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표 청정계곡 마침표 찍는다. “청정계곡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해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해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도 계곡 하천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불법영업을 뿌리 뽑는데는 역부족이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도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계곡 하천에서의 불법영업, 불법구조물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하천과 계곡은 본래 국민 모두의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에게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1
-
이낙연, 한중수교 30주년 맞는 내년 양국 원로·여성·청년회의 제안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내년에 30주년 수교를 맞는 한중관계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양국의 원로와 여성, 청년들이 참여하는 취동화이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1일 한중수교 29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 한중 전문가 포럼에서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의 원로들이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한중 현인회의’, 여성들의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중 여성평화회의’, 마지막으로 한중 청년들이 양국의 다양한 도전들을 있는 그대로 논의해보는 ‘한중 청년미래회의’ 등 세 가지다.
취동화이는 이 후보가 지난 6월 8일 중국 환구시보에 ‘신흥 국제관계와 미래지향적 한중협력’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신흥 한중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미루는 구동존이가 아닌, 차이점도 적극 해소해 나가는 취동화이 관계였으면 한다”며 사용한 용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양국 외교부가 지난해 가을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기로 합의한 ‘한중 미래발전위원회’를 한중관계의 재정립 및 재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연성강국 신외교’에 기반한 한중 양국의 실천 지향적 신흥한중관계 수립을 위한 안보·경제·복지·인문 등 4가지 분야의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내용을 강조했다.
첫째 안보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한반도 비핵화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넘어 한반도 번영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의 합리적·포괄적 합의의 바탕 위에 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코로나 이후 4차 산업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한중 양국이 디지털 언택트 산업발전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교육·문화·환경·의료 등 양국의 국내 복지 이슈뿐 아니라 질병·재해·범죄·환경 등 국경을 초월한 이슈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복지분야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방역 협력은 동북아생명공동체 차원에서 한중 양국이 북핵 이외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데 유용한 동기이자 영역이라고 이 후보는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개선 및 인문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인문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중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이며 한국은 얼마 전 선진국에 진입하는 등 이제 한중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며 “사드 배치 이전의 한중관계를 넘어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덕불고 필유린의 자세가 필요하다.
취동화이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양국관계의 미래를 매우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과 중국차하얼학회의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상임부의장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축사에 나섰다.
한국 측에서는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15명이, 중국 측에서는 한팡밍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이자 차하얼학회 회장, 치우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닝푸쿠이 전 주한중국대사, 자칭궈 전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2021-08-11
-
김경호 도의원, 가평 불법 시설 철거 계곡 편의시설 마련 촉구
[한국Q뉴스] “코로나 정국이지만 가족끼리 모처럼 계곡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화장실 부족, 주차장 부족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최근 가평군의 유명 계곡을 찾은 피서객의 하소연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와 가평군의 노력으로 계곡 내 불법시설이 사라져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으나 인프라가 부족해 피서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펜션보다는 계곡을 찾아 피서를 즐기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았으나, 정작 계곡 주변에는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계곡을 찾는 피서객 일부는 차를 주차하지 못해 돌아가거나 계곡에 미리 자리를 잡았더라도 화장실 부족으로 상가 화장실을 빌려 쓰거나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계곡이 너무 길어 관리 단속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용소폭포 등 경기도 대표 계곡인 가평군 북면 도대리의 경우는 불법 하천 정비사업 후 경기도가 계곡상권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했으나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성수기에 마냥 방치된 상태로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 하천관리 후속 사업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도의원은 “불법 계곡 시설물 철거사업을 통해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줬으면 이에 따른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써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며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진정으로 계곡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11
-
강득구의원, 김치·한복 주제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은 10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김치와 한복을 주제로 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토론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이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현장에서 발제하고 고등학생 8명이 비대면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인 ‘김치, 영원한 한국 밥상의 동반자’에서 발제를 맡은 박채린 연구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김치 공정과 관련해 김치의 역사와 변천 과정, 중국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요 이유와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이 중국의 문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이어 이민주 연구원은 ‘한복으로 보는 문화 교류’를 주제로 복식을 통한 문화 교류사를 살펴보고 한복, 한푸 모두 문화적 교류를 통해 각 나라의 풍속에 맞게 변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문화 요소로 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치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은 어떠한지 질문했다.
