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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1.5만명 지급 완료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1.5만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5월 26일에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규 신청자 4.3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지난 3월 먼저 지급한 기수혜자 67.2만명에 더해 총 71.5만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긴급히 신설되어 이번까지 4차례 시행됐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다.
한편 4차례 지원금 시행을 통해 현재까지 총 179.2만명에게 3.4조원을 지원했으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와 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의 소득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안정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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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 연사로 나서
[한국Q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전 세계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2차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에서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국제 옴부즈만 월드컨퍼런스’는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들이 4년 마다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 세계 약 200여개의 옴부즈만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는 2016년 방콕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년 만에 아일랜드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달 18일 IOI 이사 선거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당선된 전현희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취임 후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일한 1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와 태풍피해 등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치매환자 돌봄 확대 및 돌봄 사각지대 개선, 정신질환치료 대상자 권익보호, 초중고 학교통학로 안전 확보,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강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이끌어낸 굵직한 제도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전현희 위원장의 발제 내용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옴부즈만 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옴부즈만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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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투자방향 제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부터 신규 조성하는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의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운용사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투자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은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과 창업기업,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해 사업화하는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정책 기금에 해당하며 과거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과학기술투자기금의 명맥을 이어 ’24년까지 매년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총 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금 조성을 위해 100억원의 자금을 출자했으며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기금 운용사로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와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를 공동 선정했다.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는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는 4대 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공기술사업화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이들 펀드 운용사는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총 200억원 규모의 ‘공공기술사업화 기금’를 조성하고 운용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술사업화 기금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펀드 운용사와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기금 운용사를 방문해 투자 역량과 투자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책적 투자 방향과 향후 투자전략에 대해 운용사와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그간 우리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에는 우수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라며 “공공기술사업화 기금 운용사가 파급력이 큰 기초·원천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도 적극 발굴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기업 활동의 혁신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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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창작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상생을 모색하는 첫걸음 내딛다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7일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을 비롯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참여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상생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참석자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체의 안건과 운영 기간, 운영 방식 등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황희 장관과 음악저작권단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참석자들의 제안에 따라 특별히 구성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의 상생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영우 차관은 “케이팝 등 한국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 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업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나,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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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오후 5시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제출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14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인체세포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에 관해 실시하는 연구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실시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통합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재생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한 의의가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안건은 재발성·불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파킨슨병, 유방암, 난소암 등 희귀·난치질환과 표준 항암요법에 실패한 말기암 등 총 14개의 임상연구계획으로 재생의료 분류에 따라 세포치료 10건, 유전자치료 1건, 조직공학치료 2건, 융복합치료 1건으로 위험도 기준으로 구분하면 고위험 2건, 중위험 7건, 저위험 5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계획에 대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추가 개최와 논의를 거쳐, 저·중위험 연구는 90일 이내, 고위험연구는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함으로써 법 시행 후 승인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황승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환자에게 임상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 기회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적합 심의를 받은 임상연구계획 중 국가의 임상연구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임상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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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7개 부처, 6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
[한국Q뉴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5월 27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족한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에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부처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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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해 총 150만불 지원 결정
[한국Q뉴스]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내 인도적 위기 상황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 150만불 규모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5.19.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서안지구 내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의 해당 활동 지원을 위해 100만불 기여했다.
또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이 운영하고 있는 국별공동기금에 50만불을 기여해 유엔 차원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긴급구호활동을 지원했다.
정부는 우리의 지원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팔레스타인 내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는데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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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4개 기관과 힘 합친다.
[한국Q뉴스] 해양경찰청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 함께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식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유관기관이 힘을 합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낸 결실로 각 기관은 반부패 청렴 업무 분석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렴 업무 컨설팅 및 지식 전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해경청 등 4개 기관은 매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상호 협력 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 내실 있게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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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중등 체육 신규교사 역량강화 연수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5월 26일~27일 전남체육교육센터에서 2021년 중등 체육 신규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체육 신규교사에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집단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신규 임용된 체육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학생평가 방법,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에듀파인 활용방법, 체육과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체육대회 운영, 학급경영 노하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실기 수업 사례 나눔 등의 내용을 중점 교육했다.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경력교사들이 강사로 위촉돼 참여했으며 강사와 연수생 간의 거리감을 최소화하고 경력교사의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야간에 진행된 공감토크에서는 신규교사와 경력교사를 멘티와 멘토로 연결해 신규교사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생활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토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연수에 참가한 신북중학교 마가연 교사는 “작은 학교에 발령받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때 어려운 부분도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생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실기지도 등 체육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연수가 더 개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신규 체육교사 연수 외에도 경력교사 실기연수, 학교스포츠클럽 담당교사 연수, 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 연수 등 전남 체육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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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혁신 정책협의회 개최 지원청 역할 강조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5월 27일 전라남도학생교육원 교육관에서 22개 시·군 교육장과 학교지원센터장 및 도교육청 과장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교육 혁신 정책협의회를 갖고 자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한 미래교육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는 해남군 출신의 김성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과 조광영 도의원, 강상구 해남부군수, 해남교육참여위원회 장우광 위원장, 해남학부모회연합회 김병희 회장이 참석해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에 무게를 두고 계획과 준비부터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지원센터장이 분임 구성 및 협의 주제 선정에 참여해 의제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의·토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혁신 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해 ‘사전 온·오프 토의’ 과정을 분임별로 2~3회 이상 가졌다.
특히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학 중간지원조직 구축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과제와 해결방안 평등한 출발선 기초학력 책임교육 조직문화 혁신 학교지원센터의 학교 지원 강화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으로 전남교육 혁신의 방향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지원센터장은 예측불가능하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 원리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무엇보다, 교육지원청이 선봉에 서서 지역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자치와 분권의 미래교육 토대를 견고히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상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지원청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장석웅 교육감은 “장차 교육부의 권한과 업무 상당 부분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될 것을 대비해 교육자치 역량을 키우고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인력 확충, 예산 자율권 확대, 거버넌스 구축 강화,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교육지원청 중심의 자치와 협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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