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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비화재보가 부르는 안전불감증·소방력 낭비·과중 처벌” 집중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8일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비화재보로 인한 안전불감증 및 소방력 낭비 △비화재보 책임을 현장 관리주체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비화재보는 화재가 없는데 화재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공동주택 내 반복되는 비화재보로 입주민들의 피로도와 민원이 높아지면서 현장 관리자들이 화재경보를 꺼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그러나 실제 화재가 발생 시 그에 대한 처벌을 현장 관리주체가 오롯이 받는 구조다.최승용 의원은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인데, 오작동 피해를 관리주체가 온전히 다 받아 관리주체는 비화재보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방재난본부의 대응 노력을 물었다.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협력해 감지기 신뢰도 향상 연구를 추진중이며 화재안전조사·컨설팅을 통해 신뢰도 높은 감자기 교체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최승용 의원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문제도 집중 지적했다.“현행 스프링클러는 헤드 온도가 68도 이상 되어야 작동하는 구조로 전기차 트유의 열폭주가 발생하면 이미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연기 감지 단계에서 당직자에게 즉시 알람을 주는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열화상 감지기,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 기술 등 신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소방재난본부는 “열화상 감지 기술이 일부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며 “소방청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과 비교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관 실국, 부처와 해결 방안 적극 모색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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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청호 생태관광 법제화 근거 마련
[한국Q뉴스] 박정현 의원, “구청장 시절부터 추진한 ‘계족산·대청호 생태관광특구’의 완성 및 22대 총선 공약 이행 주민 소득 증대 실현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통해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댐 주변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특히 대청댐 주변 지역의 경우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다중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마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온 실정이다.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수립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천혜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댐 주변 거주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법안 발의는 박정현 의원이 대덕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생태관광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박 의원은 구청장 시절 대청호와 계족산을 잇는 ‘공정·생태관광 특화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며 지역 생태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직접 입증한 바 있다.또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는 대덕을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3대 공약 중 하나로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을 내세우며 “계족산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특구 조성”을 구민들에게 약속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과 맺은 총선 공약을 현실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대청댐 등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재산권 제약과 지역 소멸이라는 뼈아픈 현실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청호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도약하고 그 혜택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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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택시감차사업, 보상 현실화 없이는 공회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감차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를 주문했다.안명규 의원은 택시감차 보상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 경우 99대 감차를 목표로 약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감차 실적은 18대에 그쳐 실집행률이 18.2%에 머물렀다”며 “결국 보상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감차보상금 수준을 올리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이에 교통국장은 “감차보상금은 국비가 지원되는 구조이나, 실제 면허 시세에 비해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것은 맞다”며 “감차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시·군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안명규 의원은 “보상비가 실제 시세보다 낮다는 관련 자료나 데이터를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이에 교통국장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안명규 의원은 “택시감차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며 “감차보상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실제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자료와 논리를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택시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수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서는 현장 시세와 보상 수준의 괴리를 줄이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 말미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도 밝혔다.“때로는 엄격하게 질타했고 때로는 끈질기게 답을 요구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많은 제약을 감내해 온 도시”며 “그동안 말씀드린 접도구역 문제, 통일로선, 경의선 KTX 파주 연장, 파주 출판자유도시 휴게소 이관, 서울 진입 시내버스 폐선 문제 모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였다”고 밝혔다.안명규 의원은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지역의 삶은 계속된다”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을 떠나도 파주의 길은 이어지고 오늘 남은 과제는 내일의 현장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행부가 파주와 경기북부의 현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챙겨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도 한 명의 파주시민으로 돌아가 경기도정을 응원할 것이며 도민을 향한 책임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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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문화혜택은 넓히고 경기북부 워케이션은 특성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컬처패스의 문화혜택을 확대하고 경기북부 워케이션 사업은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컬처패스 사업과 관련해 “CGV, 티켓링크, 여기어때, 롯데시네마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사용처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핸드폰 다운로드 방식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에게 불편이 될 수 있다”며 “고령층의 문화수요와 이용행태를 반영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종이티켓 발급 등 이용방식 다각화”를 제안했다.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목욕권 등을 종이형태로 제공해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인 사례가 있다”며 “경기컬처패스도 다양한 이용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북부 워케이션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북부는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며 지역의 특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현재 사업비 중 홍보비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단순 홍보에 머무르기 보다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전담인력 배치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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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한마음대회 참석, 여성농업인 격려하며 의장 표창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8일 여주시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장과 한국여성농업인 여주시연합회장을 비롯해 도내 여성농업인들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업 농촌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여성농업인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마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여성농업인 화이팅”을 세 차례 외치며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과 화합을 응원했다.