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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한국Q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는 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대폭 감액 및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영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 및 증액 기조를 언급하며 국회 심사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허영 간사는 연속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및 부담금 폐지 정책은 국회에서 저지 또는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해놓고 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력기관과 그 부속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수혜국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국인데도 편성되어 불용이 확실시되는 ODA 사업 등도 감액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의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은 시급히 추진하되 유기견 대량 방출 및 불법 도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허영 간사는 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입은 확충하고 문제사업은 대폭 감액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증액 대상 사업으로는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은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도 기여해 내수 경제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이 대표적이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증액을 중심으로 초중고 예술문화강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예산 역시 증액시킬 계획이다.
세계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필수요건인 RE100 대응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설비 확충에 나서는 등 ‘에너지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의 선행 과제로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 확대’ 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 반영 역시 추진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인 AI 지원 반도체 투자사업, 고용 및 산업 근간을 지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간사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 중심’ 예산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예산의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역사 왜곡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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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마약 특사경 도입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지난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마약류 수사권이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특사경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 확산이 청소년, 직장인 할 것 없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류 불법 확산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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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한국Q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는 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대폭 감액 및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영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 및 증액 기조를 언급하며 국회 심사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허영 간사는 연속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및 부담금 폐지 정책은 국회에서 저지 또는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의 부실화를 야기해놓고 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등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력기관과 그 부속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구호만 외치고 실제 사업 설계는 부실하게 이뤄져 유기견 발생 및 불법도축 등 대규모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 수혜국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국인데도 편성되어 불용이 확실시되는 ODA 사업 등도 전면 재검토 및 감액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허영 간사는 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수입은 확충하고 문제사업은 대폭 감액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증액 대상 사업으로는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은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도 기여해 내수 경제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이 대표적이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증액을 중심으로 초중고 예술문화·스포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예산 역시 증액시킬 계획이다.
세계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필수요건인 RE100 대응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설비 확충에 나서는 등 ‘에너지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의 선행 과제로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 확대’ 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예산 반영 역시 추진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인 AI 지원 반도체 투자사업, 고용 및 산업 근간을 지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간사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 중심’ 예산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예산의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역사 왜곡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 등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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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유네스코 국제포럼, 경기교육 세계 무대 등단, 케이 에듀’에 긍정적 영향 줄 것”
[한국Q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에 대해 국제적 평가를 받아봄으로써 글로벌 수준에 손색없는 교육을 펼치고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지를 이번 기회에 국내외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4일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최를 4주 앞두고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제적 행사 준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1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 기반 첫 국제포럼이다.
국제포럼은 12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하 기념공연 △기조강연 △전체 세션, 특별 세션, 주제별 병행 세션 △고위급 정책 대화 △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전시·체험 공간 운영 등이 이어진 후 4일 폐회식으로 마무리한다.
포럼에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샤흘레-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대통령을 비롯해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 국제기구 인사, 국내·외 교육전문가, 연구자, 교사 등 1,0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포럼 기간 중 기념공연과 경기교육만의 특별 세션 운영, 외국 참가자 대상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안내, 각종 전시·체험 공간 구축 등 국제행사 주관과 운영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2일 개회식 이후 이어지는 기념공연에는 ‘미래로 가는 길’을 주제로 농악, 무용, 태권무, 합창 등 도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이 참여해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축제 분위기를 높인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조수미 성악가가 특별 출연해 행사의 의미를 더해 줄 계획이다.
경기교육 특별 세션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공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확대하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경기미래교육’을 공식 선언한다.
이와 함께 경기교육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기공유학교 △‘하이러닝’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 △경기탄소중립교육에 대한 사례발표도 이어진다.
3일에는 해외 참가자의 학교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기교육을 세계 무대에 선보일 예정이다.
교육의 미래 보고서와 경기교육 정책을 연계해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 10곳을 방문한다.
같은 날 이뤄지는 ‘주제별 병행 세션’에서는 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이 강사로 나서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교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밖에 포럼 개최 기간 동안에는 ‘경기교육에서 교육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교사의 변혁과 교육과정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학교 교육 △협력과 연대의 교육 △공동선을 지향하는 디지털 교육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 교육 등 경기교육 정책과 관련한 5개 구역에 전시 및 체험 공간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국제포럼 공동 주최로 경기미래교육의 정책과 학교 교육활동을 전 세계에 알리고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힘쓴다.
