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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원, 부천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8월 6일 부천지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인 부천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황진희 의원을 비롯해 부천고등학교 교장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부천고등학교 최경연 교장은 “부천고등학교의 변화와 발전은 부천고등학교만의 것이 아니라 부천시의 발전 및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천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부천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부천지역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클리스터형 교육과정을 통해 부천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전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진희 의원은 부천고등학교의 열악한 학교시설을 둘러본 후 “학습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부천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학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진희 의원은 지난 달 부천시 관내 5개 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됐다을 알렸고 3개 학교는 추가 사업 대상 예정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 하고 있으며 부천교육발전과 부천의 성장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유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 학교로 바꿔 다양화하는 교육적 수용에 발맞춰 미래형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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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원 20년 넘은 ‘낡은 기준’… 복지관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
[한국Q뉴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20년 넘도록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정수 기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인구 변화와 복지관 이용 현황 등 현실을 무시한 ‘낡은 기준’이 일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입된 지 22년이나 지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98개소로 이 가운데 96개소는 지난 1999년 수립된 ‘서울시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정수 내 복지관으로 분류되어 각각 서울시로부터 연간 약 10억 가량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수 외 복지관으로 분류된 2개소는 각각 특별지원비와 시설개방비 등 약 7천만원 가량의 지원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지원 시설인 정수 외 복지관 2곳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유락복지관과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중림복지관이다.
서울시는 지난 1999년 시장 방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특정 지역에 사회복지관의 편중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인구 10만명당 1개소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정수 기준’을 설정했다.
박기재 의원은 “1999년 기준 설정 이후 서울시 인구 및 복지관 이용률 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훌쩍 넘은 기준에 의해 정수 내·외로 구분해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오래된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그 기준을 폐지하거나 현실을 반영해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16년 976만명에서 2020년 95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인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수 외 복지관 2곳이 포함된 중구의 경우 인구는 12만 1천 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률은 평균 1.8%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중구 소재 유락·중림 복지관은 다른 구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인접 지역인 성동·마포·용산·서대문 등 다른 구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실제 복지관 이용률과 인근 자치구 주민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치구별 인구 10만명당 1개소 지원기준’을 적용해, 유락·중림 복지관을 정수 외로 분류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기준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를 거쳐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모든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재 의원은 “지난 4월 제300회 임시회에서부터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던 만큼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며“예산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서울시 인구와 실제 복지관 이용 현황 등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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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 위해 서울시는 적극 행보 펼쳐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미래교통전략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UAM은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 가운데 하나로 도심에서의 이동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교통수단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UAM은 기체 설계부터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한 사업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정부와 다양한 사업자들이 연합체를 이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트렌드”이며 “글로벌 메가시티인 서울시 또한 대한민국 UAM 산업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정부의 발자국을 따라 걸을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맞춰 정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UAM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6월 서울시의 현대자동차와의 업무협약은 모범사례로써 UAM 산업발전과 서울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하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또한 UAM 체계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현대자동차와 ‘UAM의 성공적 실현 및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업무 협약을 통해 UAM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활동 강화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UAM 이착륙장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한국형 UAM 로드맵 및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현대자동차의 업무협약은 UAM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조성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한편 김용연 의원은 UAM 체계 구축 촉진과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에게 UAM은 생소하며 안전성을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신교통수단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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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청소년 정책 제안 발표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6일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청소년 정책 제안 발표회’에 참석해 다양한 청소년 정책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우수 정책들을 선정했다.
이번 정책 발표회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40개소가 참여해 청소년수련시설 발전방향, 청소년 참정권, 양성평등 등을 주제로 10분 내외로 청소년 정책을 발표했다.
