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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의정부시 생태하천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한편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의정부시 호원천의 훼손된 하천생태환경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생물서식환경 개선으로 생물종 다양성 증진 및 인간과 생물에게 유익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생태하천 복원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3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영봉 위원장은 “이곳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호원천 폐천부지 불하와 하천점용료 인하 요구 등 거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노력해 왔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취소로 여전히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기후재난에 대비한 주거환경개선 대책으로 이번 사업에 이 일대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조성과 자연자원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생태탐방로’를 함께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 진행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바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의회에서도 예산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에 관한 계획과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통수단면과 유지용수 확보 등 생물서식처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하게 하천을 조망하며 거닐 수 있는 ‘생태탐방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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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신년 현충탑 참배 후 “ 분당지역 신속한 재건축 추진 ” 등 새해 포부 밝혀
[한국Q뉴스] 김병욱 국회의원이 2 일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성남 현충탑을 참배한 뒤 새해 인사 및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1 월 2 일 오전 8 시 성남시 현충탑 을 분당지역 시의원과 함께 참배한 후 그 자리에서 새해 인사 겸 포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와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며 새해 각오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2024년은 분당 신도시의 격변이 예고되는 시기 ”고 언급한 뒤 “작년 연말에 제가 직접 대표 발의했던 1 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어렵사리 통과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법안에 따라 분당에서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 분당에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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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한걸음 더’ 2024년 연구비 국비 예산 4억원 확보
[한국Q뉴스] 김영선 의원은 2일 ‘방산부품연구기관 추진전략연구’ 4억원이 2024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방산부품연구기관 추진전략 연구비는 김영선 의원이 그간 추진해 온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단계로 창원시 주력산업인 방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에 한걸음 더 내디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여야 예결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며 “특히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키는 데 성공한 사업으로 작년 타당성 용역비 2억원 확보에 이은 쾌거”고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사업은 총사업비 4,402억원으로 방산 핵심부품 개발을 전담하는 국책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방산부품연구원은 무기체계 공통 활용 핵심 부품 개발 부품 시험평가 기준 설계와 시험 인프라 운영 방산 부품 기술 동향 분석 부품 기술 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방산부품연구원은 국방반도체, 첨단엔진 등 민간에서 주도하기 어려운 고난이도·고비용 첨단부품을 개발하고 장기간 개발 및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제한이 따르는 민간 주도 성장을 촉진하게 되어 방위산업에 대한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방산부품연구기관 추진전략 연구 예산 확보는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창원 방위산업의 부흥과 K-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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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청담역 12번 출구 캐노피 설치 완료,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달 28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2번 출입구의 캐노피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캐노피 시설은 폭우와 폭설에도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 눈과 비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강풍 등에 출입구 지붕 덮개를 통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장치이다.
이 의원은 재작년 12월에 청담역사 환경개선을 위해 강남구 공원녹지과 등 관계자 현장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출입구 주변의 안전 위해 요소인 가로수 제거 검토와 캐노피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작년 5월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담역 12번 출구의 캐노피 설치를 완료했으며 보행자의 보행 안전폭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수 제거 등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청담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 강화와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곳곳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개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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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좌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이 27일개최한 ‘2023 경기 민간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좌담회’에 참석해 2023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좌담회는 2023년 경기 민간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 참여도시의 주관기관, 협력기관, 컨설턴트, 그리고 참여 민간공간 대표들이 참석했다.
좌담회 지원사업의 의미 세션에서는 사업 참여 협력기관 담당자와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경기 민간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6개 도시 에서 총 88개 공간이 선정됐다.
선정된 공간들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민간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지역 주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민간공간 활성화 사업을 처음 제안한 조미자 도의원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경기 민간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고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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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인사권 독립 후 ‘인사 불이익’ 반드시 막을 것”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31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인사권 독립 후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제 조치를 통해 그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승진이나 징계 감경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신뢰받는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각 직종의 진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균형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와 인사제도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위한 실무협의을 진행 중으로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는 이날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안내 자료를 제작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자료에는 관계 법령과 인사권 독립 전후 달라지는 점, 향후 계획, 질의·답변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장현국 의장은 광교 신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의회는 1월 신청사로 이전에 광교에서 새로운 자치분권의 역사를 열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의 시대를 위해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며 “내년에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종무식은 의회사무처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직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퇴직공직자 공로패와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공무원 저부포상과 경기모범공무원상, 지방재정발전 유공표창을 전수했다.
