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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명근 도의원, 평택시 관내 학교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확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5일 평택시 팽성읍·청북읍·고덕면·신평동·원평동 소재의 13개 학교가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약 4억 8천만원이 지원됨을 밝혔다. 본 사업은 학교안전시설, 외부환경개선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별 형평성, 타당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후 대상학교가 선정됐다. 오명근 도의원은 “이번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평택시의 미래 인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영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동시에, 지원대상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지원이 결정된 학교는 군문초등학교, 합정초등학교, 어연초등학교, 팽성초등학교, 평택초등학교, 부용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청북중학교, 청옥중학교, 삼덕초등학교, 평일초등학교, 군문유치원, 부용초등학교 이다 2021-08-05
•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평택시 체육회 방문 정담회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 접수된 면담 요청으로 평택시 체육회를 방문해 이진환 체육회장 및 체육회 관계자들과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그간의 체육회 활동에 대한 성과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등 평택시 체육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진한 체육회장은 평택시 체육행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으며 체육회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오명근 도의원은 그동안 평택시 체육회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평택시민들께서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취미를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과 공간제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체육인들의 꿈인 체육회관 건립도 함께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2021-08-05
• 민경선 도의원, LH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 이행 촉구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5일 지축역에서 지축지구총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지축역은 1990년 7월 13일에 개통된 간이역 수준의 시설을 가진 역사로써, 지축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향후 일평균 이용객이 3천 명에서 1만명대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설 개선이 줄곧 제기되어 왔으나, 비용부담 문제로 관계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LH가 사업비용 부담 주체임을 판단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해 7월 21일 동일한 근거를 들어 지축역 시설확충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LH는 ‘의견 불수용’으로 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1년 넘게 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LH는 2020년 지축지구 상업용지에 대해 평균 약 160%에 달하는 낙찰율로 큰 수익을 얻었으며 민영 분양을 통해 약 6천658억원에 달하는 토지공급가격을 추가로 취득했다. 이로써 LH가 지축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자를 맡으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축역 개선사업 이후에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 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준 LH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공공기관으로써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며 “조속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처리결과를 수용하고 타당성 용역 발주 이행과 LH와 주민들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축역사 개선 사업에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05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황진희, 임성환 의원 “부천 부명초등학교 노후시설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부명초등학교 노후시설 및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부명초등학교는 1993년 개교 이래 학교 내 여러 시설들의 노후화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한 학부모는 “급식실 봉사를 하면서 건물의 노후화로 바닥 균열 및 교문 구조물 곳곳에 균열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체적으로 열악한 노후 환경의 개선 및 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임성환 의원은 학부모들의 학교 환경개선 요청을 공감하면서 “ 기부채납 한 학교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협력해야 하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서 학교의 유휴교실 체육관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며 “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은 “ 부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은 미래 교육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매년 지역 내에 노후화된 학교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 내 노후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우선해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적극 추진 되어야 한다” 면서 “ 지속적인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명초등학교 교장 및 학교 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1-08-05
•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조종천 하천 정비 민원 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조종천 하천 정비 민원을 상담한 후 담당 관계자들과 협의해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천 계단은 지난 가평상담소에 민원 접수되어 해결된 계단으로 위험하고 불편했던 가드레일이 제거되었으나, 주민이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데 하천변 정비계획이 늦어져 계단 및 계단 주변에 무성한 잡초와 불법쓰레기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원인은 “조종천 계단과 바닥에 잡초가 무성해 계단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며 또한 “하천변에 버려진 불법쓰레기는 조종천을 찾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쓰레기 수거와 함께 하천 제방의 주변 잡초를 제거해 깨끗하고 안전한 조종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조종천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청평면사무소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가평 조종천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정 조종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깨끗한 하천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전했다. 2021-08-05
• 강태형 의원, “안산 예총·민예총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관련 입법설명회 및 지역현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예총, 안산민예총과 함께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관련 입법설명회 및 지역현안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 시대의 안산시 예술인들이 처한 상황과 지역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의 통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예술인 창작수당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술인 창작수당’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경기도에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약 2만4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태형 의원은 “예술인 창작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안산시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예술이 가지는 기본적 가치와 공공재적인 성격을 고려해 도민에게 문화예술이 향유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5
• 김은혜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법안 발의 [한국Q뉴스] 들쑥날쑥한 반려동물 진료비, 과잉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5일 반려동물 진료항목·행위 표준화 진료비용 표준화 반려동물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가능케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표한‘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명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 수요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편차가 심해 많은 불만을 야기해 왔다. 한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슬개골 탈구 3기 수술이라는 동일한 진료에 대한 비용이 병원별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치료비는 평균 46만 5천원이며 특히 10~14세 반려견의 경우 평균 94만1천원을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치료비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편차문제와 과잉 진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명, 진료방법, 진료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미비하다 보니 민간동물보험 활성화도 사실상 어려워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비용을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현황 중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도 표준화된 진료비와 진료행위 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반려동물 동반문화를 이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1-08-05
•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학교인사로 선임해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경우 임기만료 등으로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선임하지 않거나 일반 이사를 우선 선임하는 등, 개방이사의 장기 결원 상태로 이사회를 운영해, 당초 개방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조직과 구성·운영 등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의 학교법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법인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어 중립적인 개방이사 선임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 역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개방이사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이사부터 우선 선임하도록 의무화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개방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학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5
• 추민규 도의원, 하남 청소년나눔배움터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4일 하남상담소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찾는 ‘청소년나눔배움터’ 대표와 정담회를 가졌다. 하남 청소년 나눔배움터는 모든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는 세상을 꿈꾸는 단체로써 지역 사회 사람들의 전문적 재능기부와 후원을 통해 소외 계층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 단체다. 특히 청소년 나눔배움터 교실 운영이 매년 고려대, 경찰대를 포함한 대학생 봉사자들과 배움터 출신 졸업생들이 학생들에게 개인별 1대1 맞춤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 해외 명문대 출신의 제1항공여단 소속 장병들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나눔배움터 김진옥 대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버팀목으로 올바르고 희망적인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면서 운영하고 있으나, 시와 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시스템 안착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늘 재능기부와 봉사는 힘든 일이기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하남시와 경기도 및 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비영리단체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보탬이 되도록 예산지원에 앞장설 것이며 공간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부방 시스템의 공간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 진로 진학 관련해 내년도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방과 후 강좌도 구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남 청소년 나눔배움터는 대학생 멘토링 재능기부사업으로서 오프라인 강좌와 일일 대학생 체험 프로그램, 모의 면접, 실시간 온라인 멘토링,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1-08-05
•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군포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및 교육지원청사 증축 관련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3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군포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사 증축사업에 관한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금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된 군포초는 1920년에 개교한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군포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다. 그러나 건물 노후화로 타 학교와의 교육환경격차가 심해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 오래된 학교건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염원을 담아 정윤경 의원이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온 학교로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동시에 선정되어 향후 1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며 “4차산업혁명 등 미래교육에 걸맞는 교육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학교가 기존의 학습 공간에서 지역공동체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설계단계부터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교육시설로서 변화를 담아내 줄 것을 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자리에서는 청사증축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992년 준공된 이후 일부 증축이 있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 대응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공간이 협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2021년 3월 조직 개편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연면적 1,648㎡, 3층 규모의 청사를 증축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군포출신 도의원으로서 교육지원청 청사증축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교육기반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1기신도시 내 학교노후도가 심해지고 있고 신도시 외곽 구도심 교육수요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청사증축은 군포교육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포지역의 새로운 공간구상에 지속적 관심을 이어 가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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