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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개 영역의 정책 제안을 정책자료집으로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낸 ‘고교학점제, 어떻게 어디쯤 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고교학점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다. 정책자료집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진로학업설계, 다과목 지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까지 감당해야 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의 변화와 교육과정 다양화,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른 대학입시 제도 개선 등도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고 밝히고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 있어 시급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지적했다. 그 가운데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의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과정 열쇠, 수업활동 열쇠, 다과목 지도 열쇠, 행정업무 열쇠, 교원 연수 열쇠, 유·초·중·고 연계 열쇠’로 6가지 영역의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내놓은 방안은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법제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수업 운영 지원 방안 교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원 배치 교원 다과목 지도 자격 부여를 위한 법 개정 교육과정 중심 교육청 업무 재구조화 유-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체제 강화 정책 도입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제도”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새로운 민주적인 교육체제 마련의 부담을 학교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법안을 치밀하게 그리고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자료집의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중대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학교가 알아서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결국 현장을 지치게 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냉소적 비판만 양상해 낼 것”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교사가 안정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 고등학교 교육이 정체성을 찾고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8
•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개선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승현 운영위원장,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천영미 위원장과 한국행정연구원 지규원 책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병기 연구위원 등 의원, 외부전문가, 사무처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한국평가원의 신원부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이번 용역의 주요 쟁점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배치, 효율적·전문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 및 임기제공무원 운영방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장현국 의장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위해 합리적 인력운영, 효과적인 업무수행, 전문적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인사독립의 준비로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경기도의회의 조직체계 및 운영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조직권의 확보,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및 정책지원관의 직무·배치 등의 지방의회 자율적 제정·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8
• 김용연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역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할 것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12일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역사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역사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역사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역사교육은 국민의 정체성 함양과 깊은 관계가 있기에,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된 역사교육을 학교에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오는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2021-10-18
• 이병도 시의원,‘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15일 중장년 일자리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전 연령에 거친 일자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충과 창업기회 확대, 직업능력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세우고자 제안됐다. 본 제정안은 활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던 중장년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정기적인 중장년 취·창업 현황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관별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취·창업 교육과 지원 사업들을 연계 구축해 서울시의 중장년 대상 일자리 사업을 종합 관리해 중장년 지원자 개개인이 적합한 교육과 관련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중장년층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대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4차산업화와 비대면화 등 급속도로 바뀌는 시대변화 흐름과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과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효율적인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써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차원의 일자리 지원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해 46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11월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1-10-18
• 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 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으로 부정수급 추정액이 1,69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안부 문자 등을 실적으로 인정해 카카오톡 1건당 13만원씩, 28회 370만원을 지급했고 실험실 안전지도의 경우, 시간당 40~50만원의 학생지도비용을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는 퇴근 후에도 야간에 학생안전지도 및 실험실 안전관리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실적을 제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실적 역시 허위로 제출하는 등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60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6,726만원이었다. 제주대학교는 동일한 학생을 다수의 멘토링팀에 중복 등록하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멘토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으며 개인용무 시간에도 학생을 상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4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1,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이 적발된 일부 대학과 그 규모는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공주대학교이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산정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학교와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약 3,552억원이었으며 이 중 학생지도비가 약 1,146억원에 이른다. 대학직원과 회계직원의 교연비 지급액은 지난해 1인당 평균 500만원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근거가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을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학생지도비 지급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내부구성원으로만 구성해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허위·부당 실적을 걸러내는 대학의 내부감사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별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인정기준·단가 등 운영기준은 제각각이었으며 1인당 지급액 및 집행실적 편차가 극심했다. 2020년 기준, 경북대는 총 314억을 지급했으며 교원 1인당 약 2,005만원을 지급한 반면, 한국복지대는 교원 1인당 553만원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과거 기성회비가 있었을 때는 비법정회계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어 급여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해와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국립대학 회계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학생지도비를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며 “이제는 일반 공무원들이 학생지도비를 관행처럼 급여적 성격으로 할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고등교육재정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도 대학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교육부도 선제적 대응이 부재했고 이런 불법적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학생지도비가 학생을 위한 비용이니만큼,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비에 대한 철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담아야한다”고 언급했다. 2021-10-18
