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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해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정온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기존 조례에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 근거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단속 및 소음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장소와 시간이 불특정해 기존 방식으로는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며, “도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AI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중심상업지역이나 학교 등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면 소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해 사업 효과를 우선 검증할 계획”이라며, “효과가 확인될 경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도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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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으로 주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정치를 실현한 의원을 선정·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철현 의원은 △AI국의 AI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체계 미흡 문제,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 운영비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RISE의 경기도형 모델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성 제기, △기업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사전검증 제도화 제안 등 도정 전반의 실효적 개선책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수상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앞으로도 AI·첨단산업·국제협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경기도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광역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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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31개 시군에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지원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행약자의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도 확대하였다.특히, 체험시설 확대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차원에서 각 시군이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기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김성수 의원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체계적 안전 교육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구축할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약자를 지원하는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안전 교육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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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 3배 폭증..안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사실상 붕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 은 24일 열린 2026년도 교통국 본예산 심사에서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폭증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예산·정책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안산시의 민원은 2023년 1분기 100건에서 2024년 1분기 337건으로 무려 237건 증가해, 같은 기간 대부분 시·군이 10~40%대 증가에 그친 것과 달리 도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강 의원은 “단일 시군에서 민원이 이 정도로 폭증했다는 것은 지역 기반 버스 관리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히 법규 위반 민원은 100건에서 221건으로 121% 증가하고, 서비스 민원은 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민원자료가 ‘2024년 1분기까지만’게시된 채 업데이트가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2분기 이후 자료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민원 악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도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차량 노후화 민원이 96% 증가한 것은 버스 품질·안전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결과”라며, 이미 2022년과 2023년에도 민원 증가 조짐이 있었지만 도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안산시의 민원 급증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 하여 노선 개편 수요와 차량 노후화 문제도 함께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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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1.8조 교통예산 대비 도민 체감 없는 예산 팽창...교통행정 전면 재정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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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예산 ‘부재’…“교통약자 예산 반영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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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2026년 본예산·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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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면 개편… 개정안·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정보 제공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강화 등을 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함께 발의했다.조례안과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라며 “경기도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과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개선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개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미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고교학점제 TF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편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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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 지역화폐 연구용역, 뒷북 중복 말고 역할 재정립부터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위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 사업의 과업 구성과 추진 순서에 대해 질의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이미 올해 11월에 시군별 할인율, 발행 한도, 가맹점 기준을 자율화하도록 지침을 바꿨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여파와 형평성 검토를 한 후 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했어야 한다”라며, “정책은 먼저 바꾸고, 연구는 나중에 하는 ‘뒷북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에는 운영대행사는 도와 시군이 요청하는 경기지역화폐 관련 빅데이터 자료 조회 및 분석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에 이를 포함하는 중복 편성,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기준과 인센티브가 중앙에서 정해지더라도, 경기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시‧군 간 형평성 조정,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대행사 관리·평가, 그리고 ‘공공 직접운영’가능성 검증이 바로 도의 몫”이라며 “이번 연구는 실태조사보다 ‘경기도의 역할 재정립’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자율화가 재정 격차에 따른 ‘빈익빈·부익부’를 키울 수 있다. 취약 시‧군에 대한 보완 인센티브, 공통 최소기준, 광역 차원의 위험공유 장치를 포함해 형평성 영향을 정밀 평가해야 한다”라며, “운용대행사로부터 데이터는 즉시 제출받아 기본분석에 활용하고, 연구 과업은 중복 항목을 덜어 예산을 조정하라”라고 덧붙였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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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소비자는 시장의 약자가 아니다… 도민 소비권리 적극 보호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소비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민 소비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한 의원은 축사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이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며, “디지털 전환과 구독경제 확산 등 소비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강화 △분쟁조정 기능 확대 △구독경제·디지털 서비스 규제 정비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등 경기도 소비자보호 정책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그는 “구독서비스, 사이버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 중심 정책과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 누구도 소비 피해로 고통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도민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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