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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모듈러 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모듈러 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공간재구조화사업 등 학교를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으로 모듈러 교실 납품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모듈러 교실의 납품이 몇 개월씩 지연되거나, 납품 후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학교 구성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한 학교는 4개월째 모듈러 교실의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모듈러 교실의 누수와 각종 구조물 시공 불량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더불어, 안 부위원장은 납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납기 지연, 하자보수 지연과 관련 있는 지표를 감점지표로 반영해 향후 업체들이 납품뿐만 아니라 하자보수까지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 컨테이너로 만든 학생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해 학부모들의 모듈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이 사전관리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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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진학정보센터 진학상담 인력 확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진학진로상담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옥순 의원은 “경기진학정보센터의 대입정보 제공 및 진학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지만, 이를 담당하는 진학상담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 2곳의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장학사는 단 두명으로 진학상담 관련 업무 및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다음달 진학상담 신청도 신청접수 시작 이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마감돼 아쉬워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운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진학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긴 어렵다”며 “현재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진학상담 교육을 받은 830여명의 선생님들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고3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이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재개발 및 연수를 강화해 상담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서비스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학상담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고교생이 교육서비스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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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하는 등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여성친화도시’란 경기도의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에는 이러한 여성친화도시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을 비롯해 총 15곳의 시군에서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업종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 산업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와 돌봄, 안전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 양성평등 반영과 여성 인재뱅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와 지속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 차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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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일부 내용만으로 국한되어 조례의 제명 및 목적에 담긴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건강가정정책 수립과 방향 제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 가족의 모습은 1인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비혼독신·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혼건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며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 내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한부모,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취약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도 공존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건강가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 건강가정 지원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로 변경,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가족실태조사 실시, △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도민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행복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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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주민갈등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갈등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경기도내 환경시설로 인한 지자체-주민, 주민-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주민생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역할이 단순한 분쟁조정 안내나 홍보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내 환경기초시설의 갈등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계획을 발표후 양 도시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최근까지 58건의 주민간의 갈등사례에 대해 현황을 관리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성의원은“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도가 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국 관계자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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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2024년도 소관 주요업무보고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1일~22일 소관 실·국·과 및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실적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지적하며 관행적인 보고를 벗어나 각 부서의 사업 추진 방향과 성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보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도 같이 보고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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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 3,000명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개정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이 그간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전면 개정된다.
22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소관 부서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며 기존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도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에서 정규인력 외 약 400여명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공무직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개선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방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축산진흥센터·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형식적 설명회나 면담만으로는 처우개선을 ‘완료’했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임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2022년 제11대 도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각 조항을 분석해 근로기준법 명시 의무 위반 및 독소조항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공인노무사인 방 의원은 경기도 노동정책과의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며 개별 조문 하나하나를 살폈다는 후문이다.
업무보고 질의를 마친 방성환 의원은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이후 근로계약서 재교부 등의 후속 조치도 철저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그 외 근로환경 개선, 복리후생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를 규정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은 오는 3월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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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허용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22일 2024년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허용과 여주 반려마루 운영에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과 수입 조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한데 국내 조사료 재배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천부지에 조사료 재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천부지에 경관작물 재배는 허용되나 조사료는 불허하는데,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갈대와 억세와 같은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한다면 하천오염없이 조사료 재배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양 부서에 적극 건의해 경기도 하천부지의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업의 저탄소·친환경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사명인 만큼 경기도가 여러 부서간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부서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여주 반려마루 건립 이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상업시설 등이 부재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시설 수익사업 운영에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동시에 반려마루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간척지에 콩 대체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큰데 간척지에 특화된 대체작물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원이 적재적소에 적합한 화훼를 추천해주면 생활속 화훼 활용에 농업기술원의 정보제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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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계획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감사관·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등 3개 실·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31개 시·군의 적극적 의견수렴을 당부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시대계획’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지만, 계획 수립 과정에서 31개 시·군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1년 단위로 수립하는 세부계획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31개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관련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인력구성 검토와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 그리고 공평한 결과 도출을 높이고자 도입되는 ‘감사위원회’ 운영관련 사무처리에 대한 신속성이 떨어지고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관련, 화성, 평택, 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직원들이 자주 소통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밀착형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서의 노력을 요구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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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도의원, 반려마루 여주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22일에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성공전략과 저탄소 축산을 위한 종합시책 등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최근 서울시-연천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업무협약이 발표되었는데 수도권 최대 규모에 숙박시설이 포함되고 시설운영은 서울시가 맡아 상업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반해 경기도의 반려마루 여주에는 500억원의 큰 예산이 투입됐다에도 잦은 사업변경과 숙박 및 상업시설 미비로 인해 방문객이 하루 50여명에 불과하는 등 수요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인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아직 대상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경기도내 수도권 최대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서울시-연천군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경기마루 여주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축산업을 위해 저탄소 축산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신기술 연구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저메탄 사료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및 자연순환적 가축사육 등 축산분야 탄소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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