• 강득구 의원, 서울대 국감에서 서울대관악수목원의 시민개방 질의에 서울대 총장 긍정적으로 답변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서울대 관악산수목원’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서울대 총장은 개방에 동의한다면서 이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시와 과천시, 관악구에 걸쳐 총 15.5km²의 면적을 보유한 대규모 수목원으로 우리 고유의 종들이 잘 보전되어 있는 학교수목원으로서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수목보전이라는 이유로 전면 폐쇄됐다가 2017년에 안양시와 서울대가 함께 수목원 내에서 목공수업을 비롯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한해 인원을 제한해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등산객들이 후문을 이용해 하산하는 것 외에는 수목원에 일반시민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작년부터 강득구 의원실과 서울대는 수목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세부 논의를 안양시와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는 원칙적으로 시민개방에 동의하고 있으며 안양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득구의원은 “서울대수목원이 수목보호라는 수목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 인근에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천혜의 수목원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국감질의 중, 수목원의 이름을 ‘서울대 관악수목원’에서 ‘서울대 안양관악수목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서울대 총장에게 제안하고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목원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예산확보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10-18
• ”2021년 한국의 대북지원, 공여기구를 통한 지원액 0원“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1년 현재까지 공여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8개로 총지원액은 4,606만불이었다. 지원 액별 순위로는 1위 한국 1,047만불 2위 러시아 880만불 3위 스위스 864만불 순이었다. 2020년에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5개로 총 지원액은 4,038만불이었다. 지원액별 순위로는 1위 스위스 963만불 2위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774만불 3위 한국 614만불 순이었다. 2021년 9월 현재 대북지원금액은 1,543만불로 전년대비 38.2%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원액별 순위로는 1위 스위스 620만불 2위 유니세프 430만불 스웨덴 174만불 순이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대북지원액이 총 1,661만불이었으나 2021년은 현재까지 대북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북지원 액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1년 기준 100만불 이상 대북지원을 한 국가중 지원액이 0불인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뿐이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대북지원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동안 대북지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공여기구를 통한 지원을 전혀하지 않아 향후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북한 내부의 식량, 보건 물품 부족 등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도움이 절실한 시기인만큼 대북 인도적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고 남북의 신뢰를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8
• 임채철 도의원, 성남 야탑초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현장 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오늘 야탑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자리는 야탑초의 체육관 증축, 진입로 포장공사, 학교 담장 울타리 교체공사 등 여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사업 집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협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성남교육지원청 국·과장 및 야탑초 학부모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장병권 야탑초 교장은 “노후된 능형망 울타리의 가시 철선이 학생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 금번 사업을 통해 학교환경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육관 증축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개선되는 학교 외관과 어울리는 담장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야탑초의 체육관 증축, 진입로 포장공사, 담장교체와 같은 사업은 모두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탑초 학교 담당 울타리 교체 사업은 지난 8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도의원과 야탑초 간 현안사항 협의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학교 경계의 노후 담장이 통학 및 운동장 활동 시 학생들에게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 4420만원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가 지원됐다. 2021-10-18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 시위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신관 현관에서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 경기도 행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1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에 진행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하라”, “정쟁중심 국정감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 않은 정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감사 범위에 벗어나는 지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정략적인 정치공세를 멈추어야 한다”고 시위를 벌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치러지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구 건수만 4,000건이 넘어가는 등 국정감사의 범위를 벗어나 정쟁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021-10-18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지난 15일 광명광성초등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광명광성초등학교는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 개교해 34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철산동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개교한 학교로 오랜 역사만큼 학교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정대운 의원은 학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교실 리모델링,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교육부 및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정대운 의원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인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학습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살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패 수상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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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김철현 의원,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2김재훈 의원,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 참석3경남교육청,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지원단 출범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가속화5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이동권 보장 설계 필요”6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곡동 보도 설치공사 본격 추진…보행환경 개선 기대7장성군 “국가건강검진 받으면 선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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