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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촉구 [한국Q뉴스] 이승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해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했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했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하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해,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10-13
• 김영준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한국Q뉴스] “공공의료는 무엇보다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은 필수적이다”김영준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 ·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해,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건강 보호와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관려된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해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는 2015년 1월 14일 제정 이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수 년 간 방치되어 왔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재정립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며 “본 조례가 도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3
• 황대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극단 선택 공무원 관련 의혹 규명 촉구 [한국Q뉴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성교육지원청 故 이승현 시설관리직 주무관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참극”이라 평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사건경위 보고 자리에서 고인이 접수했던 탄원서와 유가족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공개하며 내용 증빙의 어려움을 사유로 별다른 대응조치 없이 이를 반려한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한 50대 가장.끝내 극단적 선택.수수방관한 지역교육청 질타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라는 제목으로 12일 게시됐다. 황대호 의원은 “고인이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를 암시하는 신호가 수 차례 있었다”며 “고인은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국민청원을 접수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이러한 호소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탄원서를 접수한 고인에게 돌아온 것은 2차 가해와 방치였다”며 “탄원서 접수내용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고인이 탄원을 취하하고 가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보복성 업무지시를 받으며 더욱 괴롭힘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어느 누구도 사지로 내몰리는 교육 가족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도교육청의 사건경위 보고에서도 고인은 업무와 관련된 마찰을 겪은 이후 팀장과 주무관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6월과 8월 탄원 및 국민청원을 제출했으나, 증거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하되거나 반박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탄원서에서 고인은 자신과 같이 부서 내에서 고의적으로 업무상 불이익을 입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럿 있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감사관실에서는 고인이 제기한 갑질, 직권남용, 비밀유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인정하고 가해자들의 복무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했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수 개월 전부터 고인이 도움을 요청해왔음에도 즉각적인 분리·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익명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한 보복성 업무지시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라며 “이는 또한 행정직에 비해 극심한 업무 가중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시설관리직 공무원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극렬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평소 업무에 대한 열의로 주도적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과 학교시설 관리에 노력해온 고인에게 부서장은 탄원서 제출 이후에 복무 관리 개선이라는 이유로 고인의 업무수행을 억압했다”며 “고인의 인사이동 요청에 대해서도 즉각 수용이 불가능했다면 교육장 직권으로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발인을 보류하겠다는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에 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10-13
• 유근식 의원, 광명 꿈의학교 학생들과 물품 기부 봉사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9일 광명시 꿈의학교 ‘행복나누미’ 활동에 참석해 지역 학생들과 함께 기부물품을 제작하고 기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근식 의원이 함께한 광명시 마을교육공동체 ‘행복나누미’는 행복한 마을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녀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고자 2015년에 결성된 단체다. 해당 단체는 광명시 소하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통해 임신앨범과 성장앨범, 원목 장난감 제작해 미혼모 시설에, 팥 음식팩 100개를 만들어 지역 사회복지사들에게 기증했으며 마을 내 봉사단체와 협업해 소하1동 70여 어려운 이웃에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배달하면서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나눔 등 각종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날 유근식 의원은 꿈의학교 학생들과 목공 장난감과 밑반찬 등 단체에서 제작하는 각종 기부 물품들을 만들고 배달하는 나눔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행복나누미 김석순 대표와 태평수 신촌휴먼시아 2단지 부녀회장, 박치윤 소하휴먼시아 6단지 통장 등도 함께했다. 행복나누미 김석순 대표는 “오늘 꿈의학교 활동에 유근식 의원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더욱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봉사, 기증 활동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학생들과 함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식 의원은 “학생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미혼모, 그리고 지역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물품을 제작하고 배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밝고 씩씩하게 활동에 참여해준 꿈의학교 학생들에게 고맙고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지닌 우리 지역의 보배로 곧게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10-13
• 성준모 의원,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관련 예산 증액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수를 고려해 전년 대비 15억원 증액한 다문화교육 예산 85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2020년 36,411명, 2021년 40,667명으로 전년 대비 4,25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다문화교육 예산도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인 70억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준모 의원은 “해마다 도내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걸맞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육부 교육회복 신규사업 중 하나인 취약계층 맞춤형지원 사업 강화 및 경기도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재지정 등 다문화교육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부서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5억원 이상 증액해 다문화교육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다문화학생과 내국인학생들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교육격차의 지속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이는 다문화학생과 내국인학생 간 진로 격차마저 발생되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문화교육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13
