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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제실 핵심사업 축소에 재검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 일몰, 지역화폐 운영체계 문제, 전통시장 혁신사업의 일정 타당성 등 경제실 주요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일몰 문제를 제기했다.이채영 의원은 “2025년 11월기준 참여자 1만9천여 명, 취업자 613명 등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일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중장년층에게 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필수적이므로 사업 중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규 편성된 ‘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와 관련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명확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특정 민간업체 중심의 지역화폐운영대행사 독점 구조를 개선할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연구기관 공모만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해관계 검증과 외부 자문단 구성을 통한 공정한 연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2026년 예산에 30억 원이 반영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에 대해 “2025년 국제 설계공모 지연으로 2회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전례가 있는 만큼,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촘촘한 세부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채영 의원은 “설계와 착공까지 이어지는 일정이 현실성 있게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가 1년 이상 또 지연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설계와 위험관리 계획을 요구했다.이채영 의원은 “지역화폐, 전통시장, 중장년 일자리 등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라며 “공공성과 독립성, 예산 타당성을 기준으로 경제실의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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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도의원, 하천·도로·제설 등 필수 안전예산 대폭 삭감 강력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하천·도로 유지관리, 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안전 예산은 어떤 항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기후위기와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를 14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 짓는 하천 정비보다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침수피해 방지 인센티브 예산 일몰 처리를 언급하며 “시군 공무원들이 연중 재해와 싸우며 현장에서 뛰고 있다”며 “사기 진작과 재해예방 공모사업을 위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지방도 제설제 지원예산 5억 2500만 원 삭감, 도로 보수원 인건비 8개월분만 편성, 보도 설치사업·도로 시설 유지관리 사업 대폭 감액 등 안전 분야 전반이 축소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박 의원은 “빙판길 사고 예방, 겨울철 제설, 도로표지판·가로등 정비, 보도 설치 등은 모두 도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먼저 삭감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670억 원에서 301억 원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구간에서 정비가 완료되어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노인 보호구역 사업에 이 재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시·군이 노인 보호구역의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가 명확한 기준 제시와 홍보·안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일산대교 예산 200억 원만 편성되지 않았어도 하천·도로 유지관리, 제설, 보호구역 정비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며 “지금 경기도가 무엇을 더 시급하게 챙겨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용문면 다문리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의 8억 원 반납 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주민·상인 간 협의 실패로 사업이 무산된 측면도 있지만 양평군의 소극적인 현장 대응과 갈등 조정 부재가 더 큰 원인”이라며 “도에서 선정해 지원한 공모사업이 지자체 관리 부족으로 반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모사업은 지역의 의지와 행정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군이 적극적인 조율 없이 책임을 주민에게만 돌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도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양평대교 착공 지연 문제도 언급하며 “10월 착공, 2~3월 착공 등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작 본예산에는 아무런 반영이 없다”며 “군과 도가 책임 떠넘기기식이 아닌 실질적 일정 조율과 신속한 집행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건설국장의 현장 방문을 약속받았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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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용인 처인구 도로사업 예산 반영 “내년엔 반드시 속도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용인지역 주요 도로 사업들의 장기 지연과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 편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김영민 의원은 먼저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을 언급하며 “37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집행은 6억 원에 불과한데, 내년도 예산이 17억 원 증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국지도 82호선 건설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제가 의원이 된 이후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220억 원을 편성해 놓고도 과연 내년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집행부는 “LH 협약 체결 등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돼 기존 설계 구간부터 보상을 병행하면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또한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1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할 사업임에도 올해 집행률이 고작 1%에 그쳤다”며 “기술적·구조적 제약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어야지,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도로정책과는 “현 도로는 중앙에 터널이 있는 3차로 구조로 4차로 확장을 위해 터널을 어떻게 개량·확장할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으나, 현재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확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방도 321호선 유은-매산 도로 사업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처음 설계비 5억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4억 원을 감액해 1억만 남겼는데, 이 1억조차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지방채 문제로 타당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했다면 그에 맞는 일정 조정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제 지역구와 관련된 주요 도로사업만 해도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유은-매산까지 세 사업 모두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임에도 집행률은 1%, 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일부러 지연시키려 해도 이 정도로 안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도민은 변명보다 결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건설국은 여러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지연에 대해 “올해까지는 유찰, 기술 검토 지연, 설계 변경, 보상 관련 절차 지체 등 복합적인 행정 장애가 있었다”며 “현재 대부분의 문제들이 정리되어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에 실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지연 요인이 해소되었다면 이제는 책임 있게 속도를 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말이 아닌 실제 변화가 시작되도록 끝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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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도 농정예산 삭감, 재정 탓 아니다… ‘국비 중심 편성’이 자체 농정 무너뜨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1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 농정예산을 줄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비 매칭 사업을 늘리는 대신 경기도 자체 농정사업을 광범위하게 줄인 구조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특히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사업이라 기존 예산을 깎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정국 예산이 약 700억 원 먼저 삭감된 뒤, 정부 시범사업 240억 원이 뒤늦게 더해진 구조”라며 “결국 474억 원 규모 삭감으로 마무리된 것일 뿐, 농정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집행부 내부에서 농정국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는 이미 대폭 삭감된 상태였고, 10월 중순 농림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240억 원이 추가된 것”이라며 “정부 사업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보전’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삭감이 일부 완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 예산이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방 위원장은 “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처럼 매년 규모가 확정되는 필수 사업마저 1년치가 아닌 ‘3분기 편성’방식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필수 사업을 세입 불확실성에 떠넘기는 예산 운영”이라고 비판했다.