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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 15곳 선정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5곳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사업지당 최대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에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26곳이 신청했고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 총 15곳이 선정됐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에는 5월부터 국비가 교부되어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박상민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20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본격 추진…24년 개통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을 개량해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새로 노선을 건설하는 신설형 사업에 비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낮아지고 있는 일반철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신탄진 구간에 정거장 12개소를 설치하며 총 사업비는 약 2,307억원이다. 해당 구간 개통 시 1일 65회 운행될 예정이고 용두, 서대전·오정 등 기존 대전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며 연간 약 7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원활한 개통 및 운영을 위해 기관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국가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지자체는 차량소유 및 운영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및 전동차량 제작 착수를 연내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4년 말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과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광역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중심의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업으로 대전시를 포함한 충청권 주요 거점도시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향후 대전도시철도와 연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및 옥천연장 등 확장을 통해 충청권 광역 경제권·생활권 형성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초광역 경제권·생활권 구축에 있어 핵심 교통 인프라인 지역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사업들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조성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시발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실현을 앞당기고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서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통해 충청·대전 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대전시,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90년대 이후부터 국내 항공교통수요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10년마다 평균 약 1.8배씩 증가해 왔지만, 무선전파에 의해 항공기와 “통신”하고 항로를 “안내”하고 이착륙을 지원, 관제에 필요한 위치를 “감시”하는 시설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40만대 수준으로 50% 급감하면서 항공운송산업계에 큰 타격을 줬으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르면 ’22년 중반부터 여행수요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행안전시설은 미국·유럽에서 독점으로 납품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지만 R＆D 활성화 정책에 따라 ‘09년부터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 등 일부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터키 등 전 세계 15개국 수출과 수입대체로 약 1억불 상당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아시아 최초 활주로 운영등급 최고등급 획득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활주로 방향이 최고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 공항 최초로 “17만시간 무중단 운영 달성”, 항행안전 서비스 만족도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안전을 위한 핵심시설로 교체되는 주기를 설정해 성능을 현대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해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미국·유럽은 미래 항공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위성에 의한 정밀위치서비스, 고속·대용량의 통신 환경과 첨단 항행시스템과 유·무인 항공기간 연계에 의한 조화로운 비행환경 조성 등을 위한 체계개발과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각 부문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법정 “항공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협력·추진하도록 했다. 발전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한국형 정밀위치보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통해 ‘22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GPS 위치를 보정한 1~3m 이내의 정밀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비롯해, 국내 첨단 증강현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기술개발과 무인 항공기를 지상에서 원격조종 할 수 있는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 제정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항행시스템패널 참여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 시스템의 현대화와 차세대 감시시스템의 전국망 구축과 국산화 시스템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공항 개발사업에 국내개발 항행시스템과 운영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제시하는 등 전략적 선택도를 높이도록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페루 친체로 신공항 프로젝트 총괄관리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며 폴란드 신공항 자문 등 9건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첨단 항행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 등은 항공기에 정밀 착륙과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상의 관제사에게 정밀 감시를 도와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고 수용량 증대, 무인항공기와의 조화로운 항행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송시화 과장은 “앞으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유·무인 항공기와 드론이 상호 공존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첨단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기술개발과 국내 도입 등을 통한 조화롭고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정된 공역의 항공교통 수요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20
•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4월21일 시행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20
• 산업단지 현장맞춤형 인재, 산학융합지구가 키운다.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0일 오후 2시 인천산학융합원에서 산학융합지구 인력양성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단지에 조성이 완료된 13개 산학융합지구에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부, 지자체, 대학 및 13개 산학융합원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은 대학캠퍼스를 산업단지에 이전하고 기업연구관을 조성해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지구가 지정되고 이중 13개 지구가 조성이 완료되어 27개 대학의 63개 학과, 약 1만여명의 학생이 산업단지에 이전해 산학협력교육과 기업성장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간 융복합,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산학융합지구사업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산학융합지구 혁신방안’을 수립했고 그 후속조치로 ’21년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104억을 투입해 산단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컨페서 제도를 도입”해 수요기업의 체계적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로 지원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이전대학의 교과과정 연계를 강화해 이전대학 학생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원활한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지역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 산업단지의 혁신과 혁신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산학융합지구가 지역 혁신인재 양성의 핵심거점이 되도록 지역과 소통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동 행사 직후 인근 남동국가산단 입주기업을 방문해 코로나 19 산업단지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방문업체인 ㈜파버나인은 일체형 방역게이트를 자체 개발해 사내 방역 및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출입구, 생산라인, 구내식당 등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기업대표 및 산단공 관계자들에게 “산단 내 생산차질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역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0
• 어제 일일 접종자수 12만명, 지난주에 비해 3배 증가 [한국Q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시군구별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4월 19일 31,019명을 접종해 일일 총 접종자수가 121,235명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4월 19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 1,794개소에서 장애인 ·노인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및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19일 일일 접종자수는 4월 16일 일일 접종자수 10만명대 돌파 이후 최대치이며 직전 주 수치의 3배 이상이다. 이는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개소 추가 개소 및 4월 19일 지정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이다. 4월 1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인·노인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항공승무원 접종이 확대됐으며 다음 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더욱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다음 주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로 일일 접종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5월 하순 1만 4천여 개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4월 말 264개소 예방접종센터가 본격 가동 시 접종속도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1-04-20
