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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반려동물 정책 추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2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주요 업무보고에서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에 따른 등록률 상향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기동물 보험 사업 준비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동물복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장 의원은 “경기도가 동물등록률을 높이려면 입양문화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다행히 유기동물 1,000마리를 대상으로 보험지원이 이루지게 됐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한 만큼 반려동물 놀이터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환경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입양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체험도 동물 전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연천과 평택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교육과 같이 공생의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한편 장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 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꿀벌 실종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말벌 포획기 등을 여름 전 6~7월 적기에 보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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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도의원, 경기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철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2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관련해 올해부터 경기도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국비 미편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에 대해 전액 도비로 편성해서라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도, 시·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중대사고·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관계기관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는 수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는 1억 6천만원의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이 편성됐으며 31개 시·군에 참여 의사를 수렴한 결과 25개 시·군에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개 시·군이 합동훈련에 참여한 점을 고려할 때 67%나 증가한 수치다.
유경현 의원은 “정부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중단한 안전관리 사업을 경기도 주도로 시·군과 힘을 모아 추진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승강기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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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의원,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충실한 역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적극 홍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 중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나 차선으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3월 4일부터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이 청년층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GH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주신 것처럼 예산·조직·사업관리에 경험이 있는 경기도 직원을 파견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주택정책과 사업들 중 특정사업만 집중 홍보하는 것에 대해 지난 민선7기의 기본주택 사례를 들며 “의회 동의 절차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과도하게 광고선전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도민들의 세금이 매몰비용이 된 선례가 있는 만큼 지난 사업에 대해 돌아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고 도시주택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 및 사업 수행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과 노력에 대해 도시주택실의 관리·감독을 재차 요구하며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되도록 힘써주길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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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임금이 내린 사약으로 쓰인 비소…수원 내 학교에서 검출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22일 2024년도 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업무보고에서 독성이 강한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된 것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등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운동장의 마사토 유해성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체육활동하면서 오래 머무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수원 내 고등학교에서 임금이 내린 사약으로도 쓰이고 군사용 독가스 쓰이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됐다”며 “검출된 학교에서 5차례나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문제를 좌시하고 있고 결국 수원시청에서 나서서 운동장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동장 유해성 검사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봤었는데 보고 내용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더욱 안전한 운동장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검사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인데 우리 아이들이 독극물 위에서 뛰어놀았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하루 빨리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학교 운동장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관련한 담당업무를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하며 “비소 검출 문제해결을 위해 전수조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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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연구원 내실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소통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5개 道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정책플랫폼 구축 사업관련 경기연구원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구원이 직접 추진할 것이라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내실있는 연구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175억원의 ‘RE100 플랫폼 구축’ 위탁사업 관련 경기연구원이 직접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용역으로 추진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道가 직접하면서 불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구조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4년도 연구목표 건수를 23년도 보다 70건이 많은 641건으로 계획했는데 목표 건수 달성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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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아동돌봄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안에서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직접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기관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영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경기도에서 특별한 아동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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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지방공기업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기관 정의 시비 없앤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시군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지방공기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 수행 지속 문제와 향후 신규 지정 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기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이기형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조례를 집행하는데 합법성을 부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직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지방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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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2024년 업무 점검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독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제373회 임시회 중 21일~22일 양일에 거쳐 소관 부서인 농수산생명과학국·축산동물복지국·기후환경에너지국·농업기술원·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도에서 제출한 2024년 업무보고의 미비 사항들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21일 진행된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어촌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나 5년간 운영되던 경기도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됨에 아쉬움을 표하며 그간 제작된 귀어귀촌 관련 정보 및 콘텐츠가 통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귀어학교에 대해 실제 수료생의 귀어율이 높은 만큼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신규 어업인 육성에 계속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에서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 약자를 대상으로 한 다인승 카트를 시범 운영하게 됨을 반기며 시범 운영 이후 사업 평가를 통해 도내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등에 확대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장애인 체험 학습을 진행해 온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성 증진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어진 22일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오수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올해 새롭게 공급하게 된 피트모스와 관련해 현장 실증이 중요한 만큼 지역별 시범 농장을 선정해 추진하고 경기도형 축산악취 저감 성공 사례를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6년 우유 관세 철폐에 대비해 경기도에서 보급 중인 ‘퀸스저지’에 대해서도 성공적 전환을 위해 우수 수정란 보급, 유대보전비 확대, 저지유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홍보 등에 애써줄 것을 독려했다.
2024년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점검을 마친 이 의원은 “지속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인 만큼, 우리 농어업·농어촌은 물론 도시민들까지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도의원으로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대집행부 질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심사 및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제373회 임시회는 이달 29일 제4차 본회의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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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SOC대개발 구상에서 제외된 구리시의 SOC 확충을 위해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과거 30여년간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로 인해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일과 6일 2회에 걸쳐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동부권 및 서부권 SOC대개발 구상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동부 대개발 구상은 2040년까지 도로·철도 SOC인프라 확충에 33조 9천억원, 민간개발사업으로 9조 4천억원 등 43조3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할 예정이다.
백현종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 전역을 동·서·북부로 구분한 SOC대개발 구상에 구리시는 소외됐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경기도 동부 대개발 구상에 구리시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TX-B의 갈매역 정차는 구리시의 열악한 SOC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다”고 강조하며 “도지사가 GTX-B 갈매역에 정차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갈매역 정차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통해 “구리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히며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도 경기도 정책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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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독도는 영원히 대한민국의 땅이다”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망언 중단과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은 이병숙, 오지훈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일본의 독도 망언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며 분명한 역사 왜곡이자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고 말하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즉각 폐지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고문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성명서 발표 및 경기도의회 독도 체험 전시회, 독도수호 의지 나라사랑 플래시몹 등을 개최해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독도의날 기념행사에서 있었던 이러닝을 도내 시군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독도 탐방 지원 예산과 이러닝 지원 예산을 시군 공모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날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에는 회장인 김용성의원을 비롯, 김옥순, 김종배, 김철진, 김태희, 오지훈, 유종상, 이병숙, 이채명, 임창휘, 정윤경, 황세주 의원이 참석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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