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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일산대교 예산지원 방향 공감, 민투사업 추진은 꼼꼼한 검토 우선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책 합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뤄진 점은 정책 추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정책은 ‘의회와의 논의 → 도민 설득 → 정책화 → 예산반영’이라는 기본 절차를 거칠 때 비로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 공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산대교 무료화 논쟁의 근본적 이유는 불공정한 민투사업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참에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민투사업에 대해서 가급적 추진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추진되더라도 더욱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공공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였다.한편 이홍근 의원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주기 설정, 명시이월·계속비 사업 편성 등 건설국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으며, “국가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주기를 국가계획과 일치시키는 것이 계획성·집행성을 높이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건설국은 도 전체에서 명시이월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예산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일산대교 지원 문제처럼 민감한 정책일수록 사전 소통을 통해 의회·도민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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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복지예산·학교 환경예산 감액 우려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1일 열린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 안전교육관 대상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조원청사 예산 편성 구조의 부적정성과 교직원 복지예산 감액 문제, 그리고 교육환경 사업의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를 연이어 제기했다.김근용 의원은 조원청사 관련 예산에 대해 “여러 세세부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특히 ‘교육시설 운영지원’항목에 본청·청사·융합타운 운영비 등 청사 관리성 사업이 포함돼 있어 사업명과 실제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세세부사업 명칭을 재구조화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교직원 복지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북부청사 체력단련실은 새로 개원했지만 운영 프로그램과 장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신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직원 복지는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사기와 업무 효율, 나아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예산 구조를 다시 검토하고 실질 혜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행정국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목적지정 사업이 대폭 감액된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도청도 추경을 이유로 본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전체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교육청은 전체 예산까지 줄고 목적사업비도 감소해 현장에 미칠 영향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예산심의에 신뢰를 갖기 어렵다”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환경은 교육만큼 중요한데, 이 부분의 감액이 정당한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 예산은 학생 안전과 학습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 세우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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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급증하는 유기동물… 원인 분석과 예방 중심 정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 증가 추세와 관련해 “유기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예방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세심한 대응을 요청했다.이날 이동현 의원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가 지난 3년 동안 200~300마리 수준에서 올해는 9월 기준 약 1700마리로 확인될 만큼 증가 폭이 크다”며 “단순 증가 여부를 넘어, 어떤 요인에서 유기가 발생하는지 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기도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증가, 질병 문제, 반려동물 관리 어려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으나, 이 의원은 “특히 시골·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는 마당견의 출산, 개발지역에서 방치되는 개들의 들개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실시 중인 마당견 불임수술 지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도 많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요한 만큼, 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입양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보험료·미용비 일부 지원 등 사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증가한 유기동물 수에 비해 사업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유기동물 보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실적과 관련해서는 “농가가 경제적 부담이나 판로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복지축산물 고급화·홍보·브랜드화 등 시장 연계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인증 수만 확대하기 위한 노력보다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동현 의원은 지역 현안인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 산업과 관련된 예산 축소 문제도 언급했다.“거북섬 일대는 마리나,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펫랜드 등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육성해온 해양레저 거점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내년도 관련 예산 축소는 아쉬움이 있으며, 경기도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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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경제실 예산 47% 삭감... 민생 위기 속 거꾸로 가는 경기도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21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민생 경제의 위기 상황과 역행하는 경제실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안일한 세입 추계 방식을 강력히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무려 46.7%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경제실은 경기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 치열하게 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도가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도 민생고가 나아지지 않는데, 전체 예산 규모를 축소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이어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세입 추계의 부실함을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하며, 경기도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질타했다.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의 실제 수납률은 2023년 37.5%에서 2024년 15.9%로 급락했다.김 의원은, “도는 2026년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책 없이, 과거의 저조한 수납 실적 평균치를 근거로 관성적인 추계를 했다”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징수율 15%라는 수치는 사실상 행정력이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지난 5년간 개선되지 않은 ‘행정 실패의 평균치’를 근거로 세입을 추계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이고 위반 사항이 절차적 미숙지인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징수율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계도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제도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김재균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의지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경제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고, 정교하고 책임감 있는 세입 추계를 통해 신뢰받는 경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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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전력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 최대전력 소비 지역임에도 자체 발전 비율이 낮아 전력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 구조는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기후위기 등 유사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이번 조례안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모델 개발 및 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관련 인프라 구축은 단순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경기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벗어나 자립형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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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디지털 금융 혁신보다 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 우선… 정책 순서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제실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신규 사업에 대해 “정작 우선 검토해야 할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가 먼저 진행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지적했다.