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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솔터고등학교 화재 복구 현장 방문해 지원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피해 복구가 한창인 김포 소재 솔터고등학교를 방문해 조속한 복구와 학업 정상화를 당부했다.
이날 화재 복구 현장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시용·오세풍·홍원길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화재 현장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조속한 수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등교와 학업 정상화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특히 고3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이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5월 말경으로 예정된 복구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기를 당부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솔터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솔터고등학교는 지난 1월 24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목적 강당 및 필로티 연결 통로가 소실 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화재 복구를 위한 철거 및 청소 작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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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K-컬처밸리사업’ 정상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일시 중단된 ‘K-컬처밸리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1884번지 일대 약 10만평에 건설중이던 CJ라이브시티 공사가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들이 경기도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K-컬처밸리 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개장되면 향후 10년간 30조원의 부가가치와 9천명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20만명의 간접적인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 사업은 경기도와 사업 주체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사업주체인 CJ가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양시민들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됐다”며 “국토부가 중재안을 제시했고 CJ가 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경기도가 조속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민 40여명도 이날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방청한 뒤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경기도와 CJ는 국토부 중재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 퍼포먼스를 했다.
시민단체 ‘일산지킴이’ 회원과 고양시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8년간 CJ라이브시티가 개장해 침체된 일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하지만 공사가 17%나 진행되다 중단되는 바람에 CJ라이브시티 아레나는 거대한 흉물로 변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일산지킴이’ 임동수 대표는 “국토부까지 나서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김동연 지사는 즉각 이를 수용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들은 이날 오후에는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라이브시티 공사현장을 방문해 CJ측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혁 고양병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공사현장을 방문해 “인천과 서울이 각각 아레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먼저 시작한 고양 라이브시티는 공사중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북부 지역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김동연 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쳐밸리 조성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총면적 10만평에 공연장, 스튜디오,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짓는 총사업비 1조8천억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건축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상승하고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경기도가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공사가 중단됐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에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경기도측에는 공사완공 기간 연장과 지체보상금을 면제를 요구하고 CJ측에는 지체보상금 1천억원에 해당하는 지역기여를 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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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기호자치의정대상 ‘우수입법 부문’ 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20일 기호일보에서 주관한 제4회 기호자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우수입법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도정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오 의원은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마을버스 업계의 생존권과 도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와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전세버스⋅화물자동차⋅건설기계에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교통 여건 개선 관련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 발전과 상생협력 방안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동 추진하는 등 광역의회 간 소통 확대와 정책교류에도 힘써 왔으며 노후계획도시 및 구도심의 정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2024년에는 경기도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상생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소속 상임위 및 지역구에 한정된 사안에서 벗어나 의정활동 스펙트럼을 이전보다 크게 넓히기 위한 노력을 쏟을 예정이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양질의 민생 정책 발굴과 그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기호자치의정대상은 기호일보가 △지역일꾼 △공약이행 △우수입법 △우수의정 등 4개 분야에서 지방자치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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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 특히 45미터이하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 졸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 하고 있다”고 전하며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발표한 성남시 3대 공약의 이행 여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성남시 전체는 물론이고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고 강조한 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성남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설득할 것”,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할 것”, 그리고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밝히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안전 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성남시에는 45미터에서 193미터 사이의 고도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특별법’ 통과 이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5미터 이하,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분당기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성남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성남시, 경기도, 정부가 해결책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15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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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임태희교육감에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5분 발언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과의 ‘직접 소통’과 장애인교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오창준 의원은 333억원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중 99.9%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장애인교원을 위한 실질 예산은 1800만원에 불과해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작년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는 특수교육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업적이었지만, 교육감의 포용력이 장애인교원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교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기도교육청의 ‘저격수’가 아닌 ‘홍보대사’가 되도록 요청했다.