이후 국제포럼 운영 결과를 상세하게 공유해 ‘교육의 미래’ 와 관련된 국제교육의 의제 선도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포럼을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교육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교육이 새롭게 시도하는 미래교육을 현장에서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국제포럼에 많은 외국 교육전문가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이러닝’을 통한 학생의 자발적 교육,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조하고 ‘경기공유학교’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이 교육으로 연결되고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는 점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으로 ‘케이 에듀’ 가 한국을 본받고자 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교육이 세계 무대에 등단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세계에 한국 교육에 대한 기대가 충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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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도의원, 남양주시 별내면 가로등 정비 및 바닥 신호등 설치 완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식 도의원이 지난달 30일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농협 청학지점 앞 청학로중앙길 사거리에서 열린 별내면 가로등 정비 및 바닥 신호등 설치 완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창식 도의원과 김상수 시의원을 비롯해 별내면연합회 김윤원 회장 등 16명의 기관단체장과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함께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했다.
완공된 별내면 조명시설 개선 사업은 김창식 부위원장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과 국비 1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부터 약 10개월간 별내면 청학리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업으로 245개소의 조명시설을 신설 및 교체함으로써 지역 내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바닥 신호등은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날씨에도 시인성이 높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환경 개선에 따른 학부모와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창식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조명시설 개선 사업과 바닥 신호등 설치는 별내면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별내면연합회와 주민들은 이번 사업으로 별내면의 치안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김창식 도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김창식 도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별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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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어린이 놀이터 안전성 확보 위해 적극 지원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와 함께 ‘경기도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터의 탄성포장재, 놀이시설 페인트, 모래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임봉우 단국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 남효순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양인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 김대원 경기도 안전대책팀장, 이나현 경기도도교육청 시설안전지원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을섭 대림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발암물질을 포함한 어린이 놀이터의 고무바닥재 유해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무바닥재 설치 전후 유해성 검사를 강화하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개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놀이터 고무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놀이터에서 사용하는 소재의 유해성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제도화는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어린이놀이터 안전성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하며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수원 소재 CJ키즈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안전한 놀이터를 찾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방문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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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용인 기흥구 교통신호체계 관련 현장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 기흥구 상하동 소재 그대가크레던스 아파트의 중부대로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민원에 대해 교통신호체계에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정담회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대가크레던스는 총 8개동 554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그동안 중부대로 진출입로에 좌회전 방향 신호등이 없어 용인시청 및 처인구 방향으로 가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이날 현장정담회에는 정하용 의원이 기흥구청, 경찰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통신호체계 등을 살펴보며 개선점을 함께 모색했다.
정하용 의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 불편함을 느낀다면 빠르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기흥구청 등 관계자들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뿐만 아니라 기흥구 전체 도로 상황을 살펴 살기 좋은 기흥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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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일 숲속초등학교, 서연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들을 만나 지역 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연중학교는 학년별로 분리된 교무실로 인해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 교무실 구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고 또한 학교 내 CCTV 사각지대가 많아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전년 대비 축소된 교육청의 대응지원사업 예산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서연중학교와 같은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지역 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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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가평군 교통안전 현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4일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군 교통안전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관내 무인단속장비 운영 실태 및 주요 현안, 건의사항 청취 등 안전한 가평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가평경찰서 임동배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스쿨존과 교통사고 취약지 등 현재 설치되어 있는 1,601대의 무인 단속기의 정기검사 도례에 따른 운영 중단 사태가 불가피 하다”며 “가평군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무인단속장비 운영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기도와 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많은 어려움에도 가평 군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사명감을 갖고 불철주야 일하시는 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군민이 함께 안전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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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구직활동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는 ‘ 구직자취업촉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지난 1 일 ,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 청년 구직자에게는 12 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 개월간 월 50 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 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 대 총선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40% 이상 이 되도록 하고 ,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 구직자에게는 12 개월로 확대해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내용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 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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