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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국제바칼로레아교육 DP과정 도입 재검토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점과 국제바칼로레아교육 DP 과정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을 했다.
국제바칼로레아교육은 비영리 국제기구 IBO에서 개발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프로그램, 중학교 프로그램, 고등학교 프로그램가 개설되어 있으며 2023년 관심학교 30교, 후보학교 18개교, 인증학교 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먼저,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장윤정의원은 “안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변화되는 사항이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의회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관심이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회와의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B 교육과 관련 해서 장윤정의원은“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중이지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DP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진학과 연계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만 실효적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IB의 외부시험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일정이 비슷해 고교학생들이 IBDP시험과 수학능력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이러한 대입제도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고등학교를 선정한 것은 무리한 정책 추진이다”고 비판했다.
장윤정 의원은 “아직 대학 입시제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바뀌지 않은 이 상황에서 IB 학교의 고등학교 진입은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역시도 아직 고등학교 안에서 안착화되지 않아 있는 이 상황에서 IB 학교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또 혼란과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아이들한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추진 시 신중하게 추진해 현장과 학부모·학생에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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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소량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원 의원은 “소량위험물로 인한 각종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업무 대행 등의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에서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으로 개정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권 부여, 화재등의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업무, 위험물의 취급일지 작성 △위험물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 등 이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소량위험물 사고 및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시설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강화를 통해 각종 화재 등 사고의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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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관련 타 지자체보다 효율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일부 문제점에 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근용 의원은 “총 672건, 약 1조원 규모의 경기도 위탁사무중 공기관위탁이 526건 9,316억원으로 약 78.2%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의회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기관 위탁사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기관위탁의 경우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위탁사업의 대부분이 다시 용역으로 발주되는 경향성이 있다”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기관 사무위탁은 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의회의 사전·사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위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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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자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해 공사감리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공사감리업무량 및 건축사의 분포 등을 고려한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기준·활용·관리·공개여부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그동안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시 별도의 근거 기준이 없어 공사 특성과 감리자 역량을 고려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허가권자의 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업체 지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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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여전히 소통 없는 경기도교육청 3월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 부재 유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오지훈 의원이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여전히 소통이 부족한 경기도교육청에 유감을 표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감행한 조직 개편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작년 3월 조직 개편 이후, 작년 가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운영후 또다시 조직 개편을 계획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서 “그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어 의회와 소통해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을 기대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조직개편에 대해 상임위 의원들에 정확한 정원과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의회와 소통 없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내부 검토를 통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들과 조직 개편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경기교육수첩의 실질적인 효용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스마트 워크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경기교육수첩에 교육청 공무원들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도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오지훈 의원이 지난 2023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당시에도 지적한 바 있다.
오지훈 의원은 “일선 학교 교사의 경우, 개인 번호 유출에 대한 부담이 있어, 미공개를 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허가받은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행정앱에서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과 직속 기관 직원들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공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경기도청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유선번호와 핸드폰 번호가 모두 공개되어 있지만 경기교육수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인 정보 보호 등 다양한 논점을 고려해 좀 더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이 자리했다.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는 2월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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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경기도의원,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섣부르게 추진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하남시가 23년 4월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에 미포함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하남시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오지훈 의원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도시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과 경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GB해제 절차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현 하남시장이 추가로 구상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3조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K-pop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등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토지로 거론되는 미사섬은 그린벨트, 문화재보존구역임에도 현재 사업추진 계획은 환경보존 관련 중첩규제로 실질적인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3조 규모 재원 확보를 위해 미사섬 일대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검토로 하남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 하남시의 부족한 자족기능 확보목적과 상반된 땅장사를 위한 개발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지훈 의원은 “k-스타월드 사업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면밀한 대책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고양시 CJ라이브시티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함께 GB해제를 통한 시민들의 공공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해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2015년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하남시가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목적과 규모가 유사하지만, 현재 여러 악재가 겹쳐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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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진흥 전략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진흥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에서 주최했으며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축사와 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 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 오광석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경기도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관장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식 前 경희대 미술학부 교수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개선안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지원사업 개선안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경기도 도공립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 심재인 경기도박물관협회 회장은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이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전문성을 강화해 대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예산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람료의 유료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 전성임 풀짚공예박물관 관장은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의 실정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 김찬동 前 수원시립미술관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다.
에 따라 뮤지엄 아키비스트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어서 “도내 공립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된 지원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네 번째 토론자 장덕호 前 실학박물관 관장은 “경기도 공립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뮤지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소장품 구입예산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토론자 이승환 로커스 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관람객이 전시 콘텐츠를 색다른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전시 콘텐츠 플랫폼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통해 관람객과 상호 소통하는 체험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임광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중단기 진흥 전략을 위한 혁신과 변화의 디딤돌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1,400만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과 대도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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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도의원, 경기도 도세 자동이체 확대해 안정적 세수 확보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취약가족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할 때에는 주택취득자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여도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해 부당한 감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기분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도세에 대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의 확대는 정동혁 의원이 지난해 11월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편의가 떨어지고 체납율 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자동이체 등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그간 경기도는 최저수준인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대수준인 1,6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납세 편의 및 징수 효율성이 낮았다.
또한, 현재 주거취약가족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세대 분리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이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통상 세대주는 감면신청인인 주택취득자와 일치하나 3대 동거가족 등 일부 사례에서 세대주와 감면신청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감면신청인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 시 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당한 감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정동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어 안정적 세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한 내 납부자에 대한 혜택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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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국토부 관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또는 재정지원 검토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은 도 내 운영 중인 민자도로 3곳에 대해 확정된 불변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조정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다.
제출된 의견청취건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속되는 큰 폭의 물가상승 및 ‘23년도까지 통행료 동결분 누적으로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통행료가 동결되면 이에 따른 수입감소분에 대해 경기도는 보전해야 하는데 이번 통행료 동결로 2025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인 수입감소분 보전액은 일산대교 55억원, 제3경인 119억원, 서수원~의왕 53억원으로 총 227억원에 달한다.
오석규 의원은 도 내 민자도로의 수입감소분 보전액이 다른 이유와 통행료 동결로 인한 수입감소분 보전액 산출근거를 물으며 “하반기 인상검토 시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이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 관할 민자도로에 대해는 도가 재량권을 행사하지만 도내 국토부가 관할관청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는 도의 재정지원이 없어 이를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국토부 관할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 인하 또는 재정보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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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해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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