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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부위원장, “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안정 및 업사이클센터 추진 점검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4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로부터 중동 사태 이후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및 관리 현황과 안양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날 보고에서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미래산업 창출을 통한 순환경제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안양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됐다.또한 중동 사태 이후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시 군별 긴급 추가 제작 계약 물량 확보와 봉투 원료 수급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활용한 연계 대응 등 경기도의 대응 현황이 설명됐다.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봉투 배출 및 무상수거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제한적 대책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유영일 부위원장은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종량제봉투 수급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 군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안양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은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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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교육현장 무대 접근성 체험.
포용적 환경 조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9일 수원시 소재 파장초등학교와 영일중학교에서 학교 무대 접근성 개선시설 체험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그동안 이어져 온 체험형 접근성 점검의 일환으로 올해는 교육 현장의 환경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박재용 의원은 “이번 행사는 학교 체육관 및 강당 무대 등 계단 중심 구조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현장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번 체험활동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에 설치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를 직접 조작하며 이용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박재용 의원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계단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별도의 우회 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등 교육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무대 경사로 설치 등 접근성 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학습권 보장의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장애가 있는 학생도 무대에 오르고 발표와 공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체로서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경험은 또래 관계 형성과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장애인등편의법 제4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방문한 두 학교에 설치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평소에는 계단으로 사용되다가 필요시 리프트 형태로 전환되어 장애인의 무대 접근을 돕는 장치이다.파장초등학교에 설치된 장치는 별도의 도움 없이 장애인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영일중학교에 설치된 장치는 관리자 조작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통해 접근 방식과 운영 형태에 따라 이용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특히 두 학교에 설치된 시설에는 추락방지 안전바가 적용되어 있어 오작동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는 관련 법규 기준에 따라 KC인증을 받아 설치되는 제품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한 시설이 교육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재용 의원은 “이번 체험 활동을 통해 확인된 현장 사례와 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모두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기반의 점검과 정책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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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9일 경기도의회 4층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 격차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중앙집중형 정책이나 단발성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경기도형 자치분권 스포츠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사회적 약자의 저조한 스포츠 참여율은 시설과 전문 인력 부족, 지속적인 참여 구조의 부재 등 복합적인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단순 비용지원을 넘어 스포츠 바우처, 이동 및 동행 지원, 지역 거점 시설, 생활권 중심의 지속 프로그램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운영하는 통합적 실행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은 “이번 연구는 스포츠복지의 핵심이 단순 예산 확대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참여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 군 유형별 차등 적용 전략과 성과관리 체계 제안은 대규모 신규 예산 없이도 기존 재원을 재구조화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복지 관련 조례의 개정 제안 등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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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남부 주취 맑음센터’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9일 수원덕산병원에서 열린 ‘주취 맑음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 운영 계획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에 개소한 주취 맑음센터는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와 관리, 그리고 관련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경찰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시설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대응 부담을 분산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수원덕산병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운영 방향과 협력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개소식에 참석한 안계일 의원은 주취자 보호 공간과 운영 동선, 안전관리 체계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안 의원은 “주취자 보호 문제는 단순한 현장 대응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관 간 협력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초기 운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민 안전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개소한 주취 맑음센터는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확장한 형태로 응급의료 중심의 대응에서 나아가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운영되는 시설이다.