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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V-nomics 시대의 경기도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V-nomics 시대의 경기도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 토론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급변하는 V-nomics 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논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현대 문명의 동력원을 언급하고 과거 산업혁명의 요체를 통해 미래 문명상을 설명했다.
덧붙여, 지역 성장의 조건과 양상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성장 동력과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은 지방정부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을 되짚었다.
덧붙여, 지방의 자주성, 독립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특성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실무진의 입장에서 미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경기도에 제안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덧붙여, 환경·사회적 지속 가능성 등 친환경적이고 포용성 높은 정책 도입을 위한 고민을 전했다.
끝으로 3기 신도시의 도시계획을 통해 미래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경계 없는 네트워크 사회를 소개하고 융·복합 전문성, 연결망 등의 키워드를 통해 지역 간 차별 없이 공존하는 사회, 융·복합 산업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기재 마련, 31개 시군을 연계하는 문제 해결 방식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경기도민이 중심이 되고 기업체가 동력원이 되며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미래상을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연구 이력과 수원의 도시 역사 특성을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 난제 해결을 위한 경기 북부와 남부의 구분 발전, 문화 인프라의 중심축 마련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수원시의 융·복합 네트워크 부족 등 경기도의회 차원의 과제를 꼬집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장은 지자체 광역화 경향을 언급하고 경기도의 인구 증가 동향 등 신성장 동력원 발판을 소개했다.
덧붙여, 경기도 각지의 잠재 기반 산업 육성과 확장을 위한 재구조화 과제들을 제시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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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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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의원 “시민행복명상교육 추진방안” 논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은 6월 16일 서소문 2청사 소회의실에서 “시민행복명상교육 구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4명과 행복수업협동조합 류지명 교육위원 등 전문가 4명, 이상훈 의원이 참석해 시민행복명상교육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자문회의에 주요 논의된 내용은 명상이 우울증 치료, 스트레스 해소 등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현 시대 창의성과 상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명상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 인식개선 선행과 市 공무원, 시의원, 투자출연기관 등 명상교육 우선 보급과 보도자료 등의 언론 노출이 필요하며 명상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지식재산권 수준의 표준화된 서울시민행복명상 프로그램 창출 가능 여부와 2022년 지식재산권 수준의 프로그램 도출과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전세계가 팬더믹으로 이웃과 단절되고 고독감의 ‘코로나 블루’를 겪는 중이다.
사회구성원이 상호작용 중 생기는 긴장과 갈등은 개인과 개별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명상교육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정책으로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공공차원에서 서울시민의 마음 건강과 지역사회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명상프로그램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훈 의원은 “사구뭉치 의원연구회”를 통해 “전인적 교육모델로서 시민명상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초조사연구와 ”시민명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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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시의원“매입임대주택 시민의 외면 받는 이유 있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임대주택 매입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SH공사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는 소홀한 채 공급 호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 다량의 공가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연말 공고한 ‘매입임대 장기미임대주택’ 957세대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7대1이었으나 실제 계약률은 60%에 그친 원인으로 SH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청약 방식을 꼽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원룸을 계약할 때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집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해야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어렵게 당첨된 시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내부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입주자 대기자명부제도 도입과 임대주택 관련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어떤 계층에 어떠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칠 것을 SH공사에 주문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노후 매입임대주택 안전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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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미래형 학교 전환을 돕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지금 시기에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과 생태환경을 담는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약 20% 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다.
또한 IT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 내 수목 관리 또한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 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마을 교육주체들이‘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고 강조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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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 일제 소방 점검 주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8일 제301회 정례회 중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7일 이천 쿠팡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소방관 1명이 고립되어 실종된 재난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소방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흠제 위원장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가연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시 예방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에 대한 예방적 소방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추정 37개소의 물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류센터 특성상 다양한 자재와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의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일제 소방점검 주문은 그 의미가 크다 여겨진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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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의원,‘학교급식 정보공개 의무화’추진
[한국Q뉴스] 영양, 원산지 등 서울 관내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은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에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개정안에서 말하는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란 학교급식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사항, 영양·위생·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 및 월간 식단표,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 등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한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질,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해 학생들의 의견 역시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생환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서울 관내 학교급식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급식의 질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급식 비리를 예방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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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노후 구급차, 교체 시급
[한국Q뉴스] 지난 4월 30일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아들을 잃은 부모가 119구급대의 부실한 대처를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171대 중 무려 56대가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0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홍성룡 의원은 “구급차는‘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또, 같은 규정 제6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은 내용연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구급차를 즉시 교체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방재난본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차량은 18대다.
또, 연식에 상관없이 12만km 이상을 주행한 구급차는 모두 53대로 나타났다.
연식이 5년 이상이면서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구급차가 15대인 것을 감안하면 총 56대의 구급차가 내용연수가 지났다.
이는 전체 구급차의 32.7%에 달하는 수치로 10대 중 3대 이상이 관련 규정을 어겨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56대 중 18대를 올 8월까지 우선 교체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응급 구조·구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화재 초동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차량은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급차의 결함으로 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노후된 구급차를 지금 당장 교체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올해 교체되는 18대 중 무려 20만km 이상을 주행한 구급차가 제외되어 있는 등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당수의 차량이 교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일수록 결함 발생 확률이 더 많은 만큼 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해 체계적인 교체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료를 보면, 1년 평균 주행거리가 최소 2만km에서 최대 4만km 이상인 경우도 있다”며 “12만km가 도달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매년 규정을 어긴 채 운행되는 구급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매년 운행되는 주행거리를 감안해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채로 운행하는 구급차가 단 한 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노후 구급차 교체와 아울러 차량 검사·정비 인력을 추가 배치해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라”고 말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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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지역 균형 발전 못지않게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권리도 중요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화상교육장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웨비나’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우리사회는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복지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며 “특히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저소득층의 생계위협 등 사회복지 분야 대응과제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가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연구와 양질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센터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의 발전과 경기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은 웨비나는 유광혁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장의 ‘북부센터 1년의 성과, 그리고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황산 경기북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장, 윤성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부회장, 이필구 의정부시 자활지원팀장이 참여했다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웨비나에는 이영봉 경기도의원,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배상택 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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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부의장, “무형유산에 대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펼쳐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은 지난 17일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열린 ‘남북 무형유산 교류협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의의를 되짚고 문화체육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용복 부의장은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남북의 사회, 문화적 간극을 좁히고 민족공동체 동질성 회복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번 토론회가 남북의 무형유산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넓히고 활발한 문화 교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토론을 통해 논의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정책 실현이라는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이필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이태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승욱 경기도씨름협회 경기위원장, 김성환 경기도박물관 관장, 오창원 중부일보 문화체육부 부국장, 박동석 국제문화재전략센터 이사장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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