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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 위례선 트램 지연 없이 우선시공분 착공해야
[한국Q뉴스] 위례신도시 숙원사업인 ‘위례선 트램’ 사업이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일괄입찰’, 일명 ‘턴키’방식으로 확정된 가운데 서울시는 일부 일정 지연 우려에 대해 연말 내 우선시공분 착공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결정된 만큼 우선시공분 착공 준비절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일부 일정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서울시가 그간 시의회에 보고한 대로 연말에 착공식이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위례선 사업에서 명시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일정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며 “향후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며 약속된 공기가 늦춰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진팔 본부장은 연말 내 우선시공분 착공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 사업은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5호선 마천역을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단독주택 예정지, 위례중앙광장, 위례 트랜짓몰을 거쳐 8호선·분당선 복정역까지 총 10개소 정거장을 연결하는 본선 위례 트랜짓몰을 경유해 현재 공사 중인 8호선 추가역까지 2개소 정거장을 잇는 지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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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약국,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6월 2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약국 입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지하철 내 약국 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은 관련 제도 간 충돌로 인해 지자체 별로 허가 여부가 제각각이었으며 약국 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해 약국 입점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법에서는 약국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 지자체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약국 개설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작년 12월 15일 고시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게 됐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대장을 편의시설 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작년 6월경 지하철 약국은 총 6개소뿐이었지만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후 3개소,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후에는 14개소가 증가해 1년간 총 17개소가 늘어나 기존 대비 약국이 약 2.8배나 증가했다.
이 밖에 새로 입점한 약국 17개의 월임대료는 총 1억 5백만원으로 평균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약 60억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성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를 정책적으로 공론화 시켜왔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내 약국 입점은 각 관련 기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1년 만에 약국이 3배나 증가했다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의료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증가하는 약국 입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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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서 외교·대북정책 비전 제시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2일 ‘연대와공생’과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구상을 밝힌다.
이날 컨퍼런스는 오전 9시 반부터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0개국 18명의 석학과 전·현직 관료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과 대북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미·중간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외교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대북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에서 강력하게 지지받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고 진전시키는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일단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된 동북아포럼 학술대회에서 미국 대북특별대표 임명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두 제안은 모두 한미정상회담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이번 기조연설에 새로 어떤 제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 회장, 위안펑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사토시 모리모토 전 日방위상,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의 진단과 향후 흐름을 논의한다.
이어 2세션에서는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주한중국대사를 지낸 닝푸쿠이 中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와 아브라함 덴마크 美 우드로윌슨연구소 아시아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마이클 라이트러 前 EU 대사, 남기정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세계 중견국들의 외교기조를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가 제한된 만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된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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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북단 서해 5도 ’ 근무 교원 ,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한국Q뉴스]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도 헌신하고 계시다”며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천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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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되짚어보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통해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국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교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규제정책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주지했다.
덧붙여,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직무특성을 설명하고 규모별 적용에 따른 제도적 한계, 감독인력의 부족 등 사각지대 발생원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지도 등 행정권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영·미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방안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재환 유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범하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을 줄여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용목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은 노동안전을 위한 조례와 행정조직 부족, 근로감독관 부족과 플랫폼 노동 증가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빈발하는 중대재해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총체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절감을 위해 노사 경계 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되짚고 산업재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실성 있는 현장 중심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지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기업의 산업안전 분야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권 지원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과 인력 증가 필요성을 주지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근로감독권한 공유와 중앙-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각 분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교육 계획을 소개하고 노동안전 지킴이 등 경기도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되짚었다.
좌장을 맡은 김장일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을 마치며 질의응답을 통해 산업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노사 협력을 통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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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도의원,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21일 오후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한 것으로 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로 구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일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하고 스마트시티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스마트시티에 대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분양주택에서 에너지세이빙 시스템 도입 등 녹색건축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해 주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함으로써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이 좌장을, 경기대학교 강현철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 수원대학교 박재홍 교수,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 고양시정연구원 이세훈 박사, 경기도 차경환 신도시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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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소나무 등 가로수, 온난화와 제설제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와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 가로수 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가 고사되어 간다는 민원을 받고 지난 6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소나무 고사 및 가로수 생육 실태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가졌다.
전문가의 생육상태 진단 결과 소나무의 경우 겨울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분 부족으로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일부 소나무들은 피목가지마름병이라는 2차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팝나무의 경우 동절기 강설 이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도로에 살포한 제설제의 염분으로 인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나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지 않도록 관수, 제설제 보호막 설치나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겨울철 가로수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자치구 녹지관리 담당 부서에서 나무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나무병원 등 전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가로수 생육상태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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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시와 투자협약 체결 환영”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경상북도·안동시간 투자협약 체결의 반가운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와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백신공장 증설·확장 매입 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김형동 의원은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구조대장의 영결식에 참석한 이후 협약체결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까지 약 1,500억원을 투입해 세포·세균배양, 유전자재조합 등 최신 백신 생산시설의 제조 설비를 증설하고 기존 공장부지 인근 경북 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9만9130㎡를 추가로 매입해 공장 규모를 약 16만1000㎡로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협약 내용 중에는 mRNA, 차세대 바이러스 벡터 등 신규 플랫폼 시설을 구축해 고용을 통해 1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그동안 정부 및 민간기업에 안동의 백신생산시설과 기술력을 활용해 위탁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투자를 수차례 요청해왔다”며 “오늘 협약식을 기점으로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연구·개발·생산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 및 확충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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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택 청담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8일 평택시 소재 청담고등학교에서 학교장·교감 등 학교 관계자와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 사업’에 관해 정담회를 가졌다.
평택 청담고등학교장은 ▼공간혁신을 통한 학습 클러스터 ▼확장형 교실 구축 ▼특성화된 스마트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 ▼쾌적한 환경 구축을 통한 그린 학교 조성 ▼지역과 학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복합화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청담고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장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직업계고 신입생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에 유리한 학과 재구조화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전국 단위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숙사의 증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학교장의 설명 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담고등학교는 미래 경기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춘 만큼 이번 미래학교 전환사업 도전에 가치가 있다”며 “이에 대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증축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한 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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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관련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의 진행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하천과 및 과업수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희시 의원은 “현재 반월천 정비사업은 민원사항도 많고 하천 제방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생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하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생태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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