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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씨름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28일 수원시 관내 학교 씨름부 지도자와 학부모를 비롯해 동성중학교 김정숙 교장, 수원시 씨름협회 이춘희 회장 및 교육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씨름부 활성화를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씨름부 운영 실태와 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관내 동성중학교 씨름 훈련장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동성중 씨름 훈련장은 건축 연한이 26년이 경과해 시설이 좋지 않아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겨울철에는 추운 내부환경 탓에 몸이 경직되어 훈련 중 부상의 위험도가 높다.
아울러 당초에 씨름장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어서 11명의 선수들이 훈련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게 현실이다.
이 자리에서 수원시 씨름협회 이춘희 회장은 “관내 각급 학교부터 실업팀까지 씨름부에 산재돼 있는 문제가 많은데 특히 시급한 동성중 훈련장에 대해 황대호 도의원이 관심 가져 준 것에 감사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성중 김정숙 교장은 “동성중뿐만 아니라 우만초, 농생명과학교 씨름부는 각 학교 만의 운동부가 아니라, 수원시와 경기도의 운동부인 만큼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고 동성중 씨름부 김산 지도자는 “창단 이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시설에서 훈련하다 보니 씨름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견을 종합한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동성중 훈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고 “씨름은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고 2018년에는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스며들어 있는 전통문화”고 말하며 “이러한 전통 스포츠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학생 운동부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물론 씨름협회와 학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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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한 특가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관세 밀수입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2억원 이상 규모의 밀수입 범죄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본죄를 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특가법 제6조7항의 관세법 위반행위 내 가중처벌 범위를 정비하고 제8항을 신설해 밀수입·밀수출·관세 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절반인 2분의 1로 감경 처벌할 수 있도록 위헌 법령을 정비했다.
현행법은 밀수출입을 예비하다 적발된 사람의 경우에도 본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량이 구형되는 체계이기에 밀수범은 범죄를 포기하지 않고 실행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세 범죄를 계획한 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행 중단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법익 침해 단계에 이르지 않은 예비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만큼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그 누구든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책임만큼만 처벌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평등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아직도 많은 위헌 결정 법률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정 작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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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 사용 최소화 방침 밝혀
[한국Q뉴스] 춘천시 허영 국회의원이 ‘현수막 공해’해결에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겠다 밝히면서 지역 정가 및 각종 단체의 동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의 의정활동 홍보용 현수막은 춘천시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을 알렸다.
현수막은 기관 및 단체가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춘천시 지정게시대 부족으로 그 외의 설치 공간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아 왔다.
특히 정치 관련 현수막은 경쟁적 게시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며 시민들의 피로감과 도시 미관의 저해, 나아가 탄소배출 증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며 “국회의원인 저부터 현수막 게시는 필수적 경우 외엔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홍보 수단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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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언론인과의 대화’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섭단체 대표단 및 출입기자들과 함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언론인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승현 총괄수석, 김태형 정무수석, 서현옥 기획수석, 박성훈 정책수석, 이기형 협치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이동현 정책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언론인과의 대화는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성과와 2022년 정책사업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언론인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언론인 분들은 도민들과의 소중한 소통창구 중의 하나다”며 “오늘 행사가 언론인 분들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2021년 최고의 성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2~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 실시,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지원 확대, 제1~2차 교육재난지원금,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지급 등의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한 점을 꼽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해 편성된 총 2조 3,820억원 규모의 50개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한 것도 언급했다.
그리고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 구성,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경기의 숲 조성사업’ 추진, 제주 4.3 오페라 공연 추진 등 지방의회 역할 및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실시, 예산·결산 분석 및 행정사무감사 지원, 정책협의회 및 정책조정회의 실시,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등 견제와 협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더불어서 통일부 방문 및 건의서 전달, 한반도 평화선언 운동, 남북종전 선언 서명운동 전개 등의 성과도 덧붙였다.
2022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전지사의 민생정책이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청년기본소득 1,074억원, 경기도 청년기본대출 500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780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904억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145억원 등의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지켜냈다는 것이다.
