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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일회성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8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은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의회 박찬수 회장과 허윤범 사무처장,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최종록 회장 및 사회복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처우개선비 현실화와 지급대상 확대, 웰빙보조비의 지속적인 지원방안, 권익지원체계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근무기관과 시설 유형에 따라 급여와 처우의 편차가 크다”며 “특히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서는 2016년부터 월 5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처우개선비의 현실화와 현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종사자까지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국은주 의원은 “처우개선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직 지원받지 못하는 종사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2026년 신규 지원되는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와 관련해서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처우개선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은주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수당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은 폭언과 악성민원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과 권익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사회복지사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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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포천병원, 경기북부 공공의료 중심축 역할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을 방문해 주요 업무 및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북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업무보고에는 국은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부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 백남순 포천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포천병원의 운영현황과 공공의료 기능, 병원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국은주 의원은 “포천병원은 의정부를 제외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의료기관”이라며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제는 변화와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특히 국은주 의원은 민간병원과 차별화되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정체성을 강조했다.국 의원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단순히 수익성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북부와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담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포천병원이 경기북부 공공의료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특화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병상 가동률과 향후 병원 운영계획, 공공의료 기능 강화방안 등을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센터와 산부인과 등 포천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 기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내며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천병원의 역할과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또한 국은주 의원은 병원 내부의 소통과 노사관계 등 조직 운영 여건도 살펴보며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을 직접 듣고 확인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포천병원이 경기북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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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부위원장, “생리용품 지원 이제 동네슈퍼에서도 쓸 수 있어야” “광명 동네슈퍼 POS 연계 모델 논의…도내 확산 가능성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용처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편의점 중심의 생리용품 구매처를 동네슈퍼 등 지역 소매점까지 확대하기 위한 유통·결제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코나아이,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 리테일엔인사이트 등 6개 기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했다.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됐으며 올해 참여 시·군은 첫해 14개에서 27개로 확대됐다.지원 대상은 11~18세 여성청소년 약 38만7천 명으로 1인당 연 최대 14만2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한다.그러나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과 달리 오프라인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가맹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대 편의점 브랜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곳곳에 분포한 동네슈퍼와 중소 소매점까지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이날 간담회에서도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동네슈퍼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생활밀착형 유통망임에도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용처에서는 사실상 제외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사용처 확대의 핵심 과제로는 중소슈퍼의 POS 시스템 연계 문제가 꼽혔다.중소슈퍼마다 사용하는 POS 프로그램이 달라 현재의 생리용품 바우처 결제시스템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참석자들은 중소슈퍼의 POS 체계를 표준화하고 이를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과 연계해 동네슈퍼에서도 생리용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약 9천만원을 활용해 POS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광명지역 40개 점포에 우선 적용한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나아이 측도 편의점과 동일한 방식의 표준화된 결제 연동체계가 구축될 경우 동네슈퍼까지 생리용품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최민 부위원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제는 청소년들이 지원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할 단계”며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동네슈퍼가 사용처에서 빠져 있다면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광명에서 POS 표준화와 결제 연계 모델이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며 “기술업체 간 제휴 등을 포함해 실제 POS 연계가 가능한 방안을 관계기관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최 부위원장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생리용품 사용처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코나아이 에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 부위원장은 “특정 시·군에서 먼저 시작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시·군의 참여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술적 안정성은 보수적으로 살피되, 사용처 확대 가능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이 실제 생활권 안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유통망과 공공의 결제시스템을 연결해 청소년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역화폐를 도입한 중요한 취지 가운데 하나가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있는 만큼, 동네슈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은 청소년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화폐의 정책목적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광명 한 지역의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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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섭 경기도의원, 가상융합산업 창업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전 과정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송연섭 의원은 12일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정담회를 갖고 가상융합산업 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창업 초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과 위기 대응, 사업정리와 재도전까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올해 24억 5천만원 규모의 가상융합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유치, NRP 기업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4개 기업을 지원해 투자유치 79억원, 매출 292억원의 성과를 거뒀다.송연섭 의원은 이날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가상융합산업처럼 기술과 시장환경의 변화가 빠른 분야일수록 창업에서 폐업,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창업공간이나 사업화 자금 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투자와 판로 경영 컨설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취지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4%, 5년 생존율은 36.4%에 그쳤다.창업기업 열 곳 중 여섯 곳 이상이 5년을 넘기지 못하는 셈이다.반면 창업진흥원의 ‘2024 재창업 지원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정부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83.5%로 같은 기간 일반 신생기업의 2.4배를 웃돌았다.실패 경험과 적절한 지원이 결합될 때 재도전이 오히려 높은 생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송연섭 의원은 “지원받은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해야 정책의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창업 지원이 새로운 기업을 늘리는 데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복과 재기를 돕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폐업과 재도전 단계의 지원 공백을 짚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경영·금융 컨설팅으로 회복을 돕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폐업 절차 안내와 재창업·재도전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재창업 생존율이 첫 창업보다 훨씬 높은 만큼, 한 번 실패한 기업가가 경험을 살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을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원기업 수나 단기 투자유치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 종료 이후 기업의 매출과 고용을 일정 기간 추적하고 위기에 처한 기업은 재기 프로그램으로 다시 이어주는 순환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지원 공백 때문에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넘어진 기업이 다시 일어설 발판까지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산업 육성”이라며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창업부터 재도전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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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바뀔 때마다 재정위기 선언할 건가 이성원 도의원, 경기도 재정시스템 전면개편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이 최근 경기도의 재정비상상황 선언과 대규모 감액추경 추진을 계기로 경기도 재정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이성원 의원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도정의 재정운영을 문제 삼고 다시 재정위기를 선언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정치공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경기도는 세입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약 77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과 감액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이성원 의원은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을 단순한 경기침체나 세수감소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 전망과 세출 구조가 적정했는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성원 의원은 “세입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신규사업과 정책사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운영 원칙”이라며 “필수경비 일부를 연간 소요액보다 적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서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음 도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재정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입추계 오차, 지방세 징수실적 저하, 필수경비 미편성, 대규모 신규사업 증가 등 여러 위험신호가 사전에 나타나는 만큼 이를 의회와 도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의 현행 재정관리 체계를 점검한 뒤 관련 조례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주요 검토사항은 △본예산 편성 시 연간 필수소요액 미반영 현황과 사유 공개 △주요 지방세 세입추계와 실제 징수실적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 발생 시 의회 보고 △세입감소 예상 시 신규 정책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대책 제시 △대규모 감액추경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재정 조기경보제도 강화 등이다.