방 위원장은 세입ㆍ재정 여건에 대한 집행부 설명도 바로잡았다.“집행부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반복해 설명하지만, 세수 추계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고 2년 연속 57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실제 세입 여력은 오히려 확대된 상황”이라며 “실제 문제는 ‘재정 위기’가 아니라 국비 매칭 부담을 이유로 자체 농정사업을 줄인 구조”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 세입만 놓고 보면 농정예산을 이렇게까지 줄일 이유가 없는데도, 국비 사업을 맞추기 위해 자체 직·간접 지원, 주민참여예산, 지역 맞춤형 사업이 줄줄이 감액ㆍ일몰됐다”며 “농정해양위원회가 도민과 현장을 대신해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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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김동연표 복지예산은 약자 없는 겉치레… 전달체계부터 무너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21일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표 복지예산은 약자는 없고 포장만 화려한 겉치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현장 종사자 처우, 장애아동 재활, 지역 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기능이 예산에 달려 있는데, 이번 예산안은 이 전달체계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사회복지종사자 세미나·교육 예산의 일몰, 특수지근무수당 축소,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 예산 삭감, 경기복지재단 기능보강 예산 축소 등을 언급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증된 필수사업부터 줄이는 것은 결국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장애아동 예산과 관련해 윤 의원은 “장애아동은 치료 시기 자체가 생명인데, 재활 지원을 끊어버리면 평생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의 재활과 생활 기반을 지탱하는 예산을 자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전달체계 기관의 예산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사회서비스원은 사업비는 대폭 줄고 운영비 비중이 68%까지 올라갔다”며 “이는 도민을 위한 사업보다 조직만 유지하는 구조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31개 시군의 시설 환경개선과 차량지원 등 현장의 필수적 지원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은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의 시작점이자 최종 지점”이라며 “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서비스 품질도, 정책 효율성도, 결국 도민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가 말하는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지전달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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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의서 납득 어려운 축소·증액 혼재… 면밀한 재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안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정책의 방향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 전체의 예산 배분과 편성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업을 지적하며, 강풍·태풍 시 비정상적 파고 상승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설계비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항만 안전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또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전면 미반영을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내수면 수상레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비 5900만 원이 누락됐다.남양주·가평·양평·여주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서 안전감시원이 철수하면 여름철 집중 단속과 긴급구조 기능이 사라져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대체 인력이나 기술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안전관리 공백이라고도 강조했다.이어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농기계의 적기 공급이 농가 생산성과 품질 유지에 필수적임에도, 2026년 예산 축소로 인해 작업 효율 저하와 농가 참여 의욕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최소한 2025년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농식품 바우처 예산이 2026년에 2.8배 증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지원 단가 인상과 청년 가구 포함 외에는 대상 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대규모 증액이 이뤄진 배경과, 올해 8개 시군이 불참해 추경에서 30% 삭감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과 수요 추정의 타당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전반에서 안전, 농업, 복지 분야가 고루 반영되지 않은 채 불균형하게 편성되고 있다. “예산 증감이 단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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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2026년 복지국 예산안’원점 재검토 촉구… “취약계층 생존권 위협 우려”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2026년도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대폭 삭감된 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황 의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기조차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경 때 다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이어 황 의원은 “복지 예산 삭감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과 자립권이 직결된 문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황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복지정보 안내도우미’사업의 예산 복구를 요구했다.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복지정보 안내도우미’사업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안성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예산 복구를 통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운영’에 있어 도와 시·군 간의 소통 강화를 재차 당부했으며, 안성시에 필요한 응급관리요원 배치 예산 등 지역 밀착형 복지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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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금융권 중심 금감원 분쟁조정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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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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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위원장,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숙려 기간을 거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보장 협의도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AI 국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 교육보다 AI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기존의 중요한 사업 예산은 깎이는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정책 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위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집행부 측은 "직접적인 학부모 의견 수렴은 없었으며 문헌과 데이터를 참고했다"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무원의 열정만으로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다"라며 "학부모들은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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