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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방문… 성평등한 의정활동 위한 교육 업무협의 진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이 성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방문해 교육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12일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옥동준 교육부대표, 김미주 공보부대표가 참석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양 기관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지적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현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이상훈 대표의원은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은 의원들의 성인지적 정책 입법 역량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의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옥동준 교육부대표는 “성평등 교육과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관련 교육체계가 지방의회 내에 시스템적으로 깊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미주 공보부대표 역시 “성인지 예·결산 심의와 성인지 통계 등 성인지적 관점을 실제 의정활동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9월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0월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성인지 예산 심의 기법 등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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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안태준 의원 “경기광주역세권2 주택공급 계획 환영, 광주 대전환의 전기 마련”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경기광주역세권2일대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국토부는 경기광주역세권2 장지동 일원 15만평 면적에 4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첨단산업 벨트 연계형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을 활용한 교통 접근성도 고려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내 주택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그동안 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고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이에 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의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특히 광주시의 인구 증가와 도시 여건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교통망과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안태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추가적인 광역교통대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소병훈 의원도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광주시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위해 힘을 보태왔다.이번 정부 대책에 경기광주역세권2일대가 포함되면서 박관열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주택 3만호 AI 스마트시티'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광주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또한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 주거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의료·문화·복지 기반을 두루 갖춘 자족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안태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역세권 주택공급계획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앞으로 소병훈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 광주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정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소병훈 의원과 안태준 의원은 “이번 발표는 광주의 도시구조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전환점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발표에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부터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 입주와 사업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광주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박관열 광주시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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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경기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여성의원협의체 돌봄분과장으로 여성 문제에도 큰 관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7월 16일 상임위를 배정받은 후, “전문 분야인 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여성 문제에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성평등한 경기, 여성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제41회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했다.주최는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였다.추미애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더 많은 여성이 저마다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다음 세대가 더 큰 꿈을 키워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최순자 의원은 7월 24일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 성기황 위원, 이채명 위원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여성네트워크와의 정담회에 참석했다.경기도청 집행부에서는 여성가족국 박연경 국장, 여성정책과 김해련 과장이 배석했다.경기여성네트워크는 각 단체에서 7명이 참석, “경기도가 성평등 의지를 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최 의원은 “전액 예산 삭감으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여성 관련 워크숍''여성 컨퍼런스''평화걷기'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음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했다.또 “지속적으로 연대를 약속한 점도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최 의원은 8월 8일에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경기도 주최로 개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도 참석, 나눔의 집 막내였던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식을 함께 했다.행사 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남기고 떠나신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또 강일출 할머니 삶을 기억하면서 흉상을 제작한 윤정이 조각가와 무대 마지막을 장식한 김해나 가수를 만나 “기억을 이어줘서 정말 고맙다. 기회가 되면 주최하는 행사에 모시도록 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한편 최순자 의원은 8월 10일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체 돌봄분과 분과장으로 활동 의제를 얻기 위해 각 당의 여성 대표와 경기자주연대와의 회의 후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을 나눴다.경기자주연대 서은화 상임대표는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10년 여성의원과 여성단체가 함께 경기도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 온 소중한 협력의 역사이다”“이러한 성과를 계승하면서 더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협력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최순자 의원은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제는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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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제정법 ‘기후위기 적응법’ 기후특위 통과
[한국Q뉴스]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체계화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제정법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기후위기 적응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폭염 등 기후재난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개념 정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및 공개·활용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시행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산업계 지원 △기후위기적응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적응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정부가 기후적응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적응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취약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다.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보험 개발·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조 의원이 평소 강조해왔던 산업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원안 그대로 반영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육·홍보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국민의 기후위기 적응 인식과 대응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적응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 3월,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폭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폭염 등 기후재난 발생 시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 제외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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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 시초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
