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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위원장, 농정 관련 지원 확대 위해 농어촌공사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21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천여주지사에서 농정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농업 SOC 등 사업 예산 확대, 맞춤형 생산기반 조성 및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과학적 물관리체계 고도화, 농업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역개발 및 청정에너지 확대 등 다섯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총 예산 약 6,200억의 농업 SOC 사업, 약 2,800억 규모의 농지은행사업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추진 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지만, 농업 전반에서 그 피해가 극심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 예산의 확대를 통해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기진 경기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이천여주지사 박현철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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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후위기 대응 토크 콘서트’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안산시 송호고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기후위기로부터 학교와 교육시설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환경 개선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8년부터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소통하고 협치해 추진하는 전국 유일 사업으로 그동안 2차례에 2018년 136교 3,400억, 2019년 150교 4,200억 걸쳐 총 28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했으며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 100억원을 반영해 실내 체육관 미보유 8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전면 증개축을 통해 스마트한 미래학교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경우 총 사업비 2조 5천억원을 들여 약 350여개의 교사동이 2025년까지 전면 증개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육환경 질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는 학교부지에 자연 친화적 생태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 함양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적절한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관련 질문에 “일반교실 총74,788실은 지난 해 3월까지 공기정화장치를 100% 설치했으며 특별교실은 총 83,706실 중 31,060실 설치했다”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지원 및 유지관리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하도록 해 쾌적한 공기질 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미설치된 특별교실과 관리실 52,646실에 대해 연차적으로 학교 의견,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해 확대 설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상임위는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지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과 녹색생활 실천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환경 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크 콘서트는 기후변화로 침해받는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슈화하고 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후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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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도의원,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손희정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이용욱 파주시의원, 기산리 불법동물화장장중단대책위원회과 함께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은 2018년 사용승인 이후 건물 내부에 화장로를 설치,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하고 추모공간을 두고 장례를 치르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행위자에 건축법 관련 현행 최대치인 100%를 상향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해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치 시설은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손희정 도의원은 “불법화장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불법화장장 주변에 관제시설을 갖추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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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의원, 연천군 전곡상권진흥사업 관계자와 정담회 나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전곡상권진흥센터 센터장, 사무국장과 상권진흥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나눴다.
연천군은 전곡상권진흥사업으로 전곡읍 일원 전곡전통시장, 중앙상가, 첫머리거리, 로데오거리 등 4개 상권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이숭희 센터장은 “지원 사업으로 상점가 거리를 정비하고 기반공사 및 거리디자인,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개선사업과 빈 점포 활성화, 핵점포 유치, 문화예술 공간 등의 운영을 비롯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곡 상권 전반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어 최북단 전철역 관광도시를 만들고 군 장병들이 연천과 전곡에서 소비하며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읍 또한 경원선 전철 연장 개통에 따라 최종 종착역이 되는 연천역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과 연천읍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연천읍 상인회가 구성됐다”고 밝히며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즐기며 머물다 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전곡, 연천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시장과 소상공인이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센터장은 “혁신시장을 만들기 위해 연천과 전곡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서로 화합으로 단발성이 아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 발굴로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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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돌봄국가책임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돌봄국가책임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 토론회가 18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는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돌봄 상황과 돌봄국가책임제에 관해 설명하며 양질의 돌봄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돌봄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성숙 성남형어린이집 운영지원단장은 “보편적 복지를 지속하기 위해 개인이나 가족이 돌보는 양육체계보다 국가 차원의 체계가 필요할 때”며 아이들이 차별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진정성 있는 보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상은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돌봄국가책임제를 통한 일자리의 질에 대해 논의하고 고용에 있어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 차별 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대책 필요, 삶의 질 향상과 상생을 위한 법정근로시간의 준수를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민수 보편적복지국가포럼경기본부장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는 “저임금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전통적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돌봄 과정의 질과 통합돌봄의 내실화가 정책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 공감하며 돌봄국가책임제를 설계함에 있어 국가보장의 범위와 재원 마련,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범위,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인 서현옥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구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들을 듣고 있다”며 “비록 소속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 등을 통해 돌봄 현장을 개선해나갈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송원찬 보편적복지국가포럼 상임 공동대표가 참석했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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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도의원, 고양 방송영상밸리 주민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고양국제꽃박람회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고양 방송영상밸리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경기 서북부 지역에 방송·영상·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의 일산테크노밸리와 CJ라이브시티, IP융복합센터 등과 연계해 일산의 ‘자족도시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 일산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인가, 실시계획인가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5월 20일 방송영상밸리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방송영상밸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방송영상밸리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주제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취지로 마련했다.
