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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오는 12월 29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1년 여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함께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이번 발표된 시안 속에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등 여러 중요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담겨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총론 주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부와 여러 기관 및 주체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안들은 어디까지나 변화의 주요 방향을 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 일 뿐”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시안과 각론 개발을 앞둔 지금이야 말로 지난 활동과 발표된 내용에 있어 무엇이 아쉽고 부족한지 돌아보고 발표된 내용들을 향후 어떻게 구체화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댈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도출 과정에 대한 성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내용 및 영역별 검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이후 계획 및 과제 점검’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서우정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오재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박시영 갈매고등학교 교사, 신진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섯 번째 교육과정 토론회로 강민정 의원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나눠주신 말씀들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에도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 연속토론회의 계속적 추진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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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
[한국Q뉴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기자설명회를 열어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편성’과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협의’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 발표 전 예결위와의 어떠한 협의나 브리핑은 없었다.
심지어 공문도 아닌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발표를 보며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역시나 하는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 주장에 담긴 허위·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세운 ‘생존지원금 편성불가’ 사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한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1,933억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4,300억원 등 2.5조원을 기 편성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가능 금액이다.
즉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경우 서울시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과 협의된 대출여력이 2조원이 이른다는 것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21년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무려 238.7%에 이르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가 100% 이상인 자영업 고위험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는 2조원의 빚을 더 낼 수 있게 해 줬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이 더 빚을 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빚을 지는 게 맞는지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미 특별회계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전액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행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결산전이라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미리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역시 8개 특별회계상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22년도 예산안에 미리 편성했다.
이미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 해놓고 서울시의회 예결위의 순세계잉여금 활용제안에 대해 ‘선례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다.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회계간 전출입되는 내부거래 예치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치금은 결산상 발생된 잉여재원을 예치금 통장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과는 엄연히 다르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예치금의 용도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결위가‘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가용재원으로 판단한 것은 ‘기금운용액’이 아닌, 시금고 예치금이다.
예결위는 여유재원인 예치금을 코로나19 위기 대처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넷째,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시세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서울시 시세는 매년 평균적으로 추계액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다.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해 민생예산을 확대 편성하자는 제안을 두고 시세증액 요청으로 바꿔치기한 서울시의 행태는 치졸한 정치행위이자 가짜뉴스 유포에 불과하다.
다섯째, 최근 몇 년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감액된 규모가 당초 집행부 제출안의 0.5% 수준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통계 장난일 뿐이다.
과거자료는 ‘증감율’을 근거로 22년도 예산안은 ‘증액’만을 근거로 해 ‘과도한 증액’을 주장하는 것이다.
변수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서울시의회의 무리한 증액요구’라는 프레임 짜기를 시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가 반박자료에 제시한 예산 증감율은 제출된 예산에 대해 증액과 감액 조정을 거친 이후 순변동액이다.
예를 들어보자 총 1000원의 예산액 중 100원을 증액하고 50원을 감액하면 변동액은 50원, 증감율은 5%이다.
예결위가 제안한 생존지원금은 여기서 증액에 해당한다.
예년 규모의 증감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감액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감액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 증액만 따져 6.8%라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과감히 감액한다면 필연적으로 낮아지는 수치이다.
정부는 이미 2020년 2월 코로나19 관련 국가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
사실상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구하기 위한 생존지원금 제안을 두고 ‘권한의 소재여부와 관례적 행정’을 운운하고 기만적 숫자놀음으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오세훈시장과 서울시의 안일한 위기의식은 실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시급한 민생예산 편성을 제안·요청할 수 있다.
시의회의 제안마저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시장 취임 이후 줄곧 일방적 선언행정, 관치행정을 주장하며 제왕적 시장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참담함마저 느낀다.