또한 당정협의회를 거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제안 사업 37건, 4,2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낸 성과도 설명했다.
정책제안 사업 중 주요 예산은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확대 288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09억원 8천만원,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77억 6천만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10억원,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833억원,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44억 2천만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시킨 것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후생복지사업 10억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60억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23억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계량사업 32억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 3억원,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지원사업 1,629억원 등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광교 신청사 입주 및 제 10대 의회 마무리를 잘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1,390만 도민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2022년에도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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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부의장, OBS 언론사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9일 OBS언론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OBS 창사14주년을 기념하고 경인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 귀감이 되어준 도의원에게 수여하는 감사패이다.
문 부의장은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언론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항상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방의회 발전 및 주민의 삶을 지켜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제8대 의원을 시작으로 3선 의원인 문경희 부의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하며 폭넓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에 힘써왔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진용복 부의장,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호, 김지나, 심민자 의원 등이 수상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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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 도내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결실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이 추진한 전북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김윤덕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전주평화1단지 내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샘플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하고 노후 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착수를 알렸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개관식은 국토교통부와 LH주관으로 LH 본사 주거자산관리처장, 오평근 도의원, 이남숙·송승용 전주시 의원,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설명, 샘플하우스 견학 등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올해 첫 사업으로 전주시 평화동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익산 부송, 군산 나운동, 정읍 수성, 김제 검산, 남원 노암 등 도내 2,072세대, 494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었다.
이번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첫 샘플하우스를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 아파트 주거공간은 단열을 위한 베란다 창호, 화장실, 도배, 장판, 주방가구 교체 등 실내 모든 주거시설이 바뀐다.
시설개선에는 각 세대 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소요되며 모든 비용은 국토부와 LH에서 부담한다.
시설개선 후 임대료도 기존과 같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도내 영구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몇십년이 지난 실내 공간에서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돼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의 포근한 주거공간이 확보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첫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이 계속되는 만큼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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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부의장, 연말 용인소방서 119안전센터 격려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은 28일 겨울철 화재와 한파 등 재난발생 급증에 따라 일선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자 용인소방서 구갈·기흥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과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과 함께 차례로 구갈119안전센터와 기흥119안전센터를 방문한 진용복 부의장은 119안전센터 당면현안과 주요 소방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격려품을 전달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나누었다.
최근에도 성복119안전센터 신축 현장을 찾았던 진용복 부의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사건 사고가 빈번해지는 연말을 맞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고생이 많다”며 “새해 인사를 건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소방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등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위원장 역시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 조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항상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 및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의용소방대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 등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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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9번째 촉구 끝에 쌀 시장격리.많이 늦었지만 감사”
[한국Q뉴스] 27만톤에 대한 쌀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정부설득 노력 끝에 얻은 결과라며 많이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삼석 의원도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으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 요구 끝에 얻은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선제조치 물량인 20만톤 뿐 아니라 남은 7만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며“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문제에서도 그 중대성이 매우 큰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과제를 남겨두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쌀 생산량이 일정수준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며“국내 식량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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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현덕면 대안리 대중교통 관련 주민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팽성읍·현덕면 주민, 평택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대중교통 및 거점 소독 시설 확충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요사항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요청 현덕면 대안리 순환버스 신설요청 현덕면 대안 2, 4리 삼거리와 대안 길 4거리 이정표 설치요청 거점 소독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명근 도의원은 “오늘 정담회 자리에서 건의된 의견들은 대중교통과, 서울여객 운송회사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을 돌아보며 수시로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찾아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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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했다.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수리산도립공원 및 반월호수 산책로 조성으로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반월호수 인근에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공영주차타워는 군포 둔대동 351-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지상 4층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로 연면적 3,794㎡ 규모에 총 사업비는 89억3천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반월호수 공원을 찾는 주말 이용객은 휴일 평균 약 1,000여명이 넘고 현재 추진 중인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준공되는 2023년 6월 이후에는 입주민의 유입으로 반월호수를 찾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반월호수 공원을 찾는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희시 의원은 “반월호수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구역 부족으로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차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주차타워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주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해 공원 방문객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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