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 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치된 것으로 향후 운영 과정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완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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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 청년 ‘특수저’ 시대 선언…빚 없이 시작하는 도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0일 주거 취업 창업 일상 신혼 청년자치를 아우르는 3대 테마 6대 청년 종합 정책을 공개하며 “전남광주에서 태어난 수저가 곧 금수저가 되는 ‘특수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민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기회의 부재와 초기 자본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부모의 재력이 청년의 시작을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전남광주 살기 좋은 전남광주 함께하는 전남광주 등 3대 테마를 제시했다.우선 주거와 창업 분야에서는 ‘빚 없는 시작’을 지원한다.특별시가 보증금을 직접 부담해 청년은 시세보다 낮은 월세만 내는 ‘보증금 0원’ 구조를 설계하고 권역형 만원주택과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연계한 ‘청년 주거안심 3보장제’를 시행한다.창업의 경우 빈 점포와 빈집을 활용한 무상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기획서 하나로 초기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실전 시드랩’을 도입해 도전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취업 및 일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권역별 전략산업과 청년을 직접 연결하는 ‘신성장 청년 커리어패스’를 운영하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한다.또한 ‘청년 한끼 제휴 네트워크’로 식비 부담을 줄이며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안심제’ 와 마음회복 패스 등 일상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신혼 육아 및 청년자치 분야에서는 ‘청년결정정부’ 구상을 내놓았다.결혼 준비 비용 거품을 걷어내는 ‘스드메 정찰제 바우처’ 와 AI 기반 육아 돌봄 퀵매치 플랫폼을 도입한다.특히 청년사업 예산 100%를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청년예산제’ 와 ‘전남광주청년정책의회’상설화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자치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민 후보는 “골목 창업부터 신성장 산업까지, 청년이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도 빚 없이 출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다시 모이는 도시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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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 청년 ‘특수저’ 시대 선언…빚 없이 시작하는 도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0일 주거 취업 창업 일상 신혼 청년자치를 아우르는 3대 테마 6대 청년 종합 정책을 공개하며 “전남광주에서 태어난 수저가 곧 금수저가 되는 ‘특수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민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기회의 부재와 초기 자본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부모의 재력이 청년의 시작을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전남광주 살기 좋은 전남광주 함께하는 전남광주 등 3대 테마를 제시했다.우선 주거와 창업 분야에서는 ‘빚 없는 시작’을 지원한다.특별시가 보증금을 직접 부담해 청년은 시세보다 낮은 월세만 내는 ‘보증금 0원’ 구조를 설계하고 권역형 만원주택과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연계한 ‘청년 주거안심 3보장제’를 시행한다.창업의 경우 빈 점포와 빈집을 활용한 무상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기획서 하나로 초기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실전 시드랩’을 도입해 도전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취업 및 일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권역별 전략산업과 청년을 직접 연결하는 ‘신성장 청년 커리어패스’를 운영하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한다.또한 ‘청년 한끼 제휴 네트워크’로 식비 부담을 줄이며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안심제’ 와 마음회복 패스 등 일상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신혼 육아 및 청년자치 분야에서는 ‘청년결정정부’ 구상을 내놓았다.결혼 준비 비용 거품을 걷어내는 ‘스드메 정찰제 바우처’ 와 AI 기반 육아 돌봄 퀵매치 플랫폼을 도입한다.특히 청년사업 예산 100%를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청년예산제’ 와 ‘전남광주청년정책의회’상설화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자치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민 후보는 “골목 창업부터 신성장 산업까지, 청년이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도 빚 없이 출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다시 모이는 도시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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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제안 예산 반영 이동형 복지서비스, 경기도 최초로 파주서 도시형 농촌형 확대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제안하고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낸 이동형 복지서비스가 경기도 최초로 파주에서 도시형 농촌형 모델로 확대 운영된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2026년 이동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에서 운정종합사회복지관과 파주노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파주를 중심으로한 현장 맞춤형 이동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2025년 경기도 시범사업 ‘모셔가고 모셔오는 서비스’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다.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필요성과 효과가 확인된 데 이어 올해는 차량 지원과 기사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운영 횟수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됐다.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농촌지역 중심의 이동 지원에서한 걸음 더 나아가, 파주의 지역 특성에 맞춰 도시형과 농촌형 두 축으로 확장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기존 사업은 2년 차를 맞아 조리읍 광탄면을 중심으로한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의 고도화 단계로 이어지고 신규 선정된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은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한 도시형 모델을 맡아 추진하게 된다.