방 위원장은 행사 후 여성농업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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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한마음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여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한마음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여성농업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농업 농촌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각 시군 여성농업인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체육행사와 화합 프로그램, 개회식 및 환영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여성농업인들이 지역과 세대를 넘어 서로 교류하고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오수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여성농업인들과 소통하며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여성농업인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는 생산 기반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확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특히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은 물론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이오수 의원은 “농업 현장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농업과 농촌이 유지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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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통학버스는 학생 안전 직결… 촘촘하게 예산 지원해야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등하굣길 안전과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관련 업무 추진 시, 한층 더 촘촘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해 지난 15일 2027년 3월 개교하는 용인반도체고등학교 신축 현장과 백암고 내 미활용 학생기숙사를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특히 전자영 의원은 오는 9월 용인 지역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기흥1중학교’를 언급하며 “현재 해당 지역 통학 여건이 열악해 개교 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육청이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인 통학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한편 이날 제11대 마지막 교육청 예결특위 발언을 통해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 2년, 교육청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1년을 보내며 매우 치열했고 때로는 함께 발맞춰 나갔다”며 “미래세대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힘을 학교 현장에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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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예산 다 썼다고 성과 아니다”…성과지표 전면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7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심사 과정에서 성과지표의 구조적 부적절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최승용 의원은 다수 부서가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집행률은 투입지표일 뿐 성과지표가 아니”며 “돈을 다 썼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성과보고서는 예산 집행 여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하는 자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예산을 다 썼다고 성과가 달성된 것이 아니며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비로소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또한 최 의원은 일부 부서가 회의 개최 횟수, 건의 건수, 홍보 실적 등 활동 실적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회의를 많이 했다고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건의를 많이 했다고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며 활동지표 중심의 성과관리가 성과보고서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측정 가능한 지표를 찾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아울러 초과 달성을 반복하면서도 다음 연도 목표치를 오히려 하향하는 관행을 집중 비판했다.최 의원은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달성은 쉬워지지만 이는 성과관리가 아니라 성과관리를 쉽게 만드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성과지표, 목표치 모두 적정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결산심사의 핵심은 도민의 세금이 ‘의도한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만큼 각 실국의 성과지표 설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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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해 보훈가족 삼계탕 나눔 봉사 펼쳐
[한국Q뉴스]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를 통해 경산 지역 보훈가족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조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민 동일 지급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보훈가족 봉사를 위해 기부했다.조 의원은 기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삼계탕 재료를 구입하고 경산비전봉사단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서 닭 손질과 조리,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삼계탕 200인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조 의원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더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정부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정된 국가 재정이 가장 절실한 곳에 투입되도록 올바른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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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결산심사서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 사각지대 정조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7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사업의 집행 부실과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최승용 의원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집행률이 2023년92.1%에서 2024년 78.1%, 2025년 71.9%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 불용액이 1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업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닌데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김도형 노동국장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는 구조상 입주민 동의 등 선행 절차 없이 신청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선행 조치를 촉구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도 열악하지만, 24시간 지하 기계실·전기실에서 소음·먼지·곰팡이 속에 맞교대로 근무하는 공동주택 기술요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여부를 물었다.김도형 노동국장은 현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자, 최 의원은 “위원이 된 이후 계속 노동국에 요청했고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 보이는 홍보성 사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권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정책이 닿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도형 노동국장은 “연내 실태조사 후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최승용 의원은 도가 제출한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결과 자료를 언급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료를 보면 단순 활동 실적뿐이며 인권침해와 노동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조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되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었는 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소진보다 정책 취지 달성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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