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세입결손이나 재정위험이 예상될 경우 도지사 또는 집행부가 의회에 재정상황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이성원 의원은 “도지사는 임기가 있지만 경기도 재정은 계속 이어진다”며 “선출직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재정운영의 평가와 기준까지 바뀐다면 공무원 조직도 흔들리고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또한, 이성원 의원은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는 선출직 단체장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사이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과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조직의 사기와 행정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이번 재정비상 선언을 경기도 재정시스템을 고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세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거나, 필요한 세출을 뒤로 미뤄 다음 추경에 부담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정위기를 선언하는 경기도가 아니라,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재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목표다”며 안정적인 재정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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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수연 의원 “경기신보와 경기북부·의정부 소상공인 민생회복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와 만나 경기북부와 의정부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재보증 한도 축소에 따른 대응 방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특히 코로나19 당시 확대된 보증 공급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자영업자의 부실과 대위변제가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재보증 한도 축소로 보증 공급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유수연 의원은 “재보증 한도 축소로 인한 금융지원 위축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시·군의 적극적인 재정 출연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유수연 의원은 “경기신보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정부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공급과 금융지원을 지속해 온 만큼, 이제는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경기신보가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지원 가능 여부,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당부했다.이에 경기신보 관계자는 “청년창업기업·사회적기업·재창업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회’를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유수연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신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상권 회복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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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양평군 상수도·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과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2027년도 양평군 신청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에서는 2026년도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과 202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현황,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지원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특히 양평군이 신청한 202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급수취약지역 지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분야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은 농촌지역 특성상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개선, 급수취약지역 해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7년도 양평군이 신청한 국·도비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기간 재정 보전이 이뤄져 왔으나, 전환보전금 지원 종료에 따라 향후 도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혜원 부위원장은 “상수도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 사업인 만큼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노후 수도시설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상하수·치수 분야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2027년 이후에도 도비보조율 70%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비 지원이 축소되면 결국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생활 인프라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상하수·치수 분야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2027년 이후에도 도비보조율 70%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양평군이 신청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평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기반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양평군의 상수도 및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평군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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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월세 전쟁’ 해법 모색 …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비주택 주거 전환 제시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법을 위한 공급 증가 방안으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이언주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안정성이 커진 전월세 시장의 해법과 심화되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함께 모색했다.좌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 및 종합 토론을 통해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 주택 시장의 안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의원은 또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 이어야 하는데, 최근 논의가 조세 정의나 조세 정상화 등 세제에만 너무 치우쳐 정작 국민이 쫓겨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 권리인 ‘쉘터’로서의 기능이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도심 유휴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축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발제를 맡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을‘최악의 전월세 전쟁’ 으로 규정하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월세 난민’ 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법으로 공실률이 약 55%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소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정비사업과 달리 발목을 잡는 요소가 적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는 장점을 강조하며 특히 개인의 힘으로 어려운 바닥 난방, 도시가스 공사 등을 공공이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등 민간 전문가와 김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동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손제익 LH 매입임대사업처 부장 등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참석자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토론에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완 등 민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실무적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이언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 활동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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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이 제안한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 등 3개 주거 안정 정책,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제안한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과 입법을 제안했다.첫 번째로 박 의원은 지방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지방공사가 5극 3특 성장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현재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 5조 4788억원, 부산도시공사 1조 원, 충남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공사 간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하지만, 정부가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안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약 1조 2174억원, 공사채 발행한도는 약 4조 6293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로 박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 429만 평 중 업무용지나 지원시설용지 등을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며 대지면적 3000㎡ 이상 수도권 미매각 토지는 총 156개, 63만 5886평, 미매각 학교 용지도 16개에 달한다.이에 박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으로 제안했고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되며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세 번째로 박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제안한 ‘전세보증금 예치제도’도 정부 대책에 포함됐다.박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취약성을 지적하며 전세보증금 예치제도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에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한 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보증금 운용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안한 여러 정책과 입법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었다”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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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까치울초등학교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부천 까치울초등학교가 ‘2026년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및 초·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3억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해 학생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특히 ‘사용자 참여설계 방식’을 통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이 놀이 공간 조성 과정에 직접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학생 만족도는 물론 정서와 창의력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유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와 정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특히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의 핵심 중 하나가 ‘사용자 참여설계’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놀이터 설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부천교육지원청이 세심하게 지도해 달라”고 강조했다.평소 학생들의 실외 놀이 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온 유경현 의원은 “이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공모에 까치울초가 선정되어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에 조성되어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학교숲 ‘미소원’과 상상형 학교놀이터가 잘 어우러지도록 해, 교실 밖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도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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