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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소공인 박람회 3억에서 1억으로 삭감… 해외 진출 문 스스로 닫는 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공인 박람회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이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박람회는 단순한 행사비가 아니라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연결하는 실질적 플랫폼”이라며, “올해 박람회에는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경제사절단이 직접 방문했고, 내년에는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에 경기도 소공인 제품 전시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인데, 국제교류가 막 시작된 시점에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이라고 밝혔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작년부터 소공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31개 시군 소공인 조직화를 추진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막 구축한 상황에서 박람회 규모 축소는 현장 요구와 역행한다”라며, “올해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68개만 선정된 만큼, 오히려 수혜 기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감액 문제도 언급하며, “집적지구 14개 지역에서 공동장비와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하는데, 기본 장비 유지·보수조차 줄어들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라며, “작업장 스마트화·공정 고도화는 소공인 생존 조건인데, 이 예산까지 삭감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과 소공인은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주체”라며,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판로 개척·수출·공정 개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측면이 있다”라며, “현장의 필요성이 큰 만큼 올해 수준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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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환경 핵심사업 대거 삭감’강력 비판…2026년 본예산 증액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상대로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미래세대 교육 등 경기도 축산환경정책의 핵심 사업들이 대거 미반영되거나 대폭 삭감됐다”며 본예산 증액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이 의원은 먼저 2025년 총 1144명이 참여한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의 성과를 언급하며 “축산농가 인식 개선, 주민 공감대 확산, 미래세대 견학까지 아우른 우수 프로그램임에도 2026년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교육 확대와 주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점을 상기시키며 사업 부활과 예산 재반영을 촉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가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장·가공·제품화할 전용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공동퇴비사는 단순 창고가 아니라 악취 없는 고품질 퇴비 생산과 지역 순환농업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축산진흥센터의 ‘축산기술실증시험’1억 원 전액 삭감, ‘우량우 매입’3억7천만 원 삭감 등 보증씨수소 육성 및 피트모스 실증 기반 예산이 총 4억7천만 원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피트모스 기반 축산환경 개선 기술은 2025년 실증 결과가 매우 유의미했고, 이제는 농가 보급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실증–검증–보급의 선순환 체계를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2026년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8억 원 이상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특히 피트모스 축분퇴비의 악취저감·부숙 촉진 핵심장비인 스크류교반기의 시군 신청 7대 중 4대만 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나머지 3개소를 지원하려면 추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수요 반영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니라 도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문제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악취 없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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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김용 전) 부원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속히 판결해야”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윤종군·이재강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검찰권 남용 의혹과 증거 작성 논란이 겹쳐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의 장기 계류를 문제 삼았다.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정황, 구글타임라인 등 반증 자료를 언급하며 “사건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가 누적됐음에도 10개월 넘게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의원단은 기자회견 이후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및 공정한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촉구의견서를 전달했다.의견서에는 △구글타임라인 등 과학적 분석자료 △증언 번복 및 변경 내용 △녹취록 조작 의혹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수사 주장 등이 포함됐다.안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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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무상교복은 무법지대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무상교복 원산지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원산지 혼선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관리 부재”라며 학교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학부모가 ‘국산 교복’이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실제로는 해외산이 납품됐다면 이는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부적격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현행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무상교복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며, 교육청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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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원은 운영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실상 ‘0원 기금’으로 만들고 기금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서영 도의원은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 적립된 재원을 전액 소진하겠다는 계획은 기금이 설계된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 안전 확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미래학교 조성 등 중·장기 시설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임에도, 단기간 전액 사용을 전제로 한 이번 계획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2023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단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중·장기 시설개선을 위해 지속적 적립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금임에도 최근 3년 동안 전출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기금 축소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특히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수입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해 기금 축소를 가속화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2024년은 수입 95억 원 대비 지출 9000억 원, 2025년은 수입 64억 원 대비 지출 2500억 원으로 나타났다.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음에도 기금 조성액을 0원으로 설정하고 적립을 중단한 것에 대해 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청이 기금 잔액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데 대해,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도외시한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6년 말 기금 잔액이 0원이 된다. 법적으로는 존치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금이 폐지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8년까지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석면 제거 등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후에도 막대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 명확한 만큼 “기금은 단기간 소진이 아니라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기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환경 개선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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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 재정 악화 탓하면서 북부 뿌리산업부터 줄이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섬유·가구산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침체를 이유로 북부 지역 제조업 기반부터 줄이는 것은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양주·포천·동두천에 걸친 북부 제조업과 일자리의 핵심 기반인데, 3년 연장을 결정해 놓고 정작 도비는 약 1억 원을 감액했다”라며 “예산이 줄면 공용장비 및 시설 보수와 공동 마케팅이 곧바로 축소되고, 현장의 체감도는 숫자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섬유산업지원센터를 포함해 북부 섬유산업을 지탱해 온 사업을 일반 감액 기준으로 일괄 삭감하면, 이미 취업 여건이 열악한 북부 산업 구조는 더 버티기 어렵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올해 수준은 유지해 기업이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가구산업을 언급하며 “가구 마케팅 지원 사업은 남·북부 10개 시·군의 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판로와 브랜드를 키우는 사업인데, 올해 약 5억 원에서 내년은 약 3억 원으로 줄어 37% 정도 감액됐다”라며, “이미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인데, 도비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각 지자체가 계획했던 가구산업 지원 사업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시군 보조금 사업에서 도비가 줄면 시군비와 자부담도 그대로 줄어든다”며 “이는 시군과 가구 소상공인에게 ‘스스로 버텨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섬유·가구처럼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려운 북부 뿌리산업을 동시에 감액하는 것은 도가 먼저 민생 현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 예산안을 보면,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소공인·섬유·가구 산업 같이 현장에서 바로 일자리와 매출로 연결되는 예산들이 일제히 감액돼 있다”며 “복지 수요가 늘었다는 이유로 일자리와 산업 기반 예산부터 줄이는 건, 당장은 눈앞의 숫자를 맞추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더 많은 복지 지출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는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탱해 주는 힘은 결국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이라며, “경기도가 정말 민생을 이야기하려면, 시군 보조사업 예산부터 잘라 버릴 게 아니라 북부의 섬유·가구 산업처럼 ‘도민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맞다. 