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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앞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추진했던 ‘지능형 의정 비서 AI 메이트’사례를 제안하였고, 치열한 심사를 거쳐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지능형 의정 비서 인공지능 메이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혁신적인 지원체계이다.조례안 초안 성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분석 질의서 작성, 5분 자유발언 및 대집행부질문 원고 작성 등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를 효율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특히 AI를 활용한 의정지원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와 법령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이 더 깊이 있는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 팀장은 “선진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문위원실 동료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AI 메이트’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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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당뇨병 학생의 학교 안전망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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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 도지사 공약 이행 불가능 수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로 인해 도지사의 공식 공약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도지사는 3개 권역 운영과 31개 시·군 모니터링단 구성을 약속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권역 운영은커녕 기본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센터·출장소 인력 축소, 운영기간 8개월 편성 등으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도의 직접적인 책임 영역”이라며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재편성하고, 권역별 운영 체계와 모니터링단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구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은 사실이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허원 위원장은 끝으로 “도지사가 약속한 이동지원체계가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재정 확보와 운영계획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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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대표발의, 학교 여건에 맞춘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 위한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한국Q뉴스]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현행 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기준 3% 이상 학교도서관 자료구입에 책정할 경우 학급·학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자료구입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산정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당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를 통해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규모·운영 여건에 맞춘 합리적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김회철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력과 독서 역량을 높이는 핵심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편성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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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 보상 받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규제 피해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강도 높은 중첩 규제로 인해 건축, 산업입지, 토지이용 등 모든 생활·경제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약 797억원에서 2025년 약 712억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감액된 예산을 회복할 것, △ 상류지역의 규제 강도·재산권 제한·생활불편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예산 산정체계를 마련할 것, △ 한강수계법 제11조의 입법취지를 재확인하고 제도 강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상류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당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본 건의안 의결을 계기로 상류지역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공정하고 현실이 반영된 보상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송된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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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논란 속 장애인·사회복지 현장과 연속 간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21일 경기도의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등 3개 단체와 연속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각 단체는 복지사업 일몰·축소로 인한 서비스 공백,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권리 후퇴 등 심각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과의 약속이자 경기도 정책 방향을 담은 가장 현실적인 설계도”며 예산심사의 무게를 재차 강조했다.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더라도, 취약계층 보호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긴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는 모든 예산 항목을 정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되,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도민의 기본권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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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빈집 활용 지원정책, 고립·은둔자 사회복귀 돕는 지역사회 기반모델이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창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빈집을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시설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계층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정책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고령층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사회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으며 이들의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전반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유 의원은 고립·은둔자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복귀를 돕는 커뮤니티 기능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모델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유 의원은 “공간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생활회복과 사회참여를 이끌기 어렵다”며 “고립·은둔자 뿐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커뮤니티가 통합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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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파주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못받을수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2025년에는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용인·파주시가 2026년에는 사업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는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파주와 용인시의 여성청소년은 내년에도 월경용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참여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이에 대해 오광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당초 경기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파주와 용인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유를 설명한 뒤 “절차상 이유로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만큼.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이어서 현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의결 불참을 선언해 경기도의 준예산 위기가 공직사회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유호준 의원은 “만약에 경기도의회가 연내 예산안 의결에 실패해 준예산 체제로 가면 2025년에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용인·파주의 여성청소년 모두 월경용품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오광석 국장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민생을 생각해 준예산 사태까지는 가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준예산 사태가 되면 2025년에 참여하지 않은 수원·용인·파주의 여성청소년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유호준 의원은 질의 종결 이후 “도민중심·민생중심을 표방하는 경기도의회가 준예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도, “만약 준예산 사태로 인해 수원·용인·파주의 여성청소년이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민생외면 경기도의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민생을 중심에 두고 경기도의회가 움직여야 하며 경기도의원으로 도민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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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도민·민생 중심’ 안건 심의·예산 심사 다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도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8개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안건 심의와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국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안건 심의를 실시했으며 현안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제3회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이어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교통국, 25일 제4차 회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에 대한 안건 심의 및 현안보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이후 26일 제5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허원 위원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도민을 위한 안건 심의와 예산 심사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회와 소관 실국 및 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양운석·이영주·이홍근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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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국Q뉴스]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경기도 9개 시군 11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사업이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의 30%를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역시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 하고 있어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시군 편차 없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국장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이 교육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가?”질문한 유호준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이 교육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마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교육목적에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청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의 관련 예산 직접 편성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예산 등의 이유로 많은 학교에 배치할 수 없기에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하자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 상황을 비교하며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에 지방채 5,447억원을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고 시군의 재정상황은 더 어려운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에서만 3,066억원, 내년 본예산에서 1,173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경기도보다 더 나은 점을 지적했다.유호준 의원은 “5천억의 빚을 낼 정도로 가난한 경기도를 상대로 재정이 여유로운 경기도교육청이 돈이 없다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어느 도민이 적절하다고 이해하겠나?”며 경기도를 향해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예산 편성 전액 삭감을 언급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든,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예산을 분담하든 해야 한다”며 두 기관 간 예산의 조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해야 하는 본 사업 특성상 재정이 어려운 시군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참여가 어려워 실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며 시군의 참여가 저조함을 지적한 뒤, 재정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교육복지의 수요자가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모두 맡아, 시군 편차 없는 교육복지에 나서야 한다”며 시군 편차 없는 교육복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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