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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지원 공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은 4월 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새마을교통봉사대의 장기간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한 교통봉사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간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현재 새마을교통봉사대 안양지회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봉사단체로 지역 내 교통안전 활동과 각종 행사 지원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그러나 최근 4년간 제복, 조끼, 모자 등 기본 활동 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교통안전 현장에서 필수적인 식별 장비가 부족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채명 의원은 "교통봉사 활동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통안전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타 지자체 및 유사 단체인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제복 및 장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안양시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이로 인해 봉사대원들의 활동 여건이 악화되고 신규 참여 인력 유입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조직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채명 의원은 "현재와 같은 지원 공백이 지속될 경우, 봉사 조직의 약화는 물론 지역 교통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필수 장비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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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민에게 실질적 보탬 되는 추경 편성 해야 "
[한국Q뉴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서 의원은 "농업 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된 반면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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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아이들의 상상이 현실로".
의왕 부곡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도입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3일 의왕시 부곡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한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은 학생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 놀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안팎의ㅊ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김영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왕시 초등학교 현장에 맞는 학교놀이터 모델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상상형 학교놀이터는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우는 배움의 공간"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의왕 지역 도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임기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왔으며 그 결과 의왕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지원사업에 총 67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임기 동안 확보한 67억 7천만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의왕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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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기흥구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3억4천9백만원 규모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관내 7개 초 중 고등학교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3억4915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개선 수요를 반영해 노후시설 보수와 기자재 교체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안전 확보와 함께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각 학교별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곡초 시청각실 환경개선 나곡중 수목 전정 및 경관개선 상하초 유치원 환경개선 석성초 안전교육 체험장비 설치 초당중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안전 환경조성 초당고 농구장 환경개선 중일초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이 포함됐다.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개선과 학습 환경 개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정하용 의원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현장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하중학교 우수배수로 안전 개선 사업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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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서성란 의원, 백운중학교 냉난방기 방음시설 등 교육환경 보완 과제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30일 백운중학교를 찾아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냉난방기 유지관리와 통학안전, 근무환경 등 교육현안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먼저 냉난방기 유지관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현재 백운중학교는 GHP와 EHP 방식의 냉난방기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 일관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성란 의원은 "과거 설치 기준에 따라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도입된 이후, 학급 신설이나 증축 과정에서 다른 방식의 설비가 함께 설치되면서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개별 학교 차원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대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학교 주변 공동주택 공사에 따른 통학안전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공사차량 통행이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학교 앞이 교통량이 많은 다차선 도로인 점을 고려해 방음시설 등 교육환경 보완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언급됐다.서성란 의원은 "학교 주변 여건 변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왕시와 교육청이 함께 통학안전 대책과 소음 저감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교 내 노후시설을 순차적으로 현대화하는 상황과 함께,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습환경뿐 아니라 교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서성란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은 학생 공간뿐 아니라 교직원들의 근무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현장의 필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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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온라인수출 제도화 및 지원’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기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 은 물리적 재화 중심의 전통적인 무역 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전자무역'개념 역시 B2B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온라인 기반 수출 구조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 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 지원 근거를 확대해 플랫폼 기반 수출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구조를 혁신할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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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청현마을 출퇴근 현장 점검
[한국Q뉴스] 손명수 의원은 4월 3일 오전,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청현마을 수원신갈IC 정류소를 찾아 출퇴근길 교통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지난 3월, 손명수 의원은 흥덕지구 청현마을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관계 지자체 등과 오랜 논의 끝에 5006번 광역버스 1대를 중간배차 형태로 증차해냈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증차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손명수 의원은 해당 조치 이후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겪는 또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청취하고 대광위에 추가적인 지원 및 개선책을 건의하기로 했다.손명수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광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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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충남 살리기 추경 ’당 지도부에 건의
[한국Q뉴스]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2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추가 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이소영 간사,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제출했다.주요 내용은 석유 화학산업 위기극복 A 산업혁신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지난 17일 이재명 정부 추경의 3대 중점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 건의서를 통해 충남 지역의 긴박한 산업 현실과 새로운 성장기회를 반영한 예산을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충남 서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산업부 중기부 사업의 추경 예산 반영과 관철"을 강조했다.실제, 서산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 4951억에서 2024년 1160억으로 91.9%가 급감했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공장가동률은 2025년 2분기 68%까지 하락한 상황이다.이에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및 산업피해 최소화 산업구조 체질개선 등에만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의 설명이다.아울러 "'대산 1호 프로젝트와 연계한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구조지원'과 '대산산단 국가산단 지정 병행 추진'을 위한 당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중기부 추경 예산도 주요 건의 항목으로 다루어졌다.박수현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전 지역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창업지원 등의 예산 반영과 관철"을 요구했다.이어 "A 산업혁신 사업으로는 충남 소재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설비 및 공정 최적화 예산 229억 증액"을 요구했다.예산이 반영될 경우 충남 수출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충남형 AI 대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으로는 선제 모델 구축을 위해 30억원의 사업비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요청했다.백제문화 명품야간 상설공연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체류형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공주, 부여, 청양, 논산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새로운 시선으로 설계한 담대한 추경이어야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석유화학 위기극복, AI대전환,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세 축의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충남도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리겠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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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경마공원, 이전 아닌 도시자산으로"… 정책토론회서 해법 제시
[한국Q뉴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04월 0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정부의 1 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호 제주한라대학교 말산업자원학과장은 "서울경마공원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사행산업 시설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플랫폼"이라며 "단순한 '공장 이전'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접근성과 도시 브랜드를 결합한 산업 관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주택 공급 방안은 연간 500억원 규모의 세수 손실과 도시 브랜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말산업과 AI Tech, 관광, 주거를 결합한 'G-LEAP 클러스터'조성을 통해 기존 자산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최초의 도심형 말산업 특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토론에 나선 황선희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책 없는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은 행정의 무능과 정책 기만이 낳은 '주택 폭탄'으로 시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국가 비전 없는 도시설계와 일방적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강민아 과천시 세무과장은 "경마장은 과천시 세입의 약 11%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이전 시 연간 508억원, 최대 5080억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며 "재정 부담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 존치 기반 복합개발안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전보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적은 공공 민간 협력의 센트럴파크형 개발이 과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과천의 선택은 '경마장을 비울 것인가'가 아니라 '경마공원을 미래 도시 자산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금 반복되는 '기회', '실리', '일석사조'라는 표현이 과연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판단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협상이 항상 실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협상인지, 아니면 정해진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6년 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마 관계자와 경기도민 수십 명이 참석해 경마장 이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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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하남 일꾼’ 윤태길 도의원, 삭감 위기 어르신 돌봄 예산 살려내… 현장서 ‘감사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삭감 위기에 처했던 노인 복지 예산을 복원해 낸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윤태길 의원은 4월 2일 하남미사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협회 측은 윤 의원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 삭감 위기 속에서 예산 복원에 크게 기여했다"며 수여 이유를 밝혔다.윤태길 의원은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화려한 구호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지켜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진짜 책무"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꼼꼼한 예산 심사를 통해 하남시민과 어르신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오직 팩트와 실력으로 승부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하남의 진짜 일꾼'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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