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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조속한 개발 추진 위해‘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 신설 담은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하에‘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으고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제도는 각 단계별·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이를테면 △국방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타 으로 구분된다.이러한 현행 개발 제도는 다수의 유관부처가 개발 관련 업무를 산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아닌 경우 단계별 개발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처별로 개별적인 의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조속하게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또, 지방자치단체 역시 단계별 논의 대상이 상이한 탓에 실효성 있는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이에 이재강 의원은 과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활동했던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착안해, ‘정부조직법’내에 실제 개발을 계획·집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인 ‘개발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구상했다.개발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신설했다.본 개정안에는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의 최종 의사 결정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개발청을 설치하고 유관기관의 인력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를 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더해, 동법 제6조의3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과 공여구역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조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또,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을 일부 수정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청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는 개발청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국가 주도 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이재강 의원은 “의정부를 비롯해 국가 안보에 희생한 경기북부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은 경제 성장 실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여구역 역시 새만금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국가 주도 개발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4년도부터 의정부시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월과 6월에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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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농기계사고 예방 대책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농기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 농업인 맞춤형 안전대책과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3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사고 3,400여 건 중 사망자가 190명 이상이며 이 중 60% 이상이 고령 농업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고 유형과 연령대별 분석, 주요 원이 규명이 선행되야 함을 주문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일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정기 점검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이에 박종민 국장은 “농기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와 교육이 중요하다. 관련 교육 및 등화 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고령 농업인을 위한 단순 조작형 스마트 농기계 개발에도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7월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여성·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조례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전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농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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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 검사 체계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항목이 해양수산부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검사항목 확대와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연구소의 검사 항목은 해양수산부 기준 196종 대비 절반 수준인 95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김성곤 소장은 2024년 1월 검사 항목이 확대됐으며 검사 항목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2026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검사 항목을 167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전북·전남·인천·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보다 검사 항목 수가 적은데, 이로 인해 도내 수산물 유통 구조나 소비자 신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향후 연차별 추진 로드맵과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김 소장은 “시도 연구소 간 검사 체계에 경쟁적인 경향이 있다. 경기도는 예산과 인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검사 건수는 전국에서도 많은 편이며 내년까지 신규 항목을 추가해 검사 체계 확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도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 기존 체계로는 확인이 어려운 유해 물질 검사 항목 도입 시기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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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경사원 복지정보상담원에 장애 당사자 참여 독려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0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보상담원’사업에 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들이 참여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복지정보상담원들은 어르신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 도민에게 복지제도를 안내하며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참여 상담원 가운데 장애 당사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최만식 의원은 “같은 장애가 있는 상담원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면 공감대 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 참여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정년을 앞둔 장애 교원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등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열어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환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전문적인 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상담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복지서비스는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도민의 삶에 공감하는 복지 실천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한다면 사회적 신뢰와 포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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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흙이 웃고 사람이 행복한 농업의 미래,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7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된 제30회 경기도 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농업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2025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 대한 시상 및 지역 농정발전에 기여한 16명의 경기도 농어민대상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 알의 씨앗이 한 끼의 밥이 되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식탁은 안전하고 경기도의 미래는 든든하다”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과 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후변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가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농업이 존중받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정책에 깊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언제나 농업인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라며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튼튼히 세우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난 생명이 경기도의 내일을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흙이 웃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정윤경 부의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경기도 농업의 자랑이자 다음 세대의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제30회를 맞아 도내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요의 계절을 함께 축하하며 수확의 계절 관람객들이 박물관에서 보고 즐기고 머무르며 쉼의 공간으로서 우리 농업·농촌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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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내실 강조’…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행감 지적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복지재단 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임직원 후생복지와 인사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황 의원은 “지난해 재단 내 후생복지 담당자가 ‘휴양시설 무기명 쿠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며 “조사는 종결됐지만,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재단이 최근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 ‘승진 제한’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정한 절차와 완충장치를 갖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는 노사 간 실질적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황 의원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형식적 회의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과 없이 ‘협의’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합의 도출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황 의원은 안성시에서 긍정적으로 운영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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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가루쌀 재배 기반은 지키고 대체작물 전환도 적극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농가 혼란 최소화 위한 도 차원의 대응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성남 의원은 “정부의 장려 정책에 따라 많은 농가가 가루쌀 생산을 위해 설비와 장비를 갖췄는데, 이제 와서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것은 현장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라며 “농가들은 투자비 회수는커녕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2~3년간 경기도 내 가루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도내에서 생산된 가루쌀이 어떤 경로로 소비되고 있는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단순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도 단위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가루쌀 재배가 지속되기 어렵다면, 총체벼 등 대체 사료작물 재배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쌀과 대체작물인 총체벼의 판매 기대 소득을 비교했을 때, 적정한 보조금이 뒷받침된다면 농가가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가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가루쌀이든 대체작물이든, 농가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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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농어민기회소득, 도비 보조율 상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조율 상향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농어업 분야의 기준 보조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가 개정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장애인기회소득, 아동돌봄기회소득, 기후행동기회소득 등 일부 사업이 100% 도비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체 보조율 상향이 어렵다면, ‘청년·귀농·친환경농어민’으로 불리는 3종 세트에 대해서만이라도 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에게 집중 지원되는 만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시·군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천군의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전액 도비로 운영되어 왔다”며 “이처럼 특정 사업에만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비를 확보해 경기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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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성과 없어도 예산은 계속…‘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지원 기준 도마에
[한국Q뉴스]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규모화하겠다며 추진된 ‘임팩트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 사실상 실적 없는 기업에까지 보조금을 반복 지원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이상원 의원은 이날 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맹을 확대하지도, 고용을 늘리지도 않은 기업이 2차 지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사업에 선정된 6개 기업 중 5곳은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단 1곳에 불과했으며 가맹 확산이나 고용 증가라는 사업 목표를 충족한 기업은 단 2곳뿐이었다.이 중 일부 기업은 실적 없이도 2단계 지원을 연속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그러나 다수 기업이 사실상 ‘1개 지점 운영’에 그친 가운데 사업의 성과 기준과 관리체계에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확산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확대를 이루지 못했고 성과가 없어도 후속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명확한 성과 기준도, 사후 평가도 없는 탓에 보조금이 반복 집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정산보고서 분석 결과, 다수 사례에서 입찰 절차나 경쟁 견적서 없이 단순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 용역비를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이상원 의원은 “사업 집행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사회적경제원은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현행 사업 구조와 집행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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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산업안전, 안내 중심으로는 부족… 경기도 차원의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 은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어 지원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에 기반한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을 요구했다.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이주 노동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가공·건설·돌봄 등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는 산업의 폭도 넓다”고 말했다.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다국어 안전 매뉴얼 보급 사업은 ‘안내 중심’에 머물러 있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최민 의원은 “시군마다 산업 기반이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업종도 위험 구조는 전혀 다르다”며 지역별 산업 구조를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이 사안은 노동정책과 이민·정착·생활지원 정책이 맞닿아 있어, 노동국 단독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노동국과 이민사회국 간 공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개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평가하며 “현장 지도 성과를 정책 설계와 권한 강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민의원은 ‘배달·대리 등 이동 노동자 외에 돌봄·방문형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 노동자 보호 확장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발언을 마쳤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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