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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에도 늘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경호처, 검찰 예산 공정한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하면서 6대 국정 목표를 내걸었고 이러한 국정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을, 2025년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해‘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대통령실, 검찰 등 일부의 특권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 대표적인 사업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다.
최초 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496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최소 2,660억원으로 당초 대비 2,164억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비용은 합참 청사 이전,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 비용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해당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8,000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부처별 비용을 분석하면 국방부는 399.4억원, 대통령경호처 240.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억원, 행정안전부 298.8억원, 경찰청 72.4억원, 서울시 11.5억원, 외교부 27.1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028억원, 국토교통부 551.5억원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2024년까지 이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2025년도에도 청와대 복합문화공간조성 417억원, 경호처 경호장비과학화 1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억원 등 437억원이 여전히 편성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11.5% 보다 높은 43.4%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법개혁 공약으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을 내세운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검찰 예산 편성을 명시한 바 있지만,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제출한 예산안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의 기조가 건전재정에 따른 긴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예산은 그러한 기조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정보보안비'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재편성해 실질적인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보안비 항목을 통해 사실상 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023년 183억원에서 2024년 156억원으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80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정보보안비가 42억원에 달하고 2025년에는 116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특수활동비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
이로써 22년 182억원, 23년 183억원, 24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 합계 197억원, 2025년에는 196억원으로 사실상 예산이 증액되어 왔다.
연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특수활동비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6.8%가 줄었고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4년과 2025년에는 특수활동비를 줄였지만, 새로 생긴 정보보안비가 추가되면서 전체 예산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법관 및 검사의 국외훈련지원사업을 비교하면 예산 편성에 형평성 문제도 드러난다.
현재 국외 훈련시 법관보다 검사가 학자금과 체제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비 및 정착금을 지원하는 국외훈련지원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49억 8,300만원으로 검사는 법관보다 체재비의 경우 월 259달러를 더 받고 학자금은 최대 3만 달러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기간에 있어서도 법관은 훈련 기간 대비 3배인데 반해 검사는 훈련 기간 대비 2배로 법관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사의 경우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위반 시 소요경비 환수를 적용받는 법관과 달리 해당 규정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목표의 첫 번째를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예산에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23 ~ 25년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경호처 등에는 예산이 끊임없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과 약속한 검찰청 예산은 별도 편성을 하지도 않았고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은 특활비 항목의 예산을 줄였으나, 2023년‘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을 별도로 세워 재편성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대통령실 예산은 물론 검찰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 이 윤 정부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집행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끝”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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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총 열고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의 다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임시의총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의회 파행에 대응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기능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는 국민의힘 불참하더라도 반드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 3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부위원장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월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오며 소속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견제와 감시 기능 역할에 충실하고 도정의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대안제시, 경기도지사 역점사업 점검' 등 행정사무감사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권한을 위임한 도민을 무시하는 것일뿐 아니라 의원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회 파행과 정쟁을 멈추고 행정사무감사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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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박람회’ 참석.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발판 마련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가 주관한 ‘2024년 장애인표준사업장 박람회·전시회’에 참석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일자리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 부문, 그리고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3%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생산품의 의무 구매비율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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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7일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군 무장투쟁 역사와 무장투쟁에 헌신한 군인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전 관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자신의 뿌리를 각각 다르게 설명한다며 헌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뿌리로 삼은 것처럼 국군도 그 뿌리를 독립투쟁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군의 현실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조 전 교수는 국군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했다.
그는 국군의 ‘광복군 모체론’은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미군정 하 경비대 모체론’은 국군이 경비대를 인수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할 뿐 국군의 가치와 정통성을 전혀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 원장이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었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과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중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한국군의 뿌리’를 집필한 김세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홍보부위원장, 홍제표 CBS 기자, 그리고 정형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이 참여했다.
부승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된 이후 우리 107년간 우리 군이 뿌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우리 국군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정립되고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역사논쟁에 휘말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한다.
이는 헌법 전문에 담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을 국군조직법에도 명문화하고 국군이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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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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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책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송부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시급히 확보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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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속 ‘안보 현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7일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와 ‘안보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가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 잘하는 국민의 힘, 안보의 힘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5일 진행된 ‘안보 전시 기획전’의 연장선상으로 경기도 안보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택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경기도 주요 안보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안보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소통을 이어갔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도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은 도민 한분 한분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안보 정책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안보 정책에 앞장서는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번 간담회가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안보에 힘이 되는 국민의힘으로서 역할을 더해 가며 도민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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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장애인표준사업장 박람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가 주관한 ‘2024년 장애인표준사업장 박람회·전시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와 소비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장애인 생산품의 안정적 판매를 통한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민·관·기업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 1%에서 3% 이상 되도록 권고 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의 의무 구매비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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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 용역착수보고 및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는 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 및 세미나에는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김선영, 김태형, 조용호, 임창휘, 이경혜, 조미자, 문병근, 박진영, 오지훈, 신미숙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보고 및 강의를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원이 참석했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기업경영평가시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검증이 필요하며 기업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이다.
도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도 재무제표에 근거한 경영평가가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본 연구용역은 세미나 형식으로 연구단체 회원들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경기도 산하기관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용역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착수보고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원의 GH 재무제표 강의를 통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분석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앞으로 경기도 산하기관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포럼, 토론회 등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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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워케이션 조례’로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수상.기관표창 영애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워케이션 조례’ 가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경제’ 부문 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경기도의회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기초 의회를 대상으로 우수 조례 및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총 107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정책의 확장성’을 핵심 기준으로 최종 1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워케이션 조례는 근로문화의 새로운 트렌드인 워케이션을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3월 첫 시행됐다.
워케이션을 도내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 관광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 이번 경진대회의 취지와 부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철진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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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지방의정행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이 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지방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은 혁신과 창의의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표창하고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봉준 의원은 지역 현안문제 대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시정하고 정책 실효성을 증진하는 등 시민 권익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며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왔다.
공공기관의 ESS 의무설치의 실효성 문제와 지하 설치의 화재 위험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스열펌프의 저감장치 설치 미진, 서울형 치유의숲길의 허술한 운영 실태, 시 공원의 CCTV 내구연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미온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낭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를 제정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며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봉준 의원은 “이번에 주신 상은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 더욱 열심히 민생을 돌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응원과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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