• 염종현 의원, 소프트웨어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염종현 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으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잦은 분쟁이 있었는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전에 과업사항을 확정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21-10-13
•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2년 6월 7일까지 연장됐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점검하고 남북교류 정책마련, 통일역량 제고 및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도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남북교류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성명서’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협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7월21일부터 5일간 주한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화문 광장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종전선언 촉구에 참여한 바 있다. 염종현 의원은“앞으로 남북교류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과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국제사회지지 서한문 발표 및 전달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남북 간 평화협력 정책구상과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2021-10-13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과 2021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운영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관계공무원들과 2021년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운영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으로 2021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꿈의학교, 경기꿈의대학, 몽실학교 등 3개사업에 대한 운영현황 보고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박창순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부위원장, 김미리, 송치용, 신정현, 유영호, 장태환, 백현종 의원이 참석했고 도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국 곽원규 국장과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김경관 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꿈의학교 성장세가 한 풀 꺽여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 던 한계점을 비롯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꿈의학교 중도포기자 발생 등 애로사항은 없었는 지 경기꿈의학교 지역별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지 경기꿈의학교 학습공간 대관사업 확대방안은 어떤것들이 있는 지 경기꿈의대학 운영에 있어 비대면콘텐츠 운영으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는 공학, 간호학 분야 등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도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마을공동체사업들의 지속적인 운영과 참여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견인하기 위한 역량있는 강사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감했다. 끝으로 박창순 위원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책임감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담회가 마무리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꿈의학교는 지역 내 학교 밖 교육활동 기관에서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에는 3,3000여명이 참여했고 경기꿈의대학은 대학,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고등학생 진로 개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고등학생 43,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몽실학교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복합 문화공간으로 2016년 의정부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현재는 김포, 고양, 안성, 성남시까지 총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다. 2021-10-13
• 김경희 의원, “경기도 보호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호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내 보호수 및 마을숲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여창 서울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의 보호수 지정과 마을숲의 현황과 함께 마을숲 소실의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마을숲 거버넌스 구축과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및 마을숲 관리조직에 관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경기-고양시제1호보호수인 고양시 산황동 보호수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부지 확보, 보호수 자가 치료 방식 등 재생 방안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현숙 고양시의회 의원은 고양시의 고양동 보호수 공원화 사업과 고령군, 구미시 보호수 사례를 예로 들어 보호수의 가치 및 기능 제고의 필요성과 산황동 보호수 주변 공원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종천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장은 보호수가 위치한 사유지 소유권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고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권영대 경기도 산림과 산림보호팀장은 경기도 보호수 현황과 함께 보호수 관리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했고 보호수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권건형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구사는 보호수 관리담장자 교육 및 관리 지침 세분화 등 경기도 보호수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 및 문화재청 상시관리 지침을 참고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희 의원은 “우리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 노인은 나이만 먹은 사람이 아니고 역사와 이야기가 있듯이, 노거수 역시 새로이 의미를 생각할 때가 됐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0-13
• 남종섭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지난 10월 8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갖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위해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20만원씩 특별건강검진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사전에 검토 요청한 특별건강검진비 편성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세부 검토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한 편, 실현 가능한 정책수립을 위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5일 사전 협의를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가능성과 직종간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남종섭 위원장은 “훌륭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이 건강해야 한다. 또한 직원 건강을 위한 지원에 직종간 차별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직원 건강을 위한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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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김철현 의원,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2김재훈 의원,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 참석3경남교육청,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지원단 출범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가속화5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이동권 보장 설계 필요”6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곡동 보도 설치공사 본격 추진…보행환경 개선 기대7장성군 “국가건강검진 받으면 선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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