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긴급 보수 필요한 “D등급”농업기반시설, 전국에 68개소 전남이 18개소로 가장 많아 [한국Q뉴스] 전국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68개소 중 18개소가 전남에 소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어서 개선공사의 시급성과 함께 점검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개소 중 262개소가 개·보수가 완료됐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8개소로 전남 18개소, 경북 14, 충남 13, 전북 11, 경남 10, 광주 2개소 순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에 D등급 판정을 받은 충남 노성6호 수로교는 계획 기간이 2024년까지로 잡혀있어 공사 기간이 가장 길다. 전남의 경우 D등급 18개 중 13개 시설이 5년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식품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서는 D등급을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하다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에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대비 검사대상 물량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021년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14,314개의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의 농업기반시설 중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9,252개로 65%에 달한다. 그러나 정밀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연간 700~1,000개에 불과해서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수 대비 9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검사대상 물량을 추가로 778개소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준수해야 하는 개선 완료 기간을 규정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해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4
• 김은혜의원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한국Q뉴스]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자료와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확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부정확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뢰보호 문제, 국민 재산권 침해 등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해명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시 부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부정확한 부분은 GIS, 위성도면 등을 활용해 정확한 공시지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며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김 의원은 부산 수영구 사례를 제시하며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1종, 2종 주거지역 즉, 두 개의 용도지역이 동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지정권자의 의도와 다르게 부동산거래자료상 하나의 건물에 용적률 등이 다른 1, 2종 주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거래 시 용도지역 등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밖에 충주시의 경우에도 하천변에 2종 주거지역이 보존녹지와 동시에 지정되어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한 용도지역·지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거래자료마저 엉터리 토지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례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의 신뢰 보호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특정 사례만이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출받은 LX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를 포함한 4개 실증지역에서의 토지데이터 오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증지역 가운데 하나인 경북 안동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속지적도의 토지경계를 분할한 21,887건 가운데 총 2,583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과 관련된 모든 주제도에서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용도지역의 오류는 가격 결정에 주요한 특성 항목이라 지적했다.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국민이 지역·지구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의 오류사항을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및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전국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 사용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적재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바로잡겠다는 면적은 전 국토의 27.7% 수준에 불과하다. 연속지적도를 사용하고도 부합지역으로 판단된 곳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의문이다. 여기에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지적재조사대상 지역의 추진율조차 계획 대비 14.5%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동산 데이터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며 부동산 거래의 필수자료인 동시에 각종 조세 행정의 기본임에도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들은 방관 중이다. 국민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런 불량 지적도와 가짜 데이터에 국가 부동산의 척도가 휘청이고 국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무일 것”이라 말했다. 2021-10-14
• 황인구 서울시의원, ‘2021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이 지난 1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서울온 화상회의스튜디오에서 개최된 ‘2021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남북관계를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바라보기보다 한반도의 공동번영,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원 개개인의 관심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사회적 대화는 일반시민과 청년, 교사 참여단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통일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사회적 대화는 청년 분과 토론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청년 175명이 참여해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의 숙의 토론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각 급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 토의에서는 ‘한반도의 미래상’과 ‘통일비용과 효과’를 주제로 건전하고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고 일반시민과 청년 그리고 교사로 참여단을 나눠 밀도 있는 논의를 유도했다. 이 중 교사 대상 토론회에 참석한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사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해서 주말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남북관계를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접근하면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정의한 뒤 “역사적 과제라는 개념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한반도의 공동번영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치고 난 뒤 황인구 의원은 “올해 8월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 이행을 위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사실처럼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북한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더욱 공고히 해 북한의 변화가 한반도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항구적 정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인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 대표,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등을 주도하며 평화통일교육 기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2021-10-13
• 오명근 도의원, 의류품 기부 전달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13일 YMCA 평택지부에서 명은희 평택시의원, YMCA 평택지부 소태영 사무총장과 함께 서평택패션타운이 기부한 의류 2,000벌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서평택패션타운 곽종석 대표는 “어렵지만 굳건한 의지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마음으로 의류를 기부하게 됐다”며 기부 취지를 밝혔다. 오늘 의류품 기부 및 전달식을 함께 추진한 오명근 도의원은 서평택패션타운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고되고 어려운 일상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서의 외롭고 힘들지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펼쳐 나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오명근 도의원과 서평택 패션타운에 기부받은 의류품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며 전달식을 마쳤다. 2021-10-13
• 권락용 경기도의원, 판교·서현의 미래지향적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 [한국Q뉴스] 권락용 경기도의원은 지역 내 학교점검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에 나섰다. 권락용 도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판교대장초, 판교반디유치원 등의 개교 초기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판교와 서현의 초·중·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방안 대책을 세웠다. 권락용 도의원은 “분당이 다른 도시와 비교우위에 앞서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교육” 이라며 판교와 서현 아이들의 안정된 교육환경개선과 미래지향적 교실환경 조성이 곧 분당의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권락용 도의원은 특히 판교대장초, 판교반디유치원은 올해 개교되었기에 전자칠판설치 등 새로운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서현초는 체육관 설립초기부터 예산확보에 노력한 만큼 본관과의 연결통로예산까지 확보해 아이들이 비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락용 도의원은 “저는 내정초, 수내중, 이매고 등 분당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며 교육혜택을 받은 분당 1세대”인 만큼, “분당 2세대는 전자칠판, 미래형 스마트교실 등 새로운 학습환경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가 받은 혜택을 분당 2세대에게 꼭 보답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1-10-13
