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병욱 의원, 증가하는 주택연금 해지 대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해마다 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9월 누적가입 8만8천752건에 이르며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가입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문턱을 낮춰주는‘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며 1,333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해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를 보면 2017년 해지 건수는 1,257건, 2018년 1,662건, 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20년 2,931건, 올해 9월까지 3,18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경기도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는 서울의 해지 건수가 경기보다 높았으나 지난 해부터 경기의 해지 건수가 서울의 해지 건수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서울을 앞질렀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대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민들의 자산 구성의 70%가 부동산인 만큼,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가 총 자산인 국민의 경우 주택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 해와 올해의 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주택연금이 원칙적으로 보증료 수입과 주택처분 손실이 동일한 수준에서 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지상등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초장기인 만큼 월 수령액의 변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의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0-18
•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올리브트리캠페인 추진방안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올리브나무평화한국네트워크 이윤희 사무총장과 올리브트리캠페인 추진방안에 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이 캠페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과 생존을 지키고자 하는 비폭력 평화 행동이며 전 세계인들에게 이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며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올리브나무심기 및 어린이 트라우마 치유와 같은 인도적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희시 의원은 “올리브나무가 ‘평화, 번영 그리고 소망’의 상징인 만큼 이 캠페인이 절망 한가운데 서 있는 팔레스타인 농민과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화ODA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올리브트리캠페인은 JAI가 매년 2월과 10월, 년 두 차례 개최되고 있다. 2021-10-18
• 서울시 세금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절반이상 폐기 [한국Q뉴스] 서울시가 수십억을 들여 만든 시정 홍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44개가 서비스를 중지하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1억8000여 만원을 들여 79개 앱을 개발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앱이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앱 운영을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억 1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로그인 및 기능 이용 등 오류가 수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제대로 비용이 쓰이고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폐기된 앱들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중인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약 1,256만건에 이르는 반면, 폐기된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폐기된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많은 금액인 5억 2000만원 ‘공공미술산책’앱의 경우 수년간 누적 다운로드건수가 4천건이 안됐고 서비스 활용성 저조로 자체평가 후 폐기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카드 앱의 경우 운영체제 간 사용성 문제는 물론, 가입이나 로그인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 리뷰에서 2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서울시 모바일앱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용률이 낮은 앱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을 지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8
•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한국Q뉴스]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매년 ‘모욕 및 명예훼손’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는 2018년 7.9%, 2019년 9.4%, 2020년 12.7%으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교사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가 해당되며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로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이 해당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학부모 등으로부터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53건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협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신고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아울러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제때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18
• 허영의원, 탄소중립 공항을 위해 저탄소 항공연료 보급 준비 필요 [한국Q뉴스] 항공업의 주요 탄소 발생원인 항공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서의 바이오 항공유 사용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은 15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면 2050 탄소중립의 실현도 어렵다며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항공기 배출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는 12%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높은 고도의 항공기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는 비행운의 원인이 되어 지구온난화 효과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항공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용 중이며 국제항공분야에서도 올해부터 CORSIA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CORSIA는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 수요 회복 시기와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항공기는 수년 이내에 자동차와 같은 전기 또는 수소 기반의 구동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허 의원이 공사에 제시한 대안은 ‘바이오 항공유’의 사용 확대다. 바이오 항공유는 식물성 오일 해조류와 같은 바이오매스를 재료로 만드는데, 탄소 배출을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탄소 저감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2020년 5월까지 전 세계의 약 40개 항공사에서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해 20만 건 이상의 비행을 실시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대한항공이 최초로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해서 여객 수송비행을 한 바 있다”며 “우리도 이런 세계적 추세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보급 초기인 만큼 가격이 기존 항공유에 비해 최대 3배까지 비싸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날 허 의원은 담당 중앙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바이오 항공유 보급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그리고 공사 측에는 바이오 항공유 인프라 구축 방안을 비롯해 관계 부처와 항공사 간의 협조 및 조율에도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G5 진입까지 내다보는 나라인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시도, 선진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은 최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10-15
