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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소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Q뉴스] 방위사업청은 이달 31일부터 7월 29일까지 2021년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의 과제 및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방산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술 개발부터 해외시장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중 신규과제로서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연구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의 개발비를 최장 3년 동안 지원하고 개발 성공 시 최대 2년간 6억원의 마케팅 비용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개의 과제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개발 완료해 수출에 성공한 사례로서 ㈜동인광학은 ‘열영상 대구경 도트사이트’ 개발에 성공해 약 22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했고 ㈜아이블포토닉스는 ‘고성능 수중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압전 단결정’ 개발에 성공해 약 23억원 규모의 수출이 예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발비 지원 외에 해외시장 마케팅 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이어서 향후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산무기와 부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노고에 감사하며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유망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 접수는 7월 29일까지이며 서면·현장·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과제 및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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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현충일 온라인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한국Q뉴스] 전쟁기념관은 현충일을 맞이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국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25회 현충일 온라인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현충일 온라인 그림 그리기 대회는 전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내가 그리는 유엔 그리고 평화’로 6·25전쟁에 참전한 세계 각 국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 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현장대회 진행이 불가해 비대면으로 진행 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참가자는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한 후, 작품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 된다.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3개의 부문으로 별도 심사하며 각 부문별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 국방부장관상, 보훈처장관상을 금상에는 전쟁기념관장상 등 총 100여명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쟁기념관은 이번 대회의 수상작으로 10월에 개최될 유엔문화축제와 연계해 작품전시회 및 축제 기념품의 디자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 신청 및 작품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하면 된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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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재개 이후 총 28점의 유해와 9859점의 유품 발굴
[한국Q뉴스]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5일부터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측 지역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 5일 이후 현재까지 화살머리고지·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8점이며 유품은 총 9,859점이다.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총 26점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6·25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손전등, 방탄복 등 특이유품과 각종 탄약 및 전투장구류 등 9,663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
특히 백마고지에서 진행 중인 이동로 정비 등 유해발굴 준비작업간에도 4월 29일과 5월 20일에 각각 유해 1점을 발굴했다.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2점은 현장감식 결과 모두 국군의 유해로 추정되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유해발굴 준비과정에서 유해가 발견된 만큼, 후반기에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착수한다면 다수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25전쟁 당시 구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형 진지’가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2개의 진지는 굴토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투간 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다.
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유품이 발굴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5보병사단은 매년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진행해온 ‘화살머리고지 전투 추모행사’를 6.5일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에서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년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 아홉분 중 네분의 유가족들께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더욱 되새기면서 최상의 예우를 다해 발견된 유해를 수습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1577-5625로 하시면 된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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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 불편 사례 89.8%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한국Q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1월 ~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49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44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89.8%로 여느 때 보다 많았다.
주요 개선 사례로 고등학교 자퇴생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재학생·졸업생과는 달리 직접 출신 학교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팩스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찾아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초·중·고 학업중단학생의 생활기록부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현장방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접수방식을 개선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했고 도로교통공단은 PC나 핸드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시행해 응시자의 방역 우려와 불편함을 해소했다.
더불어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적용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 사례를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해당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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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국민의견 듣는다
[한국Q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해 지난 5월 31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은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되어 온 주제다.
기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이 어려워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현재로서도 변호사 인력이 충분하다는 측으로 나뉜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은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문제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댓글 창을 폐지해도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분야까지 댓글 창을 제한한다면 인터넷 토론 공간이 모두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이번 조사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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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호고등학교 학생들, 마스크 분리배출 홍보 교육 영상 제작해 지역사회 학생들과 공유
[한국Q뉴스] 운호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1. 꿈 가온길 디자인 프로젝트 활동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분리배출 홍보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4분 40초로 만들어진 이 영상에는 버려진 마스크 실태 현황 마스크 이용현황 올바른 마스크 폐기방법 등이 담겨있다.
이 영상은 운호고 한영원 학생외 6명이 4월부터 제작해 5월에 완성된 것으로 학생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용 미스트와 손소독제를 제작과 ‘코로나19 예방 학교생활 캠페인’ 영상을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연계해 제작했다.
이 학생들은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으로 마스크 분리배출이 필요성을 알리고자 제작했다.
제작된 영상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마스크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학생들과 공유도 했다.
학생들은 홍보영상을 공유하는 한편 ‘교내 마스크 전용 수거함의 설치 의무화’라는 내용의 국민 제안서를 작성해 충북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6월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학생들은 올바른 마스크 분리배출에 필요한 방역 물품을 구비해 운호고 및 인근 학교인 충북여고에 기부하는 활동도 진행한 바 있다.