청소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역량강화 사업 참여도 및 독창성·창의성, 정책 제안의 완성도·실용가능성, 청중 평가단 평가 등 심사기준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청소년수련시설별로 발굴한 다양한 청소년 정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도에 제안하기 위해 6일에는 남부 10개 시군 소재 수련시설 20개소가, 오는 13일에는 북부 소재 수련시설 20개소가 차례로 정책 제안을 발표해, 최종 16개 시설을 선정해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등을 시상하게된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정책은 향후 경기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면서 청소년과 지역사회 등을 잇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그 간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고 지원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를 수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 쌓아왔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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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한 김포공항 이전, 정부·서울시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항 이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공약을 환영한다며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촉구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가 개통되어 운영 중이고 계획 중인 제5활주로 완공 시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4천만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17일 오전 1시부터 제4활주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여객수요 증가를 고려해 제5활주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도심에 인접해 항공기 운항에 한계가 존재하는 김포공항의 기능을 비행기 운항에 유리한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공항운영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의 경우 김포·제주공항에 이어 F급 대형항공기 착륙 대체공항으로 지정되는 등 수도권 대체공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의 김포공항을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공항철도 증편 및 GTX 노선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신설은 수도권 어디에서든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공항과 철도망 간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결국 인천국제공항으로의 기능 이전을 통해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서울서남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항소음, 대기오염 및 고도제한 등의 불이익 해소, 남겨진 김포공항 부지에 질 좋은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공급문제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전반적으로는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인프라 수출, 공항철도·인천대교·영종대교의 역할 회복에 따른 적자 해소, 청주공항과 군산공항 활성화로 국가균형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김포공항 이전은 더 이상 지역주민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실현가능한 정책이고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교통위원회와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항 이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공약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촉구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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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의원, 은대초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 계획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시설팀장, 재정지원팀 관계자들과 연천 은대초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유상호 의원은 지난 3월 은대초를 방문,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 비용 22억원이 필요하나 15억 6천만원이 확보된 상태라며 부족한 예산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연천교육청시설팀장은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사업 신청으로 은대초의 체육관건립 비용 중 부족한 예산 7억 7천 여만원이 확보됐다”,며 “총 23억원 예산으로 올해 10월에 설계 예정이며 2022년 4월 착공, 22년 12월 준공 예정이다”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체육관건립이 완공되면 학생, 지역주민의 실내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이 확보될 것이며 은대리 지역의 문화예술 등 행사를 체육관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은대초 체육관건립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노력해주신 조영진 교장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체육관 건립이 완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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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회의원, ‘함께해요 이삼부’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지난 5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함께해요 이삼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박재호 의원은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역사적인 박람회가 유치된다면, 과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용광로 부산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은 “2030월드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다음주자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백종헌 의원과 박재범 남구정창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해요 이삼부’캠페인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시기에 맞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전국민적 응원 캠페인으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필두로 시작됐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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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왕철호 장안구청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5일 지역의 여러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왕철호 장안구청장과 정담회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대호 의원은 율전파출소 이전에 부지 활용 방안 율전동 상율지역의 언덕길 대책, 율전지하차도 환경개선, 밤나무동산 시설 개선, 특조금 예산 5억 일월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변경추진, 율전초·율전중 다목적체육관 완공에 따른 주민개방 지원 등 지역 여러 현안에 대해 방안을 제시했다.
황대호 의원은 율천파출소 이전 부지에 대해 “이전 부지에 주민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보행공간 확충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말했으며 이어 “상율 지역에는 경사가 가파른 지역이 많아 동절기에 땅이 얼거나 눈이 쌓이면 사람과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율전지하차도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어두워 주민들이 야간 통행을 기피하고 있다” 며 환경개선을 요청하고 “밤나무 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이 너무 낡아 보수 및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특조금 약 5억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일월공원 야외공연장 환경 개선 사업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하반기 일월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변경되어 진행된다.
준공을 앞둔 율전초·율전중 다목적 체육관의 주민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황대호 의원은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소통하겠다”고 말하며 “경기도청, 교육청과 함께 지역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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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Q뉴스] 이영주 경기도의원이 의료차트조작, 프로포폴 불법 투약, 조직 내 성범죄와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의료원 본부와 6개 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의료원 본부와 6개 병원에서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들을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많은 사건들을 숨기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경부터 지금까지 의료원 관련된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고 4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 기능 강화와 개혁 조치 마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마약류 불법 관리, 의료법 위반, 각종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잔여분 편법 이용 의혹 등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의료원장이나 각 병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오히려 이를 쉬쉬하거나 부실한 내부 감사만 진행하고 있고 감사 결과도 잘 공개하지 않는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등 집행부도 사건의 해결과 함께 책임자 징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조치 마련 등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다” 며 재차 특별감사와 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현행 경영평가제도가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제도적 변화를 시도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 경영평가 시스템은 18개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설립목적 달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가 아닌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획일적인 공통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경영평가 대상인 18개 출자·출연기관은 ‘금융, 전시, 문화, 예술, 연구, 교육, 건설, 복지, 행사, 시설관리, 의료’ 등의 분야를 담당하면서 각기 다른 설립목적이 있고 운영상의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민간기업이 각 부서별 실적평가 하듯이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상적인 평가지표로 산정된 평가결과와는 별도로 특정지표 위반 시, 평가등급을 강제로 낮추는 “평가등급 강등의 징벌적 평가제도 운영”으로 정상적인 평가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어서 피 평가기관의 불신과 평가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체계의 한계라는 입장이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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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도내 학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예산 편성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번 제354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에 도내 학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예산 편성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제안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의 감염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학교에 각종 방역물품 등을 마련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의 경우 방역물품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방역물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내 학원 및 교습소는 3만 2천여 곳에, 종사자 수는 11만 5천여명에 이른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는 학원자율방역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쓰고 있지만 방역물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방역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번 방역물품 지원예산 편성 제안은 추가경정 예산 및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도민 민생정책 제안사업 중의 하나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내 학원들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마다 정부의 휴원 권고를 잘 이행해 왔다”며 “방역물품 지원예산 편성으로 휴원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의미도 있다 집행부에서 학원 종사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학원에 꼭 필요한 방역물품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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