이어 직급 및 부서별로 선정된 직원들이 참여한 감사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는 한편 평소 의장에게 궁금한 사항을 주제로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 초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이 부여된다.
법률 시행 후 의장은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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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미래교육의 중심인 유아학교 교육의제 발굴 시급”
[한국Q뉴스] 지난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유아학교 10대 교육 의제’를 제안하는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육아정책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강득구, 강민정, 김종민, 윤영덕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는 토론회는 총 4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번 5차 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격려사를 맡았고 뒤이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강민정 열린우리당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전병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미래교육의 중심이 될 유아학교를 어떻게 맞이해야할지를 논의하고 미래 유아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은, “9월부터 진행된 5차 간의 토론회를 통해 미래 유아교육 체제개편을 위한 중요한 의제들을 발굴하는 소중한 시간이였다”며 “유보통합, 유아학교, 무상, 의무교육 및 제반의 여러 정책들이 관심받으면서 동시에 캠프의 공약들로 반영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도, “교육 불평등 해소, 학교 정체성 및 공공성 강화, 미래 체제로의 개편을 위한 좋은 토론회였다”며 “차기 정부에서 ‘미래 유아학교 10대 의제’들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정책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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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의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인사청문 ‘시장경쟁과 자본 우위의 대형마트 경영방식 지양 할 것’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2018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박순규 의원은 12월 29일 개최된 같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 등 사장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전 롯데마트 사장 경력의 문영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일반대학을 졸업해 롯데마트라는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기업의 이윤추구 생리를 고려하면 영세 상인들의 피땀을 이용한 엄청난 이익과 실적의 결과가 아닌가“라며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장 후보자의 직무계획서를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이익 논리로 행해지는 우월적인 점포이동이나 자리 배치를 식품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시장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유통과 공영유통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공영시장을 민간 대형마트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3년 전 이전을 해야 하는 가락시장 청과직판 상인 중 176명은 가락몰 지하의 여건이 정상적인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을 거부하다 현재는 41명만 입점하지 않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 식품공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청과직판 상인들의 지하매장은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공기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식품공사가 충분한 준비를 해놓고 상인들을 이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해 상인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사례로 건어물 상인 19명과 식품부 상인 31명을 가칭 가락몰물류센터로 옮겨주겠다고 2015년 약속을 했다가, 정수장 터에 가락몰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비용이 기초설계는 181억이었는데 저수탱크, 송파하수암거, 파일기초 등 지장물로 실제 비용은 394억원으로 추산되어 타당성 재검토 단계에서 무산되는 등 식품공사의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점으로 파악한 가락시장 점포의 순환공간배치, 점포의 비정상적인 거래, 송파구청과 식품공사 공동으로 저울 중량관리 시행, 생산지 표시 관리 등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영시장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후보자가 롯데마트 재직 시 입점 상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1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사기업에서 상인들에게 하던 행위를 공기업에서도 행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가락몰 지하매장 공기질이 개선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는 시정·조치하고 3년이 지나도 이전을 못한 41명의 청과직판 상인들과 건어물, 식품부 상인들의 이전 문제는 상인들과 소통해 해결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문영표 전 롯데마트 사장을 대상으로 한 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위원회가 임명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조만간 서울시장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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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해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해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온 예맥역사문화권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고대 역사 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에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와 차별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허영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강원을 중심으로 한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예맥역사문화권 지정은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동 법률안은 얘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중원역사문화권 신설도 담겼는데 중원역사문화권에 강원이 포함돼 도내 유·무형 역사문화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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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한다
[한국Q뉴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71년째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미 정부와 ‘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독립형 지휘구조로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환수 시기를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환수 방식이 시기를 정하는 방식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환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방식으로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로 답보상태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간 전시 지휘구조도 재합의를 거듭해, 당초 합의했던 독립형에서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김민기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이라며 “조건 충족 방식이 아니라 시기를 정해서 독립형 지휘구조로 하루빨리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71년 전의 국군이 아니다 6.25 때 이양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까지 환수 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으로 우리의 주권”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갖지 못한 위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은 김민기 의원과 함께 김영진, 기동민, 조승래, 정필모, 서삼석, 김병기, 설훈, 김진표,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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