남 의원은 “지역화폐는 도민 생활경제와 직결된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독점 구조, 수수료 체계, 시스템 효율성 등 핵심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기반 점검 없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남경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제실장은 “‘경기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와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사업은 서로 다른 목적의 별도 사업이며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이어 “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제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남 의원은 다시 “사업 추진이 동시라는 설명만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지금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화폐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운영체계와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심의 과정에서 남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 정책이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한 현실도 지적했다.특히 경기신보 이사장이 답변 중 밝힌 “기업은행에서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 창경자금 융자금의 경우 시설 매입·건축 등 시설자금 분야에서 경기도 사업 이자율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현장에서 외면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금리 구조 개선과 제도 재설계 등 경기신보 자금지원 사업의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또한 남 의원은 일자리·기금·청년사업 등에서 드러난 사업 통합 및 구조 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배제 문제도 짚었다.그는 “효율성만을 이유로 기존 사업을 통합하면서 취약계층과 지역 소외계층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의 효율성은 반드시 공공성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마무리 발언에서 남경순 의원은 “도민 생활경제를 책임지는 지역화폐의 운영전략 연구가 먼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경기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를 2026년 경제실의 핵심 선행 과제로 삼고, 경기신보의 자금지원 경쟁력 약화 문제도 시급히 개선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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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도의원, "설익은 확장은 금물"... 시스템 안정화와 딥페이크 대응 예산 확보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이 21일 도의회 윤충식 의원실에서 진행된 '2026년 AI국 예산안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자체 AI 구축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부실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애초 AI국이 요청한 예산 53억 원 중 인프라 확충 예산 23억 원만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윤충식 의원은 "핵심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도 저도 아닌 '반쪽짜리'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라며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예산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부터 해당 AI 서비스를 도 본청을 넘어 공공기관과 시군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윤 의원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도 튜닝과 버그 수정이 필요한 단계"라며 "완벽하게 세팅이 끝나고 데이터의 안정성이 검증된 후에 확장을 해도 늦지 않다. 설익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범위를 넓히면 오히려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범죄 대응과 관련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윤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발맞춘 예산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액의 시범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 외에도 윤 의원은 육아 공무원 등을 위한 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도, 보안과 운영상의 맹점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윤충식 의원은 "AI와 미래 과학 분야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도민의 안전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필수적인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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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2026년 경제실 예산안… 성과 검증 없는 사업 축소·일몰, 약속 미반영 예산 편성 강력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제실 본예산안 심의에서 성과가 명확한 사업의 일몰·축소 문제, 행정사무감사 답변과 불일치한 예산 편성, 취약계층 보호 대책 부족을 집중 지적하며, 근거 기반의 예산 재편성과 정책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한 의원은 먼저, 최근 2년간 목표 초과 달성, 집행률 94%, 시군 30곳·1438명 참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2026년 증액 편성에 대해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이어 “증액한 만큼 시군별 수요 증가 근거, 취약계층 변화, 사업량 산정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또한 성남 EM 악취저감, 안산 마을공방, 가평 자라섬 꽃정원 등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 공공일자리가 아닌 지역경제·관광·환경개선 효과가 확인된 만큼, 2026년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확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예산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별 수요·참여율 분석,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강화, △고령층·장기실직자 특화 프로그램, △집행률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이어, 2026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그는 “2021~2023년 모두 집행률 100%, 57개 기업 지원 중 37개 사업화 성공, 수출·매출 증가 등 확실한 성과가 입증된 대표적 성공사업”이라며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드론·로봇·K-푸드·모빌리티 등 도의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의 실질적 성장 사례를 언급하며 “성과 부족이 아니라 내부 결정만으로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정책 후퇴”라고 지적했다.또한 “통합·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융합전용 트랙’을 별도 마련해 기존의 융합 과제 발굴–컨설팅–사업화–판로 지원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68% 증가, 채무조정 건수 55~65% 증가 등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이 2025년 감사장에서 약속한 “점검 확대·대응 강화”가 2026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예산 3년 연속 동일, △점검·실태조사 횟수 그대로, △예산 구조의 88%가 교육·홍보 중심, 현장 대응은 12%에 불과, △3년 연속 불용액 발생 등을 지적하며 “이대로면 피해가 늘어도 행정 대응은 제자리”라고 밝혔다.또한 한 의원은 경제실에 감사 약속 미이행 사유, 점검 확대 계획, 취약계층 방문교육 등 신규 대책, 불용액 발생 원인 및 개선방안, 예산–정책 불일치 해소 방안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키우고, 부실하거나 대응력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며 “도민의 생계를 다루는 2026년 경제실 예산안이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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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위원장, "의회는 삭감만 하는 곳 아냐... 절박함 갖고 소통해야 예산 증액도 가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 AI국이 제출한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의해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오후 열린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AI국 소관 7건의 동의안 심사를 주재하며, 애초 계획된 예산과 실제 편성된 예산 간의 괴리를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 요구한 예산과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된 예산안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라며, 제안 설명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경우 당초 16억 원을 요구했으나 본예산에는 5억 원만 편성되었고, '경기도 피지컬 AI 랩 구축 및 운영 사업'은 69억 5천만 원을 신청했으나 10억 원만 편성된 점을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69억 원짜리 사업이 10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으로 애초 계획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솔직하게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라거나 '이 예산으로는 어렵다'라는 설명을 먼저 해야 했다"라고 질타했다.이어 "이런 내용을 모두 생략한 채 동의만 해주면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이 위원장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회는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열정과 의지가 보일 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돕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그는 "국·과장이 의원들에게 예산 삭감의 현실을 알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설득했다면 의원들이 힘을 보탰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소통 부재를 아쉬워했다.이제영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잘될 것이라는 태도로는 안 된다"라며 "의회의 노력보다 집행부의 노력이 더 부족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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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대폭 축소된 경제실 예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일몰 및 삭감으로 대폭 축소된 경제실 사업에 대해 예산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총 3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을 언급하며 “국가차원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블록체인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국가 선행 연구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연구 결과가 특정 민간업체 중심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제실 전체 예산이 25년도 대비 1867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증가된 항목이 보인다”며, “도민을 위한 사업은 축소된 상황에서 행정경비 증액은 예산의 형평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일몰 문제도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조사하고 보호하는 핵심 사업이 일몰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026년 사업이 예방 교육만 남은 것은 사실상 기능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즉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컨설팅단 운영사업’을 언급하며, “상담일지 상당수가 반복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은 컨설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컨설턴트 한 명이 연간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는 만큼, 선정과 운영 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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