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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
2026-04-27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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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도의원, 광주역세권 A1·2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요사업 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GH 주택사업처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광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광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A1블록은 광주시내 최초 공공분양주택, A2블록은 광주시내 최초 경기행복주택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202,588㎡이며 세대수는 A1블록 500호, A2블록 1,031호로 총 1,532호이다.
또한 A1, A2블록 공공주택 각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입주민 및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개원시기는 2021년 12월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안기권 도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역세권 공사사업이 추진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입주자 사전검검 실시 때 현장방문해 입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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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오산세교지역 아파트 민원현장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의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진행해 오산 세교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함께 아파트 주변 및 세교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각 입주자대표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서동탄역 주변 보행통로 및 가로등 설치와 삼미초등학교 육교 캐노피 설치, 5단지 상가주변 및 고인돌 공원의 주차장 설치, 물향기마을 꿈에그린 아파트 앞 수목원로의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개선, 13단지앞 상가와 오산소방서 사이 버스정류장 신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지곶터널 및 필봉터널 조기 착공, 지곶터널과 연계한 하이패스 전용도로 신설, 세마초 주변 교통환경개선 등,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불편사항에 대해 오산시, 경기도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주민이 우선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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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시의원, 서울시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확대
[한국Q뉴스]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최대 설치면수 제한규정은 삭제해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또한 주차구획 너비를 일반형 차량 기준 가로 2.5m로 개정,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차량 전폭에 맞게 현실화해 ‘문 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주차 불편 해소도 도모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9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도로이동오염원”이라고 강조하며 “내연기관차 감소가 환경 문제,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부터 인프라 조성에 적극 앞장서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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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도의원, “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사업 현장의견 청취 정담회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사업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 소위원회 본격 활동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의견 및 어려움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1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가졌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하는 것은 미래 교육과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앞두고 있으며 활동을 통해 원인을 규명, 대안 마련과 뒤처져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4단계 스쿨넷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교 이관 시 학교현장에 가져올 혼란과 갈등을 설명하면서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의 학교 이관을 즉시 중단해야 함과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교육자치를 펼치는 교육행정이 일방적 교육행정 진행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이번 조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의 좀 더 나은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발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은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통신서비스 사업으로 3단계의 종료 후 4단계 추진에 앞서 인터넷 통신사업자 선정 주체 및 추진 여부를 두고 학교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조사 소위원회 본격 활동은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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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 [가칭] 의정부 행복 무지개 기관 운영 정담회 가져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의정부 행복 무지개 기관 운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칭] 의정부 행복 무지개 기관 운영’은 위기학생 및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원 기관에 대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의정부시가 중심이 되어 지원 대상별로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석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업 개요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의정부시와 경기도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현황 통계와 25개 타 시,군 교육지원청 사례 등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 마련과 도비 보조 지원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학교폭력 피·가해자와 위기학생 등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긴밀히 연관되있어 각자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의정부시가 선도가 되어 지자체 모델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특화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가정의 중요성과 학부모 교육 우선을 강조하고 “학교폭력 관련 대상 지원 전문기관 필요성을 도교육청에 공론화해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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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15억 ‘꿀꺽’. 이재명 도지사에 전수조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최근 저소득층 학생 우유 급식 부정수급으로 15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우유 급식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개인 SNS인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보조금 15억 "꿀꺽"한 업체 적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촉구’라는 제목으로 15일 게시됐다.
문제가 된 우유급식업체 부정수급 사건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유급식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실시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5일에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교를 표본 선정한 실태조사 결과 모 우유 공급업체에서 지난 2년간 수도권 165개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보조금 14억8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로부터 해당 사건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황대호 의원은 “해당 업체는 정해진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면서 10억원치의 우유를 빼돌리고 일부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우유로 대체해 5억원가량을 빼돌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당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갹출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유 급식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우유 공급업체와 계약은 학교가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올해 지원 대상 학교와 학생은 2,072교에 11만3천여명, 보조금 예산은 국비 79억원, 도비 7억9천만원, 시·군비 45억원으로 총 132억원이 편성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사업비의 11%가량을 빼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자 선정과 계약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시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 어느 누구도 사업 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건 발생 책임에 경기도교육청 또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우유급식 부정수급 관련 대응 매뉴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황대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 지원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일부 악덕업자들로 인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130억원이 넘는 우유급식 예산이 정의롭게 배분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불공정을 바로잡아 이재명 도지사께서 항상 강조해온 공정한 사회 이룩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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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체육의 날’ 맞아 유도·펜싱 ‘체육 꿈나무’ 육성현장 방문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유도·펜싱 종목 ‘체육 꿈나무’ 육성현장을 방문하고 엘리트 체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화성 비봉고 유도 운동부와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 운동부를 직접 방문해 학생선수, 교직원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김인순·오진택 의원과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단장,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먼저, 비봉고 유도부 훈련현장을 둘러본 장현국 의장 등은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 운동부로 자리를 옮겨 현장 점검과 승마체험을 실시한 뒤, 학생선수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학교 운동부 활성화 대책을 모색했다.
