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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한국Q뉴스] 2021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3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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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다양한 5세대 특화망 수요 신속 지원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7일‘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세대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세대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세대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출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 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한편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세대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기반인 5세대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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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맞춤 과학교구 추천하는‘싸이네비’출시
[한국Q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정부혁신 과제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해 코로나 시대에 가정 내 과학학습을 돕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이란 정부,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시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적극행정 제도이다.
고객에 대한 관찰과 분석으로 잠재적인 욕구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비스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다.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와 과학교육, 교구 개발 전문가 및 과학관 내 디자이너 등이 모여 함께 조사하고 서비스를 디자인했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을 완화하는 과학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학부모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했다.
이에 새로운 과학 교구가 필요하기 보다는 '시중에 과학 교구가 많은데 우리에게 맞는 교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과학 콘텐츠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서 구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요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유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안을 발전시켰다.
결과물로 이용자의 학년, 관심사 등의 조건에 맞는 과학교구를 찾을 수 있도록 설문 기반의 맞춤 과학교구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다.
과천과학관은 9월 28일부터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과학교구를 추천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과학교구 유통사와 협력해 ‘싸이네비’를 출시한다.
맞춤 교구 추천을 위한 설문은 온라인으로 구현해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학년, 관심 주제, 이용자 수, 선호 학습 방식 등을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과학교구를 추천해준다.
맞춤 과학교구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공유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적합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다.
싸이네비는 본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과학 교구를 판매하고 있는 과학동아몰과 협력해 교구 추천 뿐만 아니라 구매까지 가능도록 구현했다.
이를 위해 과학동아몰에서는 안내 페이지 개설과 할인행사 등을 지원한다.
추천 목록의 교구 54종을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달간 종류별 100개까지 특별 할인을 적용한다.
국민들에게 과학교구를 선택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고 할인 구매까지 적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했다.
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싸이네비를 통해 가정에서 과학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과학관의 정책 개발에 수요자가 참여해 유익한 서비스를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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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 간편인증으로 편리해진다.
[한국Q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 간편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온라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간편인증서비스를 개시한다.
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PASS, KB국민은행, 페이코 등 민간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으면 국민 누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고·접수처리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이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7종의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및 공단의 고유신고 약 230종, 증명서 발급 7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등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 평균 약 6만명, 연평균 약 2천2백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전자민원서비스이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민원신고 접수,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편인증 적용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간편인증 적용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을 확대해,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각종 근로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 노동복지 허브로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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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만 수험자 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한국Q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28일 국가기술자격의 새로운 안전기준지표를 발표했다.
새로운 안전기준지표는 정부의 안전중심 경영원칙에 따라 안전관리 법률과 한국직업사전 등을 활용해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위험 요소 수준을 파악하고 안전진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국가기술자자격 안전등급을 세분화했다.
기존의 3단계로 운영되었던 안전등급을 수험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세분화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4단계로 강화된 안전기준지표를 설정했다.
위험성 물품과 사고발생가능성을 수치화한 결과와 신규변수를 고려해 시행 중 위험요소가 적은 컴퓨터 기반 종목 등은 1등급, 굴삭기 운전 등 위험요소가 많은 종목은 4등급으로 재분류했다.
이번에 강화된 안전기준지표는 ‘21년 기사 3회 작업형 실기시험부터 적용되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출제-시행-평가‘ 프로세스에 반영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수험자의 안전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험자 및 시험관계자 등이 안전기준지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자격정보 누리집인 큐넷에 종목별 안전등급 및 시험의 기본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공단은 이번에 설정한 국가기술자격 안전기준지표가 중대재해 예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험자와 시험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확립되도록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국가기술자격 안전기준지표를 통해 안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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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현장의 소리를 찾아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너의 생각 · 나의 마음 · 함께 나눔’이라는 구호를 걸고 공립유치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9월 27일부터 10월말까지 유아교육 현장의 소리를 찾아가는 ‘교원 소통방’을 진행한다.
이번 교원 소통방은 공립유치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남 유아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유아교육 공동체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색 사업이다.
교원 소통방은 경남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사 대상 14회, 관리자 대상 4회에 걸쳐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를 위해 미리 교사를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권역별 교원별 희망에 따라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소통방에 참가하는 교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교사 대상 소통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관리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교사들의 의견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리자의 역할 및 애로점을 공유하게 된다.
