학교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전 국민적 미래 교육 비전 합의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이제 교육과정이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학습자의 삶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방화, 분권화, 개인 맞춤형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자치의 진전과 결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17개 시도의 현장교원과 교육전문직 2,000여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대한 토론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권역별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안할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현장 구성원이 교육과정 평가-적용이라는 환류 체제 구축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역교육과정을 도입해 미래형 분권화 교육과정을 이루겠다”며 “교육자치 시대에 적합한 ‘내가 만드는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20
• 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한국Q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6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 음식점 15개소, 노점상 12개소, 도·소매상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 메주 13건, 두류가공품 7건, 두류 6건, 된장 5건, 고추장 4건, 청국장 4건, 간장 2건, 콩가루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노점상, 도·소매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군 소재 OO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OOO은 2017년경부터 된장, 메주 등을 제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함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0,600kg을 구입, 1kg단위로 소포장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스토어를 통해 약 6억5천 만원에 판매 함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해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20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 개정판 마련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장애계 및 관련 전문가등과 함께 마련해 안내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에 대해 그간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돌봄 공백 방지 방안에 더해 장애인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했으며  매뉴얼의 시의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판에 대해 장애계,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등 최일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연계해 예방-진단-치료 등 대응 단계별 장애인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20.6월 매뉴얼 시행 이후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변경 내용 반영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및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과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을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예방접종센터에서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사소통 도움그림·글자판/시각지원판’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시의성 등을 고려해 기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동 매뉴얼이 현장에서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관련 부서에 빠짐없이 배포되어 장애인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매뉴얼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단체·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최종건 제1차관, 콜롬비아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 [한국Q뉴스] 최종건 제1차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콜롬비아를 방문중인바, 4.19. 첫 공식일정으로서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클라우디아 블룸 외교장관 예방, 프란시스코 에체베리 외교차관 면담 및 업무오찬 등의 일정을 가졌다. 먼저 최 차관은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계기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간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양국 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 통상투자 증진 및 디지털·친환경 등 분야에서의 향후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협력 비전을 설계해 나가자고 했다. o 라미레스 부통령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경제사회 발전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콜롬비아를 중남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향후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o 양측은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농촌개발, 해양, 조선 산업 등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최 차관은 블룸 콜롬비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작년 코로나19 대응 협력으로 강화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성장 등 분야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블룸 외교장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등 고위급 교류를 유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금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 12월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계기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어서 최 차관은 에체베리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투자,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양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혁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문화창의 산업,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관련 금년도 태평양동맹 의장국인 콜롬비아 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최 차관은 금번 예방 및 면담 계기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일측의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측 전문가 참여 필요성 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태평양을 공유하는 연안국인 콜롬비아측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최 차관의 콜롬비아 정부 최고위급 인사 예방은 우리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고 ‘한국판 뉴딜’의 외연을 성장 유망지역인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4-20
• 보건복지부 1차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한국Q뉴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4월 20일에 서울시 중구 소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수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개발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개발진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착수일로부터 1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수행사 사장단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수행사는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일선 복지현장의 업무처리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복지사업 단위로 분산되어있는 정보를 통합해 개인 단위의 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과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및 제도도 도입될 예정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개인별로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안내, 민-관 사례관리 협업 기능,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인공 지능 비서 등이 그 예이다. 이날 방문한 사업수행사 사무실은 이러한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개발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사업수행사 소속 420여명의 개발진이 투입돼 복지 전산 업무 재설계, 사용자 화면개선, 복지 데이터 정비, 신기능 구현 및 검증 등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양성일 1차관은 오는 9월로 예정된 1차 개통 준비상황을 비롯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개발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성일 1차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포용적 사회보장을 뒷받침하는 정보시스템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뜻깊은 일에 함께 하는 만큼 개발진이 가진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4-20
• 행복학교 확산·작은학교 살리기 논의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오전 거창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육업무협의회를 열어 ‘거창교육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지역교육업무협의회는 거창의 미래교육을 위해 지역현안을 살펴보고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 방향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날 업무협의회에는 박종훈 교육감, 정진용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거창지역 유치원 원장과 초·중·고 교장, 직속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의회에 앞서 열린 지역인사 간담회에는 교육감, 교육장, 강철우·김일수 도의원, 박종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장, 김태병 도민감사관, 이점도 미래교육 거창 공동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역교육에 대해 환담했다. 업무협의회는 2014~2020년의 지역교육업무협의회 이행 결과 안내와 함께 지역교육현안 협의에 이어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열린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거창교육지원청은 행복학교 확산 및 행복교육지구 추진방안과 지자체 협력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을 발표했다. 다년간 행복학교를 운영해 온 주상초등학교 송성동 교장은 행복학교 확산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와 마을을 이어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퇴임한 교장선생님들에게도 기회를 주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 마을과 지역, 학교로 교육생태계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작은학교 살리기 협의에서는 폐교탈출에 성공한 신원초등학교, 가북초등학교의 사례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으로 작은학교 살리기에 성공한 월천초등학교의 사례를 나누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경남 전역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정진용 교육장은 “미래교육지원플랫폼 ‘아이톡톡’을 활용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거창 미래교육을 위해 행복학교, 행복지구 확산 및 작은학교 살리기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역의 현안과제 해결이 경남교육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자.”고 화답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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