• 이만희 의원, 잠수가 안 돼 구조 못하는 구조대원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의 잠수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1만7천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총 453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속적인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구조대원들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관 특임경과에는 804명의 구조직별이 있으며 이들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구조대, 구조거점파출소, 함정, 항공대 등에서 해상인명구조, 수색구조 및 해상대테러활동 지원 등의 특수임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이후 해경이 구조직별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선발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대원들의 역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에는 특수부대 경력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이 해경 구조직별의 선발 요건이었으나, 해마다 수상구조사, 체육특기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대원들의 잠수구조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잠수는 훈련이나 레저용 잠수가 아닌, 촌각을 다투는 해난구조 현장에서 파도와 저수심 장애물, 불확실한 바닷속 환경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해양사고는 자칫 방심하면 순식간에 사고에 휩쓸려버리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잠수역량이 부족한 대원들은 사고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지 못하고 전력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며 짝잠수와 3교대로 운영되는 특성상 구조대의 운용에도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해야 할 구조직별로 채용됐다에도 19명은 사무실에, 26명은 일반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해경은 채용시에도 잠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채용 후 신임 교육과정과 현장배치 이후 구조 전문과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하나, 구조대원들은 사고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야 할 즉시전력인 만큼 잠수에 대한 확실한 기본 역량을 전제로 교육은 구조기술과 같은 세부능력 배양과 전문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구조대원들은 대한민국 해양영토 최일선에서 스스로의 목숨과 직결되는 위험한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 구조대원들의 개별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단계별 집중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잠수구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정교한 선발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3
• 안기권 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위해 앞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주임록 광주시의원 및 광주시 도로관리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광주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21년 道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39억 8천만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20억 8천만원의 예산이 국비로 확정되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 배정되어 진행하게 됐다. 이 중 광주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9억8백만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3억9천1백만원 총 12억9천9백만원이 배정되어 타 시군보다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또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비 12억8천9백만원과 교육부예산 1억6천만원이 추가되어 총 27억4천8백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진행 될 것이다. 앞으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도수초, 탄벌초, 초월초, 광주유치원, 분원초, 벌원초, 번천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으로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순차적으로 확대 진행 될 예정이다. 이에 안기권 도의원과 주임록 시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이 학교에 배분되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가 되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1-10-13
• 국중범 의원, 성남 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 이 13일 성남시 관내 학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협의를 위해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특히 이날 협의는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학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인근 금광중학교와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대원중학교의 경우, 급식 관련 민원 해결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실 증축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난 9월 급식실 증축 및 대원중-금광중 간 급식실 연결통로 공사가 완료되고 10월부터 두 학교의 급식이 재개된 바 있다. 국중범 의원은 “그동안 두 학교 간의 공동급식 실시에 따른 불편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며 “이에 따라 금광중과의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실 증축 및 연결통로 공사가 추진된 사안인 만큼, 두 학교의 재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중범 의원은 중원구 내 체육관 증축사업 대상 학교와 관련해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 내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해줄 것, 체육관 준공 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해 줄 것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 교육장은 “도의회를 비롯해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관내 교육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지역 내 많은 기관들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계신 만큼, 학교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중범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교육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힘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건의해 주신다면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안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3
• 박덕동 도의원, 국지도57호선 능평3·7리 구간 방음벽설치 대책수립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관계공무원과 능평3·7리 이장, 오포베르빌아파트 동대표 및 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지도 57호선 능평3·7리 구간 방음벽 설치 대책수립’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파트 동대표 및 이장 등 마을주민들은 “오포베르빌 아파트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국지도57호선과 직근 거리 10여 미터로 가까이 있으며 도로 소음 측정결과 주간 73DB, 야간 68DB로 기준치를 초과해 밤낮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 통행 소음으로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공해물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 및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방음벽 설치가 되기 전에 현재 설치되어있는 과속카메라 위치 변경 또는 추가설치와 해당구간에 소음이 적은 저소음 포장도로로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주거환경은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곳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설치 관련 건의사항을 경기도 및 광주시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지역상담소는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13
• 문진석 의원, 역사 고객대기실 67%에 불과.국민 복지 위해 확충해야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홈 대합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체 263개 철도 역사 중 약 33%가 여전히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홈 대합실은 고객대기실이라고도 불리는데, 외부에 노출된 지상철도 승강장에 철도 고객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해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이다.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에 따르면 고속철도 승강장에 2개소, 일반철도 승강장에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5년간 약 180억원을 투입해 총 97개소에 홈 대합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전체 역사 236개 중 약 1/3에 해당하는 79개소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다.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홈대합실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철도설계기준에는 철도 및 열차의 종류, 역의성격, 승강장의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에는 승객 수 및 승강장 형태를 고려도록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홈 대합실이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만큼 이용객 수 보다는 역사별 이용객들의 연령·사용패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역사에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홈 대합실 지역별 설치율을 보면 충청/대전 81% 강원 70% 경남/부산 67% 전라/광주 61% 경북/대구 60% 서울/경기 57% 순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많은 서울/경기와 충청/대전을 제외하면, 호남지역과 경북지역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미 설치된 홈 대합실 시설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20년 기준, ‘홈 대합실 설치 역사 현황’에 따르면 대천역, 함안역, 청주공항역 등 9개 역사 15개소는 홈 대합실은 있으나 냉난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홈 대합실은 선별적인 편의 시설이 아닌 기본 복지 서비스”며 “설치 예산을 늘리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3
<<<1611161216131614161516161617161816191620>>>

• 많이본 뉴스

  1김철현 의원,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2김재훈 의원,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 참석3경남교육청,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지원단 출범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가속화5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이동권 보장 설계 필요”6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곡동 보도 설치공사 본격 추진…보행환경 개선 기대7장성군 “국가건강검진 받으면 선물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