영상을 제작한 한영원 학생은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재능과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응 매뉴얼을 지키며 좀 더 효과적인 예방 활동들을 고민해 오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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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자가 검사 진단키트 2천개 의료제품 공급기업 휴마시스㈜에서 기부 받아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6월 1일 오후 2시 30분 교육감 집무실에서 휴마시스㈜ 의료제품 공급기업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자가검사 진단키트 2천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양윤정 ㈜휴마시스 이사, 임경택 휴마시스㈜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원된 물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충북지역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휴마시스㈜는 경기 군포시에 소재한 의료제품 제조 기업으로 2000년부터 전 지역에 의료검사 제품 및 진단시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종 의료제품 공급 및 지역사회에 기부를 통해 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2개 지역에 자가검사 진단키트를 기부했으며 교육청 기부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최초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오늘 기부 받은 자가검사 진단키트는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전보다 검사시간을 단축으로 검사결과에 대해 재빠르게 대응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학생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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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을 통해 K-뉴딜 성과를 확산시킨다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해 산업융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한 범부처 법정계획을 ‘13년도부터 총괄해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에는 우선, ‘20년도 분야별·부처별 산업융합 주요 실적 및 성과가 반영됐다.
‘20년도에는 범부처적으로 총 3조 4,6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산업융합 정책이 종합 추진됐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 집중 투자’, ‘농어업 등 1·2차 산업 혁신’, ‘융합 신서비스 시장 창출’ 등 과제 대상으로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21년도 추진계획에는 ’산업융합을 통한 K-뉴딜 성과 확산‘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21년도에는 산업융합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총 3조 5,929억원의 재정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 주요 정책 과제인 디지털·그린 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에 총 예산액의 51.1%가 투입되며 ‘융합 신산업 창출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융합의 전 산업 확산’ 등 정책 과제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기술 간 창의적인 융합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융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21년도 실행계획을 통해 민간의 산업융합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고 K-뉴딜의 성과가 확산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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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등급 기준 개선 등 환경오염피해구제 확 바뀐다
[한국Q뉴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등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6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에서 100%로 인상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에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지급비율을 결정하는 피해등급도 10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올해 기준으로 1등급의 경우 월 131만원에서 월 146만원으로 11.5% 늘어난다.
아울러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등급과 5등급의 피해자는 월 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간의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등급 피해자는 1,264만원, 5등급 피해자는 526만원을 받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피해자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중증도 평가는 피해자가 보유한 질환 중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한 질환을 선정하고 그 질환들에 대해 각각 중증도 점수를 산정한 후 합산해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정량적 평가방식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및 등급 외로 결정된다.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등 4가지이며 의료기관에서 검진·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점수를 부여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새로운 피해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는 피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중 50% 이상이 피해등급을 인정받아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새로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피해등급을 다시 평가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개선 외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에 화학사고가 명확하게 포함된다.
그동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였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화학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액을 늘리고 피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 주민들이 피해로 입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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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Q뉴스] ‘제11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남도의병의 중심지인 전남 나주시금성관 일원에서 전국 의병단체 대표와 후손, 지역주민, 학생 등이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1일 오후 7시에 개최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나주시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화환을 보내 ‘의병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 의병영령들의 넋을 추모할 예정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싸운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의병의 날’은 호국보훈의 달의 첫 날인6월 1일로 2010년 5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전남 나주시 금성관은 임진왜란당시 호남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 의병장이출정식을 열었던 뜻 깊은 장소이다.
올해 ‘의병의 날’의 주제는 ‘우리 모두 의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한 의병정신을 본 받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희망을 담고 있다.
나주시에서는 5월 16일부터 의로움을 주제로 한 릴레이 인터뷰인‘시민의병 아카이브’, 환경문제에 관심을 북돋우는 ‘지구를 살리는의병’ 등 생활 속에서 의병정신을 되새기는 부대행사가 열리고 있다.
본 행사인 기념식 당일인 6월 1일에는 임진의병에서 한말의병, 항일독립운동까지 의병활동을 재현한 출정식 영상을 시작으로 시민의병단 행렬, 의병에게 띄우는 편지 낭독, 기념사에 이어 의병을 주제로 한 총체극, 의병의 노래 합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의병에게 띄우는 편지’는 공모전 수상자인 빛누리초등학교 6학년 박소영 양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내신 의병 선열에 대한 존경과다짐을 담은 편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사를 앞두고 “의병은 국난극복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 특유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의 발현이다”며 “K-방역의 성과도 온 국민이 공동체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했다.
‘의병의 날’이 올해 안에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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