최승원 의원은 “방송영상밸리의 성공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GH는 진행상황을 최대한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내실 있는 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주민설명회에는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GH 안태준 부사장 등 관계자, 일산동구·서구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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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8호선 판교-서현 - 오포 연장은 소명”
[한국Q뉴스] 김은혜 의원이 국지도 57호선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8호선 판교-서현 오포 구간 연장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9일 김은혜 의원은 성남과 광주의 주민들로 구성된 ‘지하철 8호선 오포, 분당, 서현, 판교 연장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8호선 연장 촉구 온라인 집회에 참석해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정체가 극심한 만큼 8호선 연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과제”고 밝혔다.
국지도 57호선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이다.
그런데 최근 교통평가에서 태풍이나 우천 시 기록할 수 있는 fff등급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로 인해 도로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오분서판’을 구성해 현재 모란역까지만 운행하는 지하철 8호선을 판교역 그리고 오포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 결과 올해 2월부터 모란-판교 구간 연장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으며 판교-오포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 오포는 도시연담화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비슷한 잠재력을 지닌 두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담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8호선 연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오포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교통수요 과소계상으로 비용대비편익이 낮은 것”이라고 진단하며 “오포 연장 구간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교통수요를 제대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모란-판교 구간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6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판교-오포연장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올 7월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 국토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에도 약 3,000명이 동시 접속하며 8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는 김은혜, 김병욱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과 임일혁 광주시의장, 박덕동, 권락용, 한미림 경기도의원, 이기인, 동희영, 유재호, 최종성, 김명수, 서은경 시의원 등이 참석하며 지역 현안을 위해 여야 협치의 기대를 높였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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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21일 故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 참석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진행된 故 김동식 소방령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추모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 고인의 영결식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아울러 방명록에 “가장 위급했던 순간, 기꺼이 생명을 구하고자 나아간 당신의 발걸음을 언제나 기억 한다”라는 글귀를 남기며 고인을 추도했다.
영결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문경희 부의장과 안정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 및 위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故 김동식 광주소방서 구조대장은 지난 17일 발생한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인명 수색 중 실종됐다가 48시간 만인 19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도는 고인에게 지난 18일자로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고인의 유해는 영결식이 끝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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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연구자 그룹 1천여명, 이낙연 정책에 ‘공감 및 연대’ 선언
[한국Q뉴스] 현직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그룹 온민정책포럼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따뜻한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의 삶을 지켜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지지한다면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온민정책포럼은 이같은 정책연대 선언의 일환으로 21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초청해 ‘따뜻한 정책,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온민정책포럼은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을 모색,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자발적인 연구모임 그룹이다.
온민정책포럼은 그간 지역균형발전 · 사회안전망 강화 · 교육문화 가치 실현 · 코로나블루 심리방역 · 산업경쟁력 강화 · 기후환경＆쓰레기 대책 · 돌봄 · 생활ESG 주제를 선정해 16개 분과별로 교수및 연구자들이 스터디를 해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균형발전, 청소년분야, ESG기반 농식품경제에 대한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현장에는 70여명만 참여하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정책 토론을 이어간다.
이낙연 전 대표측은 앞으로도 온민정책포럼 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경제, 개헌 과제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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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는 지난 1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전승희 회장과 유근식 회원, 김종찬 회원, 김철환 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정종희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전승희 의원은 착수보고에 앞서 “경기도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며 “오늘 이 자리는 향후 수행할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방향을 보고 받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했다.
정종희 책임연구자는 연구 필요성으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속에서 교육 패러다임은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며 “민주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치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희 의원은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이 만나는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교육거버넌스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역자치와 교육자치가 어우러지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용역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거버넌스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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