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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3일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2023년 안양소방서 면접위원 A씨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안양소방서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이라는 이유로 현행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판결로 국세청·소방서 등 법인격 없는 수많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확인됐다.아울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민간기업 종사자는 처벌을 받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개정안은 제74조의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행위자 본인은 물론 소속 기관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김성원 의원은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단지 법인격이 없다는 기술적 이유만으로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법 미비를 신속히 보완하고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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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GTX-D·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4월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고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김주영 의원은 검단·인천계양·김포·부천대장·강동·하남을 잇는 동서 광역철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난’ 21년 6월 축소 반영된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김포 ~ 부천 구간 노선으로는 한강을 중심축으로한 수도권 동서 구간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GTX-D 를 강남권까지 직결하는 완성형 노선으로 반영돼야만 해당 지역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2시간대에서 3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수도권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추진 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가 이른바‘그리다만 노선’에 그치지 않도록, 제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에서는 반드시 동서축을 관통하는 완결형 GTX-D 노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제기하며 GTX-A 와의 연계를 통해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경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와 수도권 서북부 균형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도 김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이에 김윤덕 장관은“이번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이 반영되어 수도권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인천 2호선 연장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 주요 사업들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김주영 의원은“인천 2호선, GTX-D,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북부 500만 시민의 교통권 문제”며“어느 하나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추진되어야 김포의 실질적인 교통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김포 시민의 오랜 염원과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한 만큼, 실질적인 교통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자리에는 GTX-D 노선 지역구에 해당하는 유동수, 김용만, 이해식, 서영석, 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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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남 의대, 한 곳 집중 안 된다”
[한국Q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며 “한 지역 집중 방식이 아닌 동·서부 상생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전남 특정 지역에 의대 기능을 집중시키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분산형 모델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계획이다.그는 “이미 타 대학들은 의예과와 의학과를 분산 운영하거나, 복수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기존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 이러한 방식의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김 의원이 제시한 상생형 모델은 △의예과·의학과의 지역 간 분산 배치 △2개 이상 부속병원 확보 △기존 공공병원과의 연계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이는 단순히 의대 신설 여부를 넘어, 전남 전체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한편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확대, △사학연금 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 보완, △채용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 등 민생 현안도 함께 질의할 예정이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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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 규제 완화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규제가 완화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데 있다.기존에는 시·군·구 개수의 3배 이내로 제한된 설치 물량이 4배까지 확대됐고 설치 자격 역시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됐다.또한 탈의실, 세면장, 휴게소 등 공통 부대시설의 허용 면적도 200㎡에서 300㎡로 확대되면서 시설 운영의 기본 여건이 개선됐다.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시·군은 21개로 이에 따라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허가 물량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났다.아울러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의 면적은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업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물량 제한과 자격 요건에 가로막혀 신규 진입이 어려웠던 구조를 완화한 것으로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을 중심으로한 지역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기북부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들과의 정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당시 현장에서는 햇볕과 비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비가림막과 그늘막조차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이행강제금 부담과 단속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호소가 이어진 바 있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정책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며도 “여전히 제도는 ‘설치’ 중심의 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외체육시설은 자연과 맞닿아 있는 공간인 동시에 기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라며 정책의 시야를 ‘운영’ 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폭염과 장마, 한파 등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 운영을 위해 비가림막과 햇빛가리개 등 차양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실외체육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비가림막과 햇빛가리개에 대해 일정 기준 하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하의 차양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영주 의원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에서한 걸음 더 더 나아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완성”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경기북부 관광·레저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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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 참석… “농업은 판로가 핵심, 체험 넘어 소비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경기도청 도담뜰 일대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농업의 교육적 가치와 경축순환농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민들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장에서는 토마토 모종심기, 수경재배 체험, 다육식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또한 도내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래미마켓’도 함께 열려 도시농업과 소비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장이 마련됐다.이오수 의원은 “도시농업은 도민들이 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의 장”이라며 “이러한 체험이 쌓일수록 농업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소 한 마리 없는 광교 지역구’도의원으로서 농업을 바라보고 있다”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처럼 도시농업의 날 행사에서 도래미마켓과 같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리가 함께 마련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도시농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농업의 가치와 소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체험과 함께 유통·판매가 결합된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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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지 문자, 당사자 모르게 대량 불법 발송…명의도용 의혹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투표 첫 날인 12일 광주시민 A씨 명의가 무단 도용돼 김영록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가 지인들에게 대량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민형배 후보 민심캠프는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심캠프에 따르면 A씨는 김영록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문자 발송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씨 명의로 김영록 후보 지지 문자가 지인들에게 대량 발송됐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의 상황이다.A씨가 소셜미디어에 “나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자 이번에는 “지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해명 문자까지 A씨 명의로 지인들에게 자동 발송됐다.A씨는 “이 해명 문자 역시 내가 보낸 적이 없다”고 민심캠프에 밝혔다.지지 문자에 이어 해명 문자까지 누군가 반복적으로 A씨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민심캠프는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의도용 불법 문자가 대량 발송된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닌 경선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적 불법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심캠프에는 A씨와 유사한 사례들이 속속 제보되고 있다.민심캠프는 “수사를 통해 문자 발송 주체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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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 통합교통 ‘올타’ 발표…이동권 혁명 선언”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AI와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전남광주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교통플랫폼 ‘올타’ 구축 계획을 12일 발표했다.민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행정 통합을 넘어 시민의 일상이 연결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사람이 교통수단에 맞춰 움직였다면, 이제는 AI가 시민의 이동을 분석해 교통이 먼저 움직이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올타’는 27개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버스, 광역교통, 호출형 교통, 이동지원 서비스, 향후 자율주행 교통까지 하나로 연결해 시민이 어디서 출발하든 가장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자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민 후보는 “단순히 노선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전남·광주의 모든 이동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혁신”이라며 “교통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이는 이동 데이터를 공공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교통복지 모델’로 사실상 무상 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또한 AI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을 확대해 버스를 기다리는 교통에서 부르면 오는 교통 체계로 전환하고 향후 자율주행 로보셔틀과 로보택시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섬과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 보장 대책도 마련했다.항만과 버스, 호출형 교통을 하나로 연결해 섬에서도 끊김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고 ‘AI 왕진버스’ 와 원격의료 모델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구상이다.아울러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전화 호출, 간편 단말기, 바우처 택시 등 이동약자 맞춤형 서비스도 플랫폼에 포함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민 후보는 “'올타‘가 구축되면 교통비 부담은 줄고 이동 시간은 단축되는 변화를 시민들이 즉각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AI 기반 교통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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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특별품위상 수상
[한국Q뉴스]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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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문화로 일대 3개월 343건 주정차 신고 문제 해결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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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 결혼 친화 환경 조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9일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심화와 결혼 기피 현상 증가 속에서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김재훈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작은 결혼식 등 간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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