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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학부모 등 수요자 고려한 홍보 적시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이 주력하고 있는 소통·협업 중심 홍보 활성화 일환 ‘정책브리핑’ 확대 계획에 대해 “학부모·언론 등 수요자 입장의 홍보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정책브리핑’을 언급하며 “‘새학기 준비지원’과 ‘공문서 축소’라는 키워드가 주된 이슈에 머물고 있어 아쉬웠다”며 “새학기를 앞두고 ‘늘봄학교’라는 이슈가 학부모들과 언론 사이에서 수많은 우려와 기대를 자아내고 있음에도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나”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보기획관이 작성한 정책브리핑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부서 협업 기반의 빅아이디어 또는 스토리 중심 브리핑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아직은 준비단계라고 생각할 때 좀 더 적시성을 확보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동시 분리’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재차 당부했다.
이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6개 지원청이 1, 2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규모에 따라, 혹은 시급성에 따라 순서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원청별 철학적 부분을 고려해 실무선에서 ‘동시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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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도의원,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설명을 덧붙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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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계약심사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2월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계약심사제도의 개선과 계약대가의 지급기한 단축을 촉구했다.
계약심사제도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입 등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제도다.
안명규 의원은 규정상 계약심사 대상이 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용역의 경우 7천만원 이상인 계약이며 한해 평균 처리하는 계약심사 건수가 2,000여건에 이르러 관련업무가 과중하고 정밀한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해 계약심사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무비 등 계약대가의 지급은 검사 완료후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데, 노무자 등에 대한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은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의원은 최근 발생한 김포시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의원은 한해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20여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면서 솔터고 화재 원인과 화재피해 규모가 컸던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는대로 다른 학교에도 화재에 대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솔터고등학교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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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도의원, 화재사고 발생한 솔터고에 적극적 지원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월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의 초기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학교시설의 빠른 피해 복구와 원활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오의원은 최근 김포시 솔터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의원은 사고 발생후 즉각적인 상황 전파와 소통이 미흡했고 학부모 등에 대한 사후 공지 및 설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오의원은 “화재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되는 기본적인 사항 즉,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 복구비용의 부담주체, 복구 예상시간 등에 대해 수차례 문의를 해도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 자주 현안을 설명해 줄 것과 재난사고 발생 시 BTL 사업자와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의원은 “교육감님도 교육적 재난이라고 인정하신만큼,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인근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버스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오의원은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의 학습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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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수도권 배제하는 교육부 교육자유특구 법제화 부적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추후 추진할 예정인 교육자유특구 법제화 관련해 수도권 지역 배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 했다.
작년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정부안 제35조는 제2항에서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 논란으로 교육자유특구 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심사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가 법제화가 무산된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해 교육청에 답변 요구했다.
이의원은 서울 도심에서도 저출생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육적 환경과 여건은 천차만별이라며 수도권이란 이유로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 대학 등 지역사회 주체들이 협력해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인재양성이 비수도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교육발전은 모든 학부모의 관심사이고 수도권을 배제한 교육자유특구 법제화는 부적절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추후 입법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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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교육협력사업 학교별 예산편성방식 지양할 것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학교별 교육협력사업 편성 방식을 택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교별 예산편성방식 지양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구와 협력해 관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에는 대표적으로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 학교프로그램 지원사업, 정보화기자재 지원사업 등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가평, 고양, 과천, 광양, 동두천,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연천, 의왕, 이천, 화성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특정해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정해 지원하는 지금의 학교별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학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를 선정하는 학교별 편성방식은 자칫 학교와 학생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은 총액 예산편성방식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 한정된 교육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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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경기도-서울시-인천시 광역협의체 적극 행동해야 할 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공동현안해결을 위한 ‘경기-서울-인천’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협의체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며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4차례나 진행한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안건 별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폐기물, GTX 및 광역철도 확충 등을 비롯한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우선 시행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답변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폐기물 관련 대체 매립지 부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 역시 각 지자체의 교통국 국장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협의체에서 나온 안건들이 도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높다”며 “협의체의 이견으로 도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거나,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역지차체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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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무상교복의 실소비자 ‘학교’ 아닌 ‘학생’이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21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부 무상교복 납품 업체에서 몸치수를 재고 수령하는 체촌 기간 중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도 교복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를 요구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교육복지과장에게 “교복의 실소비자는 학생이고 교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다”고 말하며 “일부 교복업체에서 체촌기간 중 학생은 교복을 받지도 못했는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동의를 받는 업체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의 동의도 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복 교환불가 동의를 받는 부분은 부적절한 행태이고 사안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업체가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복 가이드북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이 시행된지 5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된 매뉴얼이 필요할 때”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줄만명시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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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2024 첫 상임위 집행부 업무보고 ‘민생중심’ 정책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첫 상임위를 열어 경기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다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를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진화된 건설문화 ▲스마트 건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고예방 중심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지역성장 주도할 도로인프라 확충 ▲이동이 행복한 도로 투자 ▲지속적 도로 확충 관리로 도민 편의성 제고 ▲안전한 근로환경, 공정한 건설환경 주기적 점검 추진 등을 검토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올해 처음 개회한 싱임위에서 우리 위원회 의원 모두가 심기일전해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건설국와 건설본부에 이어 22일 교통국 및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23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의를 실시한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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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국제바칼로레아교육 DP과정 도입 재검토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점과 국제바칼로레아교육 DP 과정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을 했다.
국제바칼로레아교육은 비영리 국제기구 IBO에서 개발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프로그램, 중학교 프로그램, 고등학교 프로그램가 개설되어 있으며 2023년 관심학교 30교, 후보학교 18개교, 인증학교 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먼저,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장윤정의원은 “안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변화되는 사항이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의회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관심이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회와의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B 교육과 관련 해서 장윤정의원은“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중이지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DP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진학과 연계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만 실효적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IB의 외부시험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일정이 비슷해 고교학생들이 IBDP시험과 수학능력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이러한 대입제도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고등학교를 선정한 것은 무리한 정책 추진이다”고 비판했다.
장윤정 의원은 “아직 대학 입시제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바뀌지 않은 이 상황에서 IB 학교의 고등학교 진입은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역시도 아직 고등학교 안에서 안착화되지 않아 있는 이 상황에서 IB 학교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또 혼란과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아이들한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추진 시 신중하게 추진해 현장과 학부모·학생에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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