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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한국Q뉴스] 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재해급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군인 재해 소송 47건 중 22건은 재판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승소 사건이 20건, 일부승소 1건, 조정권고 1건이었다. 소송 건의 재해 종류는 질병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등 사고가 9건, 자살이 8건, 전투 상해가 1건이었으며 이중 본인의 사망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원고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는 25건이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대위로 근무했던 A씨는 노후 막사나 건물 내외부의 텍스를 제거하고 통신설로를 설치하는 작업 과정에서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선암이 발병했다. 그는 전역 후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며 청구 기각당했고 재판을 거쳐서야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근무 중 암으로 사망한 육군 하사 B씨의 어머니는 사망의 원인이 부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내 생활 중 진료 제한 때문이라며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야 했다. 사관학교에서 무장구보를 하던 중 추락해 다발성 외상을 입은 C씨와, 산불 진화 근무 중 화상을 입어 전역하게 된 육군 간부 D씨 역시 각각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된 후, 소송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군에서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군인들에 대한 재해 인정이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군에 간 사람에게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재해당사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재해를 입은 군인이나 유족은 국방부 소속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공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 여부와 그에 따른 상이연금, 유족연금 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공무상 재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 2021-10-19
• 고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1인당 39만원 vs 1,187만원 천차만별 [한국Q뉴스] 고등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과정운영비가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운영비는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교구와 기자재 구입, 교육용 재료비, 학생여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학교회계에서 학생의 교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경비이다. 말 그대로 학생들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예산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 간 최대 1,148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학교회계 결산 결과, 대전 예술고등학교는 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 1인당 39만원이었던 반면, 경북의 과학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1,187만원으로 학생 간 지원 금액이 30.4배 차이가 났다. 또한, 학교 유형은 같더라도 지역에 따라 2~7배 이상의 지원 금액 편차가 발생했다. 고교 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역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83~326만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0~174만원 과학고등학교 225~1,187만원 외국어고등학교 60~373만원 예술고등학교 39~302만원 체육고등학교 444~920만원 영재학교 237~1,132만원으로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간 지원 금액이 약 7.7배나 차이 났다. 학교 세입과 대비했을 때, 교육과정운영비에 투자하는 비율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학교의 세입 대비 교육과정운영비 투자 비율이 일반고등학교 기준 서울은 9.9%였고 세종은 32.9%였다. 특히 과학고등학교는 서울 19.6%, 경북 51.1%였고 예술고등학교는 대전 4.1%, 충북 35.1%로 교육과정운영비 투자 비중의 격차가 컸다. 한편 2019년에는 일반고등학교 101~431만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94~360만원 과학고등학교 312~1,153만원 외국어고등학교 126~509만원 예술고등학교 135~348만원 체육고등학교 375~1,562만원 영재학교 429~1,547만원으로 학교 유형이 같아도 지역에 따라 2.5~4배 이상의 지원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은 어느 곳에 있든 차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투자가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격차가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이는 곧 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고교 유형이 같다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이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세입 대비 투자 비중도 천차만별인 것은 국민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교육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되, 학생들이 균형 있고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부도 이 격차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9
•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았는데 개정안이 발의됨에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제도의 빈틈이 매워짐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9
• 천영미 경기도의회 자치발전위 자치행정분과 위원장, “의회 주도의 조직개편으로 전문성 강화해야” [한국Q뉴스] 천영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원장이 18일 “2021년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도입되는 제도로 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배치, 효율적·전문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와 임기제공무원 운영방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분석과 함께 향후 경기도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천영미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원장으로서 조직개편 논의를 착수시부터 지켜 봐 왔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조직개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의 위치에서 경기도의회 주도의 자치분권 시대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향후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0월 세부적인 내용이 마무리되며 향후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1-10-18
• 문진석 의원, 버스 업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선버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버스 전체 이용객은 2019년 534,600만명에서 2020년 388,100만명으로 27.4% 감소했으며 이용객 감소에 따라 매출도 2019년 69,772억원에서 2020년 48,150억원으로 31% 감소했다. 2021년에도 이용객 247,273만명에 매출액 29,819억원으로 2020년보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버스 이용객 증감률 추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시외버스 –48.3% 고속버스 –45.5% 시내버스 –2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이용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업계의 타격이 크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의 노선버스 업계는 경영적자를 민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50%에 가까운 이용객이 감소한 시외버스의 경우 2개 이상의 시·도를 오가며 운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 업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형욱 장관은 문진석 의원의 지적에 “그동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통행료 면제, 차령 한시적 연장 등 몇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마 업계에서 느끼기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적극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2021-10-18