• 허영 의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요청” [한국Q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0월 15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여파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공항 사용 실적 입증 부족으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양양국제공항은 2019년 11월 플라이강원 운항 후 2020년 8월까지 같은 기간 전년도 대비 이용객이 10배 정도 증가했으며 코로나19에도 실적으로만 보면 전국 지방 공항 어느 곳보다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지금 열악한 시설에서 어떻게 더 공항 사용 실적을 입증하겠냐?”고 물었다. 양양국제공항은 비행장 사용을 최적화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국내 국제공항 중 평행유도로 미설치 공항은 양양공항이 유일하다. 유도로가 있는 공항의 경우 항공기 착륙 후 유도로 까지 가는 시간 60~80초 소요되나, 양양공항의 경우, 평행유도로 미설치로 7~8분 소요된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 대부분 자차를 활용해서 공항으로 이동하므로 향후 국내선 및 국제선 본격 운항을 대비해 주차공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허 의원은 “강원도는 언제까지 소외 받아야 하냐?”며 강원도가 제출했던 양양국제공항 전략과제에 대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일상 회복 정책 및 국제항공운송 복원인 트래블 버블 실시에 양양국제공항이 빠지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2021-10-15
• 코로나19 장기화, 2년 사이에 ‘비만 청소년’약 2배 [한국Q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비만과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통계지표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현황”에 따르면, 비만으로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가 2년 새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이 2018년 2,365건에서 2020년 4,698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만 4,878건으로 전년도를 훨씬 넘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제 결과’ 자료에 따르면, 남녀 학생 합산한 비만도는 평균이 2018년 21.475 에서 2020년 22.175로 약 3.3%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3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야회활동과 체육수업 등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배달·인스턴트 음식 섭취 등이 증가해 영양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학생들의 건강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건강체력평가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며 평가 종목으로는 비만도 측정을 포함, 달리기, 스텝검사,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 윗몸말아올리기, 약력, 멀리뛰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2021-10-15
• 장태환 의원, 내손 중·고 통합학교 설립 추진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4일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내손 중·고 통합학교 설립 추진 간담회에 참석했다. 내손 중·고 통합학교는 학교급과 학년제를 구분하는 경직된 학교 제도를 벗어나 중·고 교육과정 연계와 교원 통합 운영으로 6년 동안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과 융합 교육 등을 추진해 미래 사회를 대비할 학생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왕시 관계자들 및 학교설립 추진위원들과 인근 아파트 동대표 등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그동안 학교 설립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또한 통합학교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나아가서 향후 추진 일정 및 학교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태환 의원은 “내손 중·고 통합학교 설립으로 교육현장이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학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내손 중·고 통합학교의 설립이 추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0-15
• 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PEF 투자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PEF는 흔히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생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카카오 뱅크나 티켓몬스터 등 혁신벤처기업들도 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PEF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 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별로 원천 징수하는 반면, 국내 PEF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 시에는 발생소득을 일률적으로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일률적인 배당소득세를 감안해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 측면에서 해외 PEF가 유리하다. 이는 국내 토종펀드의 육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PEF 투자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내 PEF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원천별로 구분해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연기금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별 과세를 적용해 일부 역차별을 해소한 바 있으나 이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 PEF를 통해 투자할 유인이 없다”며 “해외 법체계와 상이한 국내 법체계로 인한 국내PEF의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해외 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때 해외 PEF가 아닌 토종 PEF를 통한다면 국내자본 축적과 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국내 PEF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5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제7회 2021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도의원은 10월15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 등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제7회 2021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문제, 미군공여지 반환문제 등 경기 남·북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 활동과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시범사업 실시 기반 구축 등 소외된 계층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구현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0-15
<<<1611161216131614161516161617161816191620>>>

• 많이본 뉴스

  1김철현 의원,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2김재훈 의원,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 참석3경남교육청,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지원단 출범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가속화5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이동권 보장 설계 필요”6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곡동 보도 설치공사 본격 추진…보행환경 개선 기대7장성군 “국가건강검진 받으면 선물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