• 유출 지하수로 탄소중립 이행…공모사업 선정 결과 공개 [한국Q뉴스] 환경부는 대형 건축물, 지하 시설물 등에서 유출된 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공모전을 열고 최종 3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시범사업 3건은 그간 유출지하수를 대부분 하천과 하수도 등으로 흘려보내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출지하수의 다양한 활용을 독려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2월 3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9건이 접수되어 1차 심사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부산교통공사, 시흥시, 고양시가 제출한 시범사업이 선정됐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2호선 문현역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제안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서해선 신천역에 유출되는 지하수를 공원 조경용 및 도로 살수용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해 연간 약 1억 6천만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는 지하철 3호선 백석역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중앙로 청소용수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해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꾀했다.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공모는 도시화와 지하시설물 대형화로 유출 지하수 발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공공활용 모범사례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하반기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언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물 생산, 공급 처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지하수 분야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민간에도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해 생활에 유익한 지하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20
• 지구를 위해 1회용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세요 [한국Q뉴스] 환경부는 51주년을 맞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2개 패스트푸드점 및 11개 커피전문점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1회용 컵을 줄이고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 나부터 다회용으로’라는 주제로 지구를 위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후행동 중 하나인 1회용품 줄이기를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맥도날드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하루 동안 개인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다. 이날 이디야, 커피베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을 2배 또는 1.5배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을 최대 3배 이상 확대해 적용한다. 엔제리너스는 4월 22일 당일 오후 서울 4개 지점에서 422명을 대상으로 개인컵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이밖에 투썸플레이스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개인컵 사용 실천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 카페베네 등에서는 개인컵을 이용할 때 추가로 적립 혜택을 주거나 개인컵 구매 고객에게 커피를 무료로 담아주는 등의 행사를 한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4월 22일 오후 맥도날드 코엑스점을 방문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개인컵 사용을 실천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전기원동기 배달차량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 맥도날드 대표이사를 만나 탄소중립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계기로 개인컵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장바구니 이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저탄소생활을 실천하고 ‘1회용품 없는 날’을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저탄소생활 실천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0
•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한국Q뉴스] 국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부혁신 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 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 삶에 도움을 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경진대회에 출품되었거나, 주민생활을 혁신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0대 사례를 선정했고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정부혁신 3대 부문별로 구분해 수록했다. 먼저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안전 사각지대 개선으로 사고 ZERO화’, ‘미세플라스틱 역습을 막아라’ 등이 있다. 소방청은 교통·추락·익사사고 등 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GIS공간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내물 설치, 도로·수심 정비 등 근본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주민·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 체계’를 만들고 축산업계·재래시장 등에 아이스팩을 무상으로 제공해 아이스팩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2020년도 정부혁신평가’ 국민체감도 부문에서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농산물꾸러미’ 등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카드사 등과 연계해 별도의 시스템과 복잡한 절차 없이 4개월 만에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교육부·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급식이 중단된 학생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해 학부모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농가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았던 사례로 ‘워크스루, 코로나19 극복의 투지와 창의력이 만들어낸 기적’, ‘아픈 아이, 엄마·아빠 대신 돌봐드려요’ 등이 있다. 부산 남구는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양방향 워크스루부스’를 자체 개발해 검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일본·러시아·태국 등에 327대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 노원구는 전화 한 통이면 돌봄 선생님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 병원까지 동행하고 약 복용 지도 및 귀가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병원진료 동행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487개 기관에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e-book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책에는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이뤄낸 정부혁신의 노력과 성과들이 담겨 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0
• 각종 재난안전산업 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산업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과 구매자들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해 재난안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시스템을 통해 첨단 재난안전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기업,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우수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시스템은 3가지 전략을 가지고 구축을 추진한다. 첫째,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업육성 지원 정보, 우수한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통합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통해 사용자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여러 시스템에 흩어진 정보를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 재난안전산업 관계자 간에 활발한 정보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재난안전제품 또는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공급자는 보유한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을 홍보하고 수요자는 필요한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을 등록해 시스템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활발한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한다. 셋째, “재난안전산업 관련 정책의 온라인화”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대국민 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선한다. 기존에 방문 접수·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하였던 재난안전제품 인증, 방재신기술 지정 등의 대국민 서비스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편의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내실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민·관의 다양한 기관들과 정보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이 재난안전산업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고 활용하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용자 중심의 쉽고 유용한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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