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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봉일천 ‘빛의 수변광장’완성…특조금 8억에 5억 추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1일 2025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23억 원이 파주시 제1선거구에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에 반영된 특조금은 △파주 조리읍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경관조명 조성 5억 원, △파주시 전역 방범 자가광선로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10억 원, △운정1동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 8억 원 등 총 3개 사업, 23억 원 규모다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경관조명 조성사업은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으로 조성된 친수공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사업으로, 교량·수목·산책로에 경관조명을 더해 야간 안전성과 체류형 공간 기능을 강화한 ‘빛의 수변광장’조성을 목표로 한다.고준호 의원은 “산책로는 만들어졌지만 밤에는 어둡다는 주민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예산 반영으로 봉일천은 조리읍의 낮과 밤을 모두 책임지는 대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방범 자가광선로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파주시 전역 CCTV 광선로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과 함께 도시 안전 관리의 기초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고준호 의원은 “이 사업은 당장 눈에 띄는 시설은 아니지만, 사고·범죄·재난 대응의 속도를 바꾸는 도시 안전의 뼈대”라며 “시민이 체감하지 못할수록 행정은 더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은 수차 설치와 부유물 제거 등을 통해 악취와 녹조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운정1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생활환경 개선 과제다.고준호 의원은 “공원은 조성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 주민이 머무는 공간의 기본은 결국 ‘물과 환경’”이라고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특조금은 감성·안전·환경이라는 생활 기반 3요소를 조리읍·운정1동·파주시 전역에 고르게 챙긴 결과”라며 “눈에 보이는 변화와 주민이 체감하는 개선을 기준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끝까지 반영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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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서산중앙고 교육공동체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30일 서산중앙고등학교로부터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서산중앙고 측은 이경화 의원이 평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특히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그동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교육 관련 예산 확보와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특히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언을 꾸준히 이어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이날 감사패를 수여 받은 이경화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산중앙고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교육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고도화와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경화 의원은 꾸준히 서산시의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편,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지역과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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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임기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 질주 멈추지 않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갈기를 휘날리면서 광야를 달리는 붉은 말처럼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최 대표의원은 “2025년은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다시 찾은 역사적인 해다”면서 “국민의 참여와 헌신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희망으로 채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이어서 “올해는 되찾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빛의 혁명을 이끌어주신 도민과 함께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항상 도민의 곁에서 어깨를 내어 드리고 손을 맞잡는 든든한 벗이 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오는 6월 11대 의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는 “백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전반으로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76명의 의원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더불어 “도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야당과 소통과 협치를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민생을 함께 고민하고, 희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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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안산 지역발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안산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확보했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투입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녹지·보행환경 개선과 문화공간 정비, 노후 시설 환경 개선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동서화합의 숲 꽃길 보완 조성사업, △노적봉공원 산책로 정비, △매화교 하부 외 1개소 환경정비 사업, △성포예술광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트럭단위경매장 환경개선공사가 포함됐다.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화와 이용 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돼 온 공원·보행로·공공시설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환경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장윤정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문화공간 확충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앞으로도 안산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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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지역 현안 6건 특별조정교부금 15억5천만 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총 6건, 15억5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노후 공공시설 개선과 보행환경 정비,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안전 강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구성됐다.남 의원은 도비 확보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 체감 효과를 강조하며 예산 반영에 힘써 왔다.구체적으로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노후 시설 보강 및 외부 정비 공사에 2억 원이 투입돼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회복과 안전성 확보가 이뤄질 예정이다.△트리플힐스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는 3억5천만 원이 배정돼 노후 보도 정비를 통해 보행자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기흥 배드민턴장 개선공사에 1억 원을 확보해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된 바닥을 교체하고, △영덕숲자람터근린공원 보행로 개선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해 배수시설 확충과 보행로 정비를 통해 통학로 및 공원 이용 안전을 강화한다.△수변공원 산책로 안전정비사업에는 3억 원이 배정돼 기흥호수공원 내 침하 구간과 노후 데크를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도 1억 원이 배분됐다.남종섭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작은 불편까지 놓치지 않고, 도비 확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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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2025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30일, 한국신문방송인협회의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시상식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언론·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사회 각 분야의 모범적인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인애 의원은 아동·청소년·가족·이주민·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과 정책토론회,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이 사회적 파급력과 공공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먼저 이인애 의원은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보태주신 도민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며, “아이와 가족,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아동복지 및 보호체계 강화 △자립준비청년·입양·위기임산부 등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이주민·다문화 가정의 인권 보장과 제도 개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출생에서 자립까지’이어지는 정책 프레임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아이와 가족, 청년과 어르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제도의 바깥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발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의정활동의 출발점과 기준은 언제나 도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 어려움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그 정책이 다시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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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서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31일 전북도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에 당이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하였다.이번 현장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의 새로운 비전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소외됐던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회의에 참석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 시절 전북은 상처와 소외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전북 비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입을 모았다.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전북의 산적한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의 근본 해법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을 제시하였다.안 의원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제는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에너지 전환을 통해 균형발전에 민주당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전북 출신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박지원 최고위원도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전력 공급 문제 등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기존 정책을 과감히 바꾸고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안호영 의원의 제안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이 전북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당 지도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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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 확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0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ㆍ교통 안전 분야 사업으로 △중로3-22호선 재포장사업 1억 5천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시도9호선 재포장사업 5억원이다.중로3-22호선 구간은 도로 표층의 크랙 발생 등으로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온 곳으로, 이번 재포장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학교 인접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보행자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파손된 곳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교체를 통해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양벌동 377-4번지 외 3필지 일원, 경안동 20-60~역동 239-5일원, 중대동 331-3~삼동 294-18일원 등에서 추진된다.시도9호선 재포장사업은 도로 표면 손상으로 통행 불편이 컸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편의와 교통 안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ㆍ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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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 불식시켜야”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현실성이 없기에 그동안 별다른 얘기없이 지켜봐왔는데, 이런 주장이 자꾸 확산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인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고, 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음은 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및 전문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입니다.그럼에도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반도체는 국가안보이자 경제안보입니다.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글로벌 경쟁은 개별 공장이 아니라 클러스터 국가대항전입니다.“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관념론에 불과합니다.반도체는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이며, 우수한 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연구개발, 용인·화성·수원의 생산, 이천·평택의 메모리,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이를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국가균형발전은 기업에 인센티브로 유도할 문제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 갈등을 키울 일이 아닙니다.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용인 지역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반발은 이미 거셉니다.용인의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우리는 어제 이 어리석은 사태를 논의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조만간 미팅을 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입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3월 완공예정입니다.삼성전자도 지난 12월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국회의원 4명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용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입니다.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입니다.대한민국 수출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치가 IT나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합니다.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대만, EU 등 반도체 중요 국가들은 반도체 공급망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 지급을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옮기려고 하는 정치적 주장은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그러나 반도체 제조는 많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입니다.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R&D,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팹,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할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자연 형성된 반도체클러스터를 정치적 논리로 망가뜨리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저희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위적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저희 용인지역 의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의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세심하게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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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주사이모 방지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수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이는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알선·중개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함께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알선되거나 강요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 등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 및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알선·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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