이에 따라 파주는 경기도 최초로 도시형 농촌형 이동복지서비스가 함께 운영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향후 지역 맞춤형 복지모델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준호 의원은 “차로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이 걸리는 현실에서 복지관은 ‘있는 시설’ 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시설’ 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이동의 격차가 곧 복지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파주의 도농복합 구조를 언급하며 “농촌지역은 이동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고 도시지역은 인구 증가에 비해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같은 파주 안에서도 전혀 다른 형태의 복지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사업은 농촌형은 조리읍과 광탄면을 중심으로 도시형은 운정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운정도 겉보기에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리한 지역처럼 보이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복지관을 가려면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시범운영 이후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한 모니터링에서도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실제로 어르신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복지관에 가니 여행 가는 것 같았다”, “그날이 기다려졌다”고 말하는 등,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일상에 활력과 기대를 더하는 복지서비스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준호 의원은 “지난해 시범사업 이후 현장 반응을 통해 이동 지원이 단순한 교통 편의 제공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정서적 만족까지 높이는 복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가 제안하고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낸이 사업이 경기도 최초로 파주에서 도시형 농촌형 두 축으로 확대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동형 복지서비스가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을 살피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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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서울시의원,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자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이 지난 4월 7일 ‘한국청년마약예방퇴치총연합’ 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한마총은 약 100여 개의 전문단체가 결집해 활동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관련 민간 연합체로 마약 중독을 예방·퇴치함은 물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마총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기’ 등과 협력해 전국 단위에서 마약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정지웅 의원은 이날 위촉 소감을 밝히며 “2011년 41명 수준이었던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수가 2024년에는 650여명에 달할 정도로 폭증했다” 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만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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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노후기반시설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정준호 의원은 4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기후위기 심화로 선제적 안전투자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성능개선 충당금은 도로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 두었다가 관련 성능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법 제도 현황,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적립 대상과 규모, 운용 방식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준호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능개선 충당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안태준 의원은 “기반시설 사고 이후의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과 성능개선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해 충당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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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신분증 위 변조 및 도용으로 피해받는 무고한 외식업 자영업자 반드시 지킬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대문구청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협회 서대문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최근 AI를 활용한 신분증 위조 및 변조가 더욱 쉬워졌기에 이러한 행위 혹은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없는 물품 등을 구매했을 시 그 책임은 이에 속은 외식업자와 자영업자가 지는 모순을 반드시 타파할 것이며 ‘속은 자’ 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속인 자’ 가 책임을 지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을 예로 들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이 매우 쉬운 시대가 왔다. 따라서 단순히 제시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전부 알아내기는 쉽지 않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 등을 구매했을 시 그 책임은 모두 판매한 외식업자와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이 모순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간의 의정을 예로 들어 설파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 행위로 피해를 입은 외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건을 확대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시에만 처분을 면제했던 것에 더해 지자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손님 신분증 확인 이행을 CCTV 또는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해 해당 청소년이 확실한 위조 및 도용 신분증을 통해 ‘속였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문 의원은 일찍이 지난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무고한 외식업자와 자영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성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속은 자’ 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속인 자’ 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으며 이는 실제 일본 현지의 편의점 등지에서 주류 등을 구입할 때 ‘나는 성인이다’라는 버튼을 구매자 스스로가 눌러 인증을 하도록 해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제도가 존재함을 예로 들었다. 문 의원은 “그간 서울시와 함께 무고한 외식업자, 자영업자 지키기를 위해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무고한 업자의 면제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구매자에게 책임을 일관성 있게 부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총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임을 확인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역시 위법행위에 대해 스스로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부여하고 있어야 함을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실현하고자 의정할 것”고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신촌 등지에서는 외국인이 먹통인 카드를 들고 계산을 요구하다가 안 되면 ‘현금을 차에 두고 왔다’라는 식으로 밖으로 나가 도망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곤 하는데, 사실 도망간 외국인은 잡기가 정말 어려울뿐더러 만약 불법체류자이면 폭력이나 상해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니, 이러한 정황이나 시시비비가 걸리면 절대 맞서려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무고한 우리 외식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속여 괴롭히는 작자들은 반드시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물게 할 것”라 약속했으며 “고유가 및 고환율 시대에 접어들어 원자재 가격 또한 인상되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위기를 꼭 극복하고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맛있고 훌륭한 외식업 문화 발전을 더욱 이루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라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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