또한 역사문화 왜곡이 국민들의 혐오 감정까지 불러 일으키는 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청소년으로서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과 발제자들이 번갈아 청소년들의 궁금증에 답하며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넓혔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역사문화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 목적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의 문화 교류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데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김치와 한복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1
-
권수정 의원 ‘서울시노동센터 여성센터장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8월 10일 서울시노동센터 여성센터장들과 ‘노동안전, 건강한 일터’를 주제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노동센터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찾기와 권익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특별히 노동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여성 센터장들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수정 의원과 함께 박미영 구로센터장, 강화연 은평센터장, 정숙희 도심권센터장, 정경화 서울노동권익센터 전문위원, 홍윤경 영등포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사업의 실효성 확보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하며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사업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연계 추진 방안으로 마을노무사 연계를 통한 노동안전보건의 실질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과 연계 지원,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지역 봉제 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현황을 공유하며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사·보육·배달·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권익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노동 현장의 빈틈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노동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오늘 제안을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1
-
남운선 의원, 정당발전소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정당발전소’은 8월 10일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회정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대한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영향으로 비대면 영상회의 줌 방식으로 진행해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회장인 남운선 의원을 비롯, 김미숙 의원, 김인순 의원, 채신덕 의원 등 회원과 책임연구원인 나라살림연구소의 박혁 교수, 강병익 박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진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은 정치의 기본단위로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 활성화는 부정적 평가로 인해 지체됨 정당은 민주정치의 핵심적인 토대로 지방수준에서 정당정치 활성화가 필요 경기도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방정치 활동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경기도 의회 정당정치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 했다.
이어진 질의 답변시간에서 의원들은 지구당의 부활은 예전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권이 진전될수록 직업의식을 갖는 당직자가 지역정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일반시민들의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정적인 만큼, 의회 스스로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 의회는 독립적인 기구로 작용하지만, 권한이 아직 미약한 것 같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을 갖도록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지방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남운선 의원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지역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연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2021-08-10
-
김춘례 시의원, 성북구보건소 격려 방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8월 10일 오전 성북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 방역에 힘 쏟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을 함께 한 성북 한마음 봉사회 이지예 회장은 직원들에게 준비한 음료를 전달하며 황원숙 보건소장과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인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역학조사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계속되는 폭염과 확진자 증가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역학조사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보건소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방역성공을 위해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10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가 8월 10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청문위원으로 선정된 의원들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사청문회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더욱 선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원장 후보자의 자격, 업무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와 언론 등에서 도덕성은 물론 정책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는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경기도 농정실행과 먹거리 전략 책임기관인 진흥원장 후보자의 비전, 리더십, 소통능력 등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철저하게 검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조광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봉균, 서현옥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농촌의 환경·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농업의 최일선 수행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정책중심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8-10
-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경기도의원 8월 정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평택지역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지역발전 도모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8월 정례회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회에는 양경석, 김재균, 오명근, 송치용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날 평택지역 도의원들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다가오는 제354 임시회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발전방향 제시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평택지역 도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재차 연장하면서 소비심리는 위축이 되고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이어짐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위기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평택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현안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정례회 자리를 마무리했다.
2021-08-10
-
敵 침투대비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미등록 소형선박 및 고무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증가로 해안 경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바 밀입국 및 밀입국을 가장한 敵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경계작전 강화3법 ’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형선박이 영토로 가까이 접근하면 육군과 해병대의 해안경계 부대가 해안감시레이더, 열영상장비,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표적을 확인하고 의심 선박으로 확인되면 해경, 해군 등과 협조해 합동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년 삼척항 목선 사태, 지난해 태안 앞바다 밀입국 사태 등으로 해안경계작전 실패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해안경계작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넓은 해상에서 목선이나 고무보트 같은 소형 선박을 식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 밀입국 선박이 감시장비에 13차례나 포착됐음에도 우리 군이 이를 식별해 내지 못한 것은 피아식별이 되지 않아 운용병이 우리나라 낚시배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19년 삼척항 목선 입항 경우에도 감시장비에는 포착되었으나, 운용병이 해면 반사파로 착각해 추적 감시를 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해상레저산업 육성 정책으로 소형 레저보트가 연평균 2,500여대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미등록 선박의 피아식별은 경계 부대의 임무 수행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첨단 감시장비 도입을 보완책으로 내세웠으나, 선박에 식별 장치가 없는 이상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경계 부대와 해경의 몫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해안경계작전의 제한사항을 해소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2톤 미만의 선박 등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에게는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송·수신 단말기 장착 의무를 제외하고 있는 3톤 미만 등의 선박에 휴대형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미등록 소형선박의 관리만 제대로 되어도 군은 훨씬 더 나은 해안경계작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 법안의 통과로 ’작전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