•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았는데 개정안이 발의됨에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제도의 빈틈이 매워짐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8
• 박창순 위원장, 치과위생관리원 양성과정 교육생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18일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치과위생관리원 양성교육” 현장에 참석해 직원 및 교육생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창순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본 교육은 직업교육 훈련을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의원에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취업, 연계하기 위해 만든 과정”이라며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성남시 치과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동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교육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도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치과위생관리원 양성 교육은 경력단절 여성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만 40세~49세 경기도 거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연계 교육이며 교육과정은 진료별 치과기구 준비와 정리, 소독 및 멸균, 장비 사용 및 관리, 고객 응대 등 이론과 개별실습을 병행여여 40시간의 직업 교육 훈련으로 진행된다. 2021-10-18
• 경기도의회 조광희 도의원 “2021년 학교사랑연구회로 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는 학교사랑연구회 2021년도 운영위원회일동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학교사랑연구회 김대실 회장, 귀인중 황윤숙 위원장, 범계중 김종석 위원장, 대안여중 김은경 위원장, 대안중 박수현 위원장, 신기중 나혜원 위원장, 부안중 성미향 위원장, 임곡중 이윤희 위원장, 비산중 박선주 위원장, 부림중 임선혜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교사랑연구회 김대실 회장은 “학교교육 환경의 발전과 진솔한 소통으로 통한 노력으로 더 나은 교육의 틀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시설물을 점검해 즉시성 있게 예산지원에 앞장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공헌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광희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다며 지역 학부모님들이 주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역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 후 학교발전과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기여하고자 학교사랑연구회원들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한편 학교사랑연구회는 1998년 출범한 이래 어려운 이웃들에게 헌신적인 봉사, 미래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수여, 교육시설 개선 등 깊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양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일에 앞장서고 있다. 2021-10-18
• 유영호 도의원, “경기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육료 현실화 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초점을 맞춰 보육 수준 향상을 위한 경기도 공보육의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덧붙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질적인 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연구팀장은 국공립과 민간 간에 차등을 두지 않은 재정지원방식을 통해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보육으로 이끄는 정책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정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영유아들의 동등한 보육 권리 확보와 누리반 차액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은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은 보육료 지원 여부가 보육 서비스 및 어린이집의 존폐를 좌우한다고 설명했고 아동 존중이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영아 보육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홍동희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법인단체분과위원장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의 차이가 보육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며 교직원과 원아 사이에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은 현 어린이집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육료 현실화가 더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근거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서비스 격차를 보여준 어린이집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성 강화, 보육 교직원 고충 처리 등 제도적 방안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유영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보육 현장의 간절함이 느껴졌고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0-18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동두천시 중학교 신입생 학급 배정 협의안 업무 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정철환 학생배치관재팀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중학교 신입생 학급 배정 협의안에 대해 업무 보고 시간을 가졌다. 정철환 학생배치관재팀장은 동두천시 공·사립중학교의 연도별 학급·학생 배정, 학급배정 협의회 및 상담실 운영 현황 소개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협의회 추진 일정과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다가오는 10월27일 2022학년도 동두천시 중학교 신입생 학급 배정 추진에 있어 협의회 구성 등 학생 수요자 중심의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통학거리, 주변환경, 인구밀집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 학교의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 추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여러 환경요소 개선으로 구도심 학교 수요 감소를 막기 위한 교육의 공공성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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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김철현 의원,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2김재훈 의원,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 참석3경남교육청,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지원단 출범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가속화5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이동권 보장 설계 필요”6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곡동 보도 설치공사 본격 추진…보행환경 개선 기대7장성군 “국가건강검진 받으면 선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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