시군 재정이 도보다 넉넉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도가 먼저 손을 떼면, 현장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예산 총량이 줄면서 불가피한 감액이 있었다”며 “북부 섬유·가구 산업이 지역 일자리와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구사업과 마케팅 지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과 집행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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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재정 어렵다고 가장 약한 고리 먼저 끊어선 안 돼… 소공인·취약기업 판로는 연착륙 설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플랫폼의 일몰 결정등을 집중 거론하며, “성과만을 이유로 취약기업의 판로를 끊는 방식은 공공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먼저 이재영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의 재구조화가 “오프라인·온라인·해외 마케팅 등 방식 중심의 그룹핑에 그쳐, 실제 사업 대상이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의 통합 구조에서는 사회적, 장애인, 여성기업 등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단순히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취약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 않는다”며, 대상군별 접근 방식이 사라진 구조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지원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재영 의원은 착착착 입점 기업 다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취약 기업이며, 일부 매출이 부진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플랫폼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공공이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취약계층·사회적기업·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에 의미가 있다”며 “성과 논리만으로 단번에 ‘0원 예산’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단계적 연착륙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착착착 일몰과 동시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 자체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통합”이 아니라 단순 지원축소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또한 이재영 의원은 지페어 소공인 전시 참가 지원사업의 축소 편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마케팅 여력이 약한 소공인은 공공의 판로지원이 사실상 유일한 수출 기회가 될 때가 많은데 글로벌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반대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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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균열 난 도로, 끊긴 신기술, 멈춘 자전거 정책…”경기도 건설행정의 축을 다시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국의 도로 유지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건설신기술 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 자전거 인프라 활용 정책의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이 줄어든다고 정책까지 후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도로 보수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실제 현장에서 포트홀을 응급처치하듯 단순히 아스콘을 붓고 다지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몇 달 지나지 않아 동일한 파손이 재발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선진국은 절삭·청소·건조 등 단계별 정밀 공법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전문 교육도 부족하고 작업 품질 편차도 크다”면서 보다 정교한 도로 유지관리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보수원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고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전문교육 강화와 작업 매뉴얼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2026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건설신기술 박람회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2025년 박람회가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대한민국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교육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면서 “예산실과 적극 협의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학생들이 첨단 건설기술과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기회가 되도록 경기도가 먼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자전거 인프라 활용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의원이 되고 나서야 경기도 하천 자전거도로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을 만큼 홍보가 사실상 0점”이라며, 인프라는 갖추고도 정작 활용 정책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송파구 유아용 자전거·유모차 무료 대여, 창원시 낙동강 자전거길 공용자전거 무료 대여 및 쉼터 운영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실질적 이용 정책도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단순 홍보를 넘어 △자전거 출퇴근 유도, △축제 연계 인센티브 지급, △역세권 자전거 주차장 확충 등 생활형 자전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간 자전거 정책을 기초지자체에만 맡겨온 관행도 비판했다.“경기도가 먼저 시범모델을 만들고 지자체로 확산해야 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한다”면서, 홍보·체험·축제·교육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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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2026년 건설국 예산안 총체적 부실... 대폭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건설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건설국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부실한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였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2026년도 건설국 예산의 세입 분야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반회계 재원의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인 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먼저,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사업의 2026년 예산이 15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동시에, “당초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했으나, 업체 선정 지연으로 본격적 공사는 착수도 못하고 예산 집행률이 13%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였다.도로보수원 인건비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도로보수원과 하천지킴이 등 도비 전액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이 실제로 목표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건설국이 중간점검이나 사후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건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활동상황보고서 및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아울러 제설제 예산 감액 문제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2년간 강설량이 증가하여 예년에 비해 제설제 사용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대설·한파에 대한 ‘과잉 대응’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그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국을 질책하였다.마지막으로, 건설국에서 작성한 사업설명서의 작성 부실 문제도 꼬집었다.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사업들의 경우 도비와 지방채 비율이 5대5로 조정되었고 총사업비도 증액 조정되었으나, 진건–오남 도로 확·포장 공사 등 해당 사업의 사업설명서에는 변경된 총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예산 확보 상황도 부진하다”며 건설국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였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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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기후행동 실천하면 인센티브”...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후행동’실천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명재성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행동 실천 사업 추진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장비ㆍ용품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 기후행동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후행동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민의 참여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담고 있다.아울러 기후행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시상하여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후행동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명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들의 기후행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경기도가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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