예산은 시장의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예산이다.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는 예산의 방향과 편성에 대해 제안할 권리가 분명히 있음을 오세훈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왜곡·허위사실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오세훈 시정의 시대착오적 행보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예산안 연내처리와 민생지원 확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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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오는 12월 28일 오후 2시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돌봄 대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아동 돌봄의 문제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아동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 수요-공급 격차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저출생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마다 수십 조가 넘게 저출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쓰임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강민정 의원은 “아이들이 편히 쉬고 뛰놀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찾지 못해 원치 않게 학원을 떠돌아야만 하는, 심지어 학원을 갈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이런 현실만큼은 바꿔야 한다는 간절한 바램이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게 하자”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우수’ 돌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돌봄 대란’의 근본적 해결 방안들을 고민해온 강민정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 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에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사회를 맡으며 김민희 대구대 교수와 김지선 노원구 아동 청소년과 과장이 아동 돌봄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줄 예정이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우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김선옥 오산시 아동 청소년과 과장, 마소정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이 지정되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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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2022년도 농정분야 국·도비 231억원 가평군 지원
[한국Q뉴스] 국·도비 경기도 농정분야 2022년 가평군 지원사업은 총 231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27일 김경호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경기도 농정분야 총 예산액은 9,400억원으로 이중 가평군 예산액은 4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가평군 예산 중 국·도비 지원사업은 230억원으로 이중 농정해양국은 140억원, 축산산림국은 70억원, 농업기술원은 15억원의 국·도비를 지원한다.
농정해양국에서는 경기도농민기본소득 31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9억원,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2,300만원, 수출경쟁력제고사업 3,000만원, 친환경인증사업 3,400만원,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3,200만원 등 총 56개 사업을 지원한다.
축산산림국은 가축재해보험 1억 2,000만원,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예방약품지원사업 4억원, 동물보호 2,700만원, 재선충방제사업 3억 8,000만원, 임도시설 4억 4,000만원, 사방시설조성사업 1억 1,000만원, 정책숲가꾸기 7억 4,000만원, 산림복합단지 조성사업 3억 6,000만원 등 총 96개 사업을 지원한다.
농업기술원은 병해충방재비지원 1억 4,000만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1억원, 도시농업육성 지원 3,000만원, 청년농업육성 사업 3,000만원 등 총 68개 사업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경기도나 정부 공모사업은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에 따라 국·도비 확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자립도가 20%로 낮아 경기도나 국비의 지원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가평군이 정부나 경기도와 미리 협상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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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천천먹거리 정자초교사거리리 환경개선 등 3건 도비 14억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수원시 천천동 먹거리촌과 정자초 인근 환경개선, 연꽃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총 14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에 조성된 천천동 먹거리촌은 잦은 도로파손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차량 통행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수원시에서 내년 8월까지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을 통해 통행로 안전을 확보하고 먹거리촌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이다.
정자초등학교 환경개선 또한 정자초 사거리 주변의 노후한 도로와 보행로를 정비하고 통신선로 지중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에 박옥분 의원이 해당 사업에 각 5억원씩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면서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자동 연꽃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현재 어린이공원 시설물이 20년 이상 노후되어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으로 인해 야간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중 4억원을 특조금으로 확보했다.
박옥분 의원은 “장안구 관내 노후시설과 거리를 재정비함으로써 주민 생활 여건과 마을 경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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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회장,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지난 12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이애형 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준영 교수는 중간보고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초·중등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와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과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융복합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정윤경 회장은 “방과후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교육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학교 교육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하며 “문화예술 강국인 유럽과 북미의 사례를 확인하고 학교 교과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운영을 위해 교사 연수 및 교육지원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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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광주.하남의 꿈의학교가 경기교육의 으뜸이 되게 노력할 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2021 경기꿈의학교 광주하남 지역운영위원회 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줌회의는 2021 경기꿈의학교 운영성과 보고와 22년도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현재 광주 꿈의학교 44교 중 43교 수업이 완료됐고 하남 꿈의학교는 43교 중 41교 수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남은 학교는 12월 말 수업 종료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응시자 중에서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포기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 사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줌 회의에서는 꿈의학교 공모 심사 계획과 유형별 공모 개요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하남시 경우 기존의 광주시와 비교하였을 때 찾꿈 기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부분도 세부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심사위원의 인원이 적다는 점도 제기됐다.
또한, 사업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지역운영위원장 선출도 진행됐고 추민규 도의원이 재선임됐다.