둘째, 장애인교원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장애인교원의 전담 소통 채널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교원 전수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와 대정부 입법 건의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등록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정보와 매칭해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 내 정확한 장애인 근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장애 학생, 특수 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은 모두 ‘교육’이란 기회를 통해 ‘장애’라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경기교육 공동체 구성원”이라며 “작년에 특수교육에 보여준 임태희 교육감의 따뜻한 ‘진심’을 올해 경기 장애인교원들도 느끼는 첫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장애 판정을 받은 경증 장애인교원을 위한 인사우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일에는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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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김동연 지사에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조목조목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20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경기도 관광지의 문제점들을 질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도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전문가들의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분석해 경기도 관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직접 제시하면서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실제 경기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은 크게 줄고 있으며 관광객의 85.1%가 당일 여행자로 파악되어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온라인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경기도 일일 또는 숙박 관광상품 개발 ▲경기도 각 시·군의 구상권과 주요 시장들이 외국인 친화 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 경기도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서 관광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숙박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실정을 지적하며 양질의 숙박요건이 기본 요건이 되는 웰니스 관광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관광 등의 미래형 선진 관광 정책 발굴에 힘쓸 것 또한 도지사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관광을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숙박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곳이, 분단의 특수성을 가지고 풍부한 생태 자원을 가진 파주·포천·연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DMZ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대집행부 질문을 마쳤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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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산업단지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경기도 내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단지 인허가 지연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해 인허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기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부터 지정고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충남은 17.8개월, 충북은 21.8개월이지만 경기도는 28.4개월로 인접 지자체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타 지역보다 산업단지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은 경기도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근거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도 내 31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하고 있지만 안건 적체에 따른 접수 안건 제한, 경직된 심의로 인한 빈번한 재심의, 재검토 및 부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받은 안건은 2021년 전체 22건 중 12건, 2022년 전체 20건 중 14건, 2023년 전체 22건 중 13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심의권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의로 기업을 유치하기는커녕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져 시·군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인 소규모 산단의 경우 심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30만㎡ 미만의 일반산업단지, 10만㎡ 미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이 있음에도 심의는 경기도에서 받아야 하는 이원화된 구조에 놓여있다.
박 의원은 “이들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이 이양된다면 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시·군별로 지역 특성과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계획 심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접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단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산단은 해당 시·군의 심의권과 지정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장점이 클 것”이라며 경기도가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자칭 기회수도인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도지사의 생각이 궁금하다”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문을 마쳤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협의 기간 단축과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인 안성 신나는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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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강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신미숙 의원은 발언을 통해 4차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의 변화로 인한 세계적인 일자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분석 지표 등을 설명하고 2050 넷제로 선언으로 인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경기도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일자리 관련 사업의 현실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일자리 변화 대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ESG경영 컨설팅 사업의 강화를 통한 기업이 갖춰야 할 일자리 전환과 대응 전략 마련, ESG관련 전문가 양성, 경기도가 데이터 수집·분석해 일자리 지표를 알기쉽게 제공하는 것을 요청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 마련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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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위기의 시대에 경기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지켜야 할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업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장대석 의원이 입수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거주자의 80.5%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도 도시 거주자의 62.4%가 찬성해 공감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경기도 총 면적의 71.4%에 달하는 농경지와 산림면적에 비해 농업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3.3%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보전해야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장 의원이 경기도에 제안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현실에 맞는 친환경 차액 책정과 공공급식 공급 확대, ▲경기도형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제 도입이다.
한편 이날 장 의원은 “직매장 87개소에서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은 2,323억원에 달해 성장하고 있으나 다음 단계를 위한 지원 정책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도 내 경지면적 중 친환경 인증면적이 3.4%에 불과해 해마다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 원으로 평가되는데 무분별한 산림훼손 발생에 따라 산림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산림 탄소흡수량은 2020년 140만 톤에서 2030년 99만 톤으로 줄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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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의원,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적극 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제37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은둔형 외톨이’의 어려움을 알리고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심의에 경기도의 적극적 검토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양운석 의원은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됐지만 전 세대에 걸쳐 어려움이 많다”며 “실패와 어려움으로 자신을 고립시킨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 세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작년 6월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발의됐고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 본회의에 통과됐으나 연구기관, 관련단체, 각종 언론에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양운석 의원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추정할 국제 통계와 국내 통계,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전 세대의 고립성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OECD는 BLI지수 즉, 더 좋은 삶의 지수 중에 ‘사회관계망’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관계망 지표는 80%로 OECD 평균인 91%보다 낮은 수치이며 우리나라 사회관계망 지표는 OECD 41개국 중 38위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2년 전보다 6.4%p 증가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해 60세 이상은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데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운석 의원은 “앞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겪은 일본은 과거 청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다가 방치된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커져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일명 ‘80·50’ 사회 문제가 붉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또한 그 상황을 함께 겪는 보호자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며 “특정 세대의 지원만 고수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전례를 따라가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청년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잔혹함에 우려를 표하며 “희망과 회복의 문턱에서 자격을 운운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심사되지 못해 올해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위기에 처했다”며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상위법을 기다리기보다 경기도의 따뜻한 조례가 향후 법률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검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양운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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