[한국Q뉴스] 사실상 부도’라는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시초는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금 차입이었음이 드러났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재정 참사 원인을 규명한 결과, 추미애 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살포했다.문제는 재난지원금 중 상당 금액을 기금과 지방채로 조달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끌어온 점이다.추진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1년 4550억원, 2023년 1052억원, 2024년 1548억원, 2025년 6653억원, 2026년 2059억원 등 총 1조 5862억원이 차입됐다.또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0년 8288억원, 2021년 8255억원, 2023년 818억원, 2024년 1조 587억원, 2025년 1조 224억원, 2026년 5299억원 등 총 4조 3471억원이 차입됐다.민선 7기 이재명 지사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기까지 누적돼 온 막대한 차입금은 일반회계에 ‘기금을 끌어다 쓰는’관행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7조 원의 채무 중 5조 1천억원은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 이다.재정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3조 6천억 정도인 가용재원에서 매년 2027년 6186억원, 2028년 1조 3104억원, 2029년 1조 4258억원, 2030년 1조 2469억원, 2031년~2038년 2조 4398억원 등 지방채 포함 총 7조 415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간다는 점이다.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결국 추미애 지사가 직접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는 말로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처참한 현실을 불러일으켰다.경기도는 뚜렷한 세입 증대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9월 추경을 통해 7천7백억원을 삭감하려 하고 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대폭 삭감이 불 보듯 뻔하다.예산 삭감만이 재정 위기의 해법이 될 리는 만무하다.재정 위기의 원인이 된 기금과 지방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동시에 민생 예산이 행사성·낭비성·휘발성이란 명목으로 일몰되고 필수 행정 운영비가 쿼터식 일괄 삭감되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해야만 한다.아울러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에 대한 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방성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지난 8년간 방만했던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추미애 지사는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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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현재 계획된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2개소는 모두 보도 폭이 협소해 출입구를 설치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 화단 일부를 점유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아파트 주민들의 보행 및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주거공간과 출입구가 가까워지면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출입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선희유치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를 확보해 정거장 출입구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할 경우 도시철도 건설과 지역 생활SOC 확충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신방학파출소 옆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계획안과 비교해 보행 접근성, 출입구 설치 가능 면적, 교통 및 보행 동선,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우이신설연장선은 도봉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정거장 출입구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도봉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출입구 위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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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로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묵동·중화동 지역발전 밑그림 마련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전체의 주거·도시정책을 챙기는 동시에 지역구인 중랑구 묵동과 중화동의 주요 현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박 위원장이 특히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이다.중화역 1번 출구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소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계단으로만 이동해야 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조속한 착공을 주문하고 있다.특히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된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중화역 일대의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중랑천로 일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추진되고 있다.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위원장은 단편적인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중랑천과 주변 지역을 연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중랑천로는 중랑천이라는 수변공간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이 맞닿아 있는 지역의 주요 공간인 만큼, 향후 마스터플랜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중랑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변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특히 중랑천을 따라 매년 서울 최고의 축제로 개최되고 있는 장미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중랑천을 단순히 바라보는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과 여가, 문화활동 등이 어우러지는 생활공간으로 만들고 주변 도로와 보행공간 및 지역의 생활SOC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공간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박승진 위원장은 “주택공간위원장이 된 이후 서울시 전체의 주택과 도시정책을 살피는 것이 제 역할이지만, 제가 중랑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지역의 작은 현안부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까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주택과 도시공간은 결국 주민들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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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12일 남양주시청 목민방에서 열린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의 역사·인권 자원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다산인성문화연구소, 모란공원 사람들 등 민주시민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남양주시의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 △지역 기반 교육 콘텐츠 활용 방안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최현덕 시장은 “제 임기 첫 결재가 헌법친화도시 조성이었을 만큼 민주주의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추모묘역을 중심으로 남양주에는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역사·교육 콘텐츠가 풍부한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참석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유호준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받아야 할 기본 교육”이라며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토대 위에서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확산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추모묘역 정비에 경기도가 지원한 것처럼, 남양주시도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함께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남양주시와 시민사회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최현덕 시장이 사전에 예정된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한 뒤, 간담회 참석자들과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로 이동해 유병수 경기도의원을 만났다.이들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유병수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져왔다.유병수 의원은 “지난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위축·폐지된 경기교육의 민주시민교육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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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도의원, “200만 도민 참여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지속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은 12일 의원실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진흥원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진흥원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전반의 현황 파악 △광주시 소재 '나무은행'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사업 점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향후 운영 방안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김미경 의원은 진흥원의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공공의 사업은 당장 눈앞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경기도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며 “단순히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이 아니라,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새로운 돌파구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도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강하게 주문했다.김 의원은 “이 앱은 이미 200만명 이상의 도민이 동참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예산이나 시스템상의 난관이 발생하더라도, 사업 내용의 유연한 조정 등을 통해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무은행'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가고 재생에너지 확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진흥원 차원에서 현재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미경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핵심 사업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앞으로도 진흥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 정책이 실현되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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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평생교육권 보장, 경기도는 평생교육사 축소”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 ‘인력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교육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과제를 청취했다.장애인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는 2023년부터 예산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 평생교육학교에 배치하던 평생교육사를 학교당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이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과 교육 운영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선언하면서 자체사업 예산 삭감이 예고된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김영식 드림온학교 원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발행동이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관찰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가정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는 평생교육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다”고 호소했다.이에 황수영 의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은 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하려면 그 권리를 현장에서 실현할 사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며 “평생교육사 인력을 단순히 비용의 관점에서 줄일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교육의 가치와 장애인 가족의 삶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평생교육사 한 명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며 “장애인의 배울 권리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약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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