추민규 도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 활동을 통해서 꿈의학교에 대한 도정질의와 5분발언을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예리한 질문으로 집행부를 당황하게 해,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논쟁의 불씨도 많았던 의원이었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로서 보여준 뛰어난 능력으로 광주하남 꿈의학교가 경기도 전체 교육청의 으뜸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추민규 의원은 “22년도 꿈의학교 진행은 4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온도를 감안해 잘 적응되게 도울 것이며 무엇보다 찾꿈의 지원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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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 법원개혁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 실시
[한국Q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원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 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7%가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불공정하다’가 21.1%, ‘대체로 불공정하다’가 45.2%로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66.3%에 달했으며 특히 ‘재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72.9%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보다 6.6% 높은 수치로 직간접적으로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는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잘못된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재판 절차가 국민이 아니라 판사 중심이다’,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 ‘특정 계층의 엘리트만 판사가 된다’ 순이었다.
한편 50대 이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제주 지역 거주자와 재판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서는 ‘잘못된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검사와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가 63.4%, ‘대체로 부적절하다’가 24.7%로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88.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작년 7월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제1호 법안으로 검사·판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사나 판사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법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52.8%, ‘대체로 필요하다’가 24.7%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7.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원이 비슷한 출신의 엘리트들만 판사로 임명되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73.9%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구체적으로는 ‘매우 공감한다’가 45.7%, ‘대체로 공감한다’가 28.2%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각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가 48.2%, ‘대체로 공감한다’가 26.2%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4.4%에 달했다.
최근 대선 정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3.0%,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26.7%로 찬성 의견이 7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0년마다 있는 판사들의 연임 심사에 있어서 판사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나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36.4%,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35.7%로 찬성 의견이 72.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작년 8월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그 중 절반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해,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작년 11월에는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기상 의원은 “진정한 법원개혁은 사법절차에서 일반 국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조사에 응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입법을 통해 재판을 겪는 국민들의 초조함과 불안함,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기상 의원실에서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무선 RDD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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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3.5억원, 연천 전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3.5억원 등 총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두천 관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앞 현장을 틈틈이 점검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왔다.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고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동두천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김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 3.5억원을 긴급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설치가 완료되면 동두천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 백학면 전동지구는 매년 하천수량 부족으로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아 보 또는 유공관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양수장 내 건축 기계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도 내재되어 있었다.
김 의원이 3.5억원을 확보하면서 노후 용수로관 정비가 가능해졌다.
정비가 완료되면 원활한 용수공급은 물론 영농 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특교 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따뜻한 성탄절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3대가 행복한 ‘불편제로’ 동두천·연천을 만드는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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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존지원금은 오세훈 시장 의지의 문제”
[한국Q뉴스] 일반적으로 정책은 의도성, 가치지향성, 문제해결지향성을 가진다.
즉 정책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또는 정책결정자의 태도와 의지의 반영이며 특정 가치를 반영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된다.
정책을 ‘정해진 수학공식이나 과학’이 아닌 ‘철학과 의지의 산물’, 또는 ‘의지와 가치를 담은 선택’이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회의 제한적 권한 세입의 변동성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활용의 한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서울시 해명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부족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날선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두고 ‘몽니 부린다’고 표현한 서울시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오세훈 시장의 위기의식 부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세는 매년 추계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회계연도 결산 전 선 편성 사례가 있으며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경우 심사를 통해 용도의 변경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용 가능한 재원이다.
서울시가 ‘지방의회의 월권’이나 ‘예년 수준에 비해 과도한 증액’을 편성불가 사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 강한 유감도 함께 표명했다.
의료위기, 민생위기를 넘어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을 두고 ‘권한의 소재여부와 관례적 행정’을 운운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날선 비판도 잇따랐다.
예결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그에 따른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결위는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 요청에 대해 ‘예산심의권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시민의 안위보다 앞선다’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가치관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급한 민생예산 편성을 제안·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민의를 적극 검토·수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예결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생존지원금’은 생계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해 프리랜서와 특수사업 종사자, 사회취약계층의 울타리를 마련하는 선제적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소지가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이유 만들기’,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장난’ 등으로 일축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4조 이상의 예산을 늘린 서울시가 생존지원금은 안 된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며 “온갖 수치를 내세우며 생존지원금 편성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생존지원금의 목적과 필요성을 희석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신정호 예결위원 역시 “지방자치는 정치의 영역보다 민생을 살피고 주민의 복지를 제고하는 행정의 영역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세훈 시장이 의지만 있다면 행정의 영역에서 방법과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처리와 함께 생존지원금 등 민생지원 예산 우선 편성 방침을 재차 확인한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오세훈 시장에 ‘언론발표가 아닌 서울시의회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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