1982년 창단한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부는 양달식·김준호·정진선 등 유수 선수를 배출하고 각종 개인·단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 중인 ‘펜싱 명문고교’다.
이날 정담회에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펜싱 에페 2관왕을 달성한 화성시 펜싱팀 양달식 감독과 지난 도쿄 올림픽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김준호 선수가 특별히 참석했다.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은 “코로나로 운동부 활동에도 제약이 큰 상황에서 학생선수의 학업과 체육활동을 효과 있게 이루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교육청, 시체육회, 시청의 협력이 필수”며 “다각적인 학생선수 지원 체계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현국 의장은 “체육의 날을 맞아 학생선수들과 교육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 학생들이 국가대표 운동선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딛고 학업과 체육활동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대견하다”며 “자라나는 스포츠 꿈나무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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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보, 소비자보호원 결정도 무시 “1년 내 사망해야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 지급”입장 고수
[한국Q뉴스] 농협생명보험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도 무시한 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기간인 1년 안에 상해를 입더라고 가입자가 그 안에 사망까지 해야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족들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5일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농업인 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지급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생보는 자사의 약관을 들어 소비자보호원 결정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입이 제한된 산재보험의 빈틈을 메꾸고 영세농업인들에 대한 농작업 재해보상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됐다.
그러나 타 생명보험과 달리 1년이라는 단기 보장기간으로 인해 유족급여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잦았었다.
통상 생명보험상품은 5년 이상 장기로 운영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사망의 원인인 상해가 가입기간인 1년안에 발생해도 앓아눕다가 가입기간 1년에서 하루라도 지나 사망하면 상해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은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면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농협생보는 “자사 보험약관 제9조는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지급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5년간 유사사례로 10건의 분쟁이 있었고 이중 7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인안전보험이 타 생명보험과 달리 1년이라는 단기 가입기간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있다.
의무가입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생명보험에서는 이러한 분쟁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9월에는 입법조사처도 의원실 회답 자료를 통해 장기 보장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이 농민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것이냐?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유족들에 대한 급여금 지급을 거절하는 농협생보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산재보험처럼 농업인안전보험이 사회보험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 농업인 안전보험을 사회보험화하고 보험료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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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도의원, “심리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도민들의 심리 방역에 긍정적 효과 이끌어 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코로나블루에 대한 적극적 대처, 도민의 마음건강 케어를 위한 심리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10월 14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 속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 방역을 위한 심리지원센터 운영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병관 한국심리자문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자살률 현황과 자살의 주요 원인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가져온 국민들의 정신과적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행복 증진 요인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컨설팅 진행의 기대 효과와 함께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반적인 센터 운영 방안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장은진 한국심리학회 회장은 경기도 심리지원센터의 필요성과 함께 진입장벽이 낮고 소외계층이 없는 서비스, 시급성을 고려한 서비스 등 센터의 필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기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으로 신뢰감 있는 심리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영한 행복톡톡포럼 대표는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함께 심리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심리지원 활성화 방향을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은하 경기도심리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행복감 향상에 집중하고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로 일반인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기존 민간기관들과의 공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진수 열린감성교육센터 대표는 심리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명칭 변경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모두에게 열린 심리지원센터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조정호 경기도청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정책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도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심리지원사업에 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경기도의 여건에 맞춘 지원 구축 계획에 대해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은주 의원은 “지역사회 관련기관, 심리 전문가, 예술 분야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 도민들이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심리지원센터가 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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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가평교육지원청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2021년 제3차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운동장 배수로 옆 잔디식재 체육관 전동커튼 설치 학생 책걸상 교체 체험학습장 안전 진입로 확보공사 후관동 비트 출입문 설치 예술공감터 개선공사 역사관 소방시설 개선사업 특별교실 환경개선사업 변전실 고압설비 변경 공사 등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다.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중·고 9개 학교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3차 수시분 대상사업으로 정보화사업 일부, 전시·행사성 사업, 조경사업,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등을 제외한 1억 미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2021년 제3차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학생중심 교육여건 조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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