교원 소통방 운영을 통해 교사는 관리자, 학부모, 동료 교사 등과의 갈등 상황의 원인을 찾아보고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경험과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관리자는 교사들이 겪는 갈등 요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원 방안과 개선점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양경원 유아특수교육과장은 “교원 소통방이 관리자와 교사의 갈등 요인을 해결하고 교육공동체로서의 의식 확립과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유롭게 교원들이 생각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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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우수사례집 발간
[한국Q뉴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심사기술을 향상시키고 제조 및 사용상 안전성을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
유해·위험기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는 크레인, 리프트 등 산업현장에서 다수 사용되지만, 재해가 다발하는 위험기계를 대상으로 제조 및 사용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적 제도로서 안전인증은 제조·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면 및 제품을 심사하며 안전검사는 사용단계에서 안전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공단은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우수사례 공모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사례집에는 공단 및 민간안전검사기관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된 121편의 우수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별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례를 나누어 구성했으며 심사기법 및 기기별 주요 불합격 요인 등이 담겨있다.
특히 2021년 공모 최우수사례 ‘천장주행크레인 리프팅마그넷 흡착 불량’은 재해예방효과 및 활용범위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집은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 공단 및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하며 아울러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도 게시해 우수사례가 널리 공유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이 사례집이 위험기계 등의 제조·사용자 및 심사원에게 좋은 참고서이자 지침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증원은 안전인증기관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널리 공유해 각 기관의 심사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산업현장의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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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판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를 바로 활용하실 수 있다.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의 한국어판 번역·제작을 완료하고 누리집을 통해 정식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는 1980년대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확산하기 위해 개발한 카드 형태의 자료이다.
현재 총 1,783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카드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12번째 언어로 한국어판이 추가된 것이다.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에는 물질의 종류별로 2쪽 분량의 카드에 물질 특성 및 위험성, 사고예방 및 응급대처 요령 등 필수적인 안전보건 정보를 간결하게 담고 있다.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 한국어판 발간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 및 해외에 취업 중인 한국인 근로자 등 국내외 한국어 사용자들이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고방지 및 직업병 예방 등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국내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검토 과정에서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의 한국어판은 국제노동기구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하거나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향후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해 지속 현행화해 나갈 예정이다.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국제 화학물질 안전카드 한국어판 발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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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한국Q뉴스]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정보기술·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주 52시간제는 ‘18.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래 기업의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해 3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경영계 요청에 따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노·사·정 간의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마무리됐다.
주 52시간제 도입 직후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64.2%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고 계획과 같거나 더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0%였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5월,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에 선정됐다.
기업의 준비상황은 올해 7월 5~49인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93%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다른 한편 가구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9% 수준이다.
법 시행 후 3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개편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그동안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고 기업들이 이를 참고해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중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또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의 책자도 마련했다.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유연근로시간제,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휴일·휴가·휴게의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 설명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궁금해 할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 외에도,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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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유럽 지역 순방
[한국Q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 행사 참석 및 주요 유럽 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벨기에, 스웨덴,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인영 장관은 먼저 9. 30. 유럽연합 주타 우필라이넨 집행 위원 및 야넷 레나르치치 집행 위원과 양자 회의를 갖는다.
이어서 유럽연합 의회 외교위원회 및 한반도관계대표단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10. 1.에는 스웨덴을 방문해 안 린데 외교 장관과 양자 회의를 갖는다.
이어서 스웨덴 정부 및 의회 외교 안보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 재개를 위한 스웨덴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0. 2.에는 베를린 자유대를 방문해 203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특강을 하고 저녁에는 현지 교민 간담회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구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10. 3.에는 작센안할트주 할레시에서 개최되는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 행사’의 기념식을 주관하는 독일 연방 상원의장과 연방 하원의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유일한 고위급 외국 정부 사절로서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행사 이후 라이너 하제로프 연방 상원의장 겸 작센안할트주 총리 등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독일 통일 원로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0. 4.에는 슈타인 마이어 독일 연방정부 대통령을 예방하고 통일 독일의 경험 및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요청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인영 장관은 이번 순방 시 현지 주요 연구 기관 및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 및 국면 전환을 위한 창의적 해법에 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유럽연합 및 각국 정부, 전문가 등 유럽 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제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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