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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도군‘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우수등급 선정으로 160억원 확정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으로 약 160억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기존에는 S, A, B, C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배분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우수등급과 양호등급으로 구분한다.
특히 우수 지자체에는 기본 72억원에 추가 88억원을 더해 총 160억원이 지원되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대응하는 지자체를 집중지원하는 체계로 개선됐으며 그 결과, 올해 청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8곳에 속하는 우수등급을 획득해 역대 최대 예산인 16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청도군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금 확보로 청도 중심생활권인 청도읍과 화양읍의 리뉴얼과 생활인프라를 집중 조성 및 개선하는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사업과 청도자연휴양림 연계 산림치유 힐링센터, 자연드림파크 연계 라이프케어센터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특히 빈집 재생 플랜과 세대 공존형 주거공간, 일자리를 포함하는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새로운 형태의 복합 생활 공간을 제공해 젊은 층 유입과 기존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도자연휴양림과 자연드림파크를 연계한 산림치유 힐링센터와 라이프케어센터는 건강과 웰니스 산업을 기반으로 생활 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청청드림스테이는 청도군의 다문화 수용력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교류를 촉진해 청도군을 더욱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도시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이번 기금이 청도군의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김하수 청도군수님과 청도군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기금이 청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단없는 청도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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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부경전철 실시협약, 올 성탄 선물로 시민께 드릴 수 있도록”신속 추진 지시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두산건설과의 실시협약의 신속한 추진과 덧붙여 강북횡단선 재추진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에 대해 균형발전본부 등과 힘을 합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을 향해 “10년이 넘게 지연되어 묵혀온 경전철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계획대로 올해 말, 민투심 재상정 및 실시협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도록,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배수진을 쳤다는 심정으로 꼼꼼히 살펴 견인할 것”이라며 교통실에 당부했다.
문 의원은 “지난 추석, GS컨소시엄 등 투자자들이 경전철 서부선에 대한 투자를 철회함에 따라, 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현실이다.
실시협약을 통해 두산건설이 확실한 경전철 서부선 사업자임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해, 더욱 확실한 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두산건설과의 실시협약 자체가 서울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두산건설과 이를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주장했다.
실시협약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 관청과 민자사업자 간에 사업시행 조건 등에 관해 체결하는 계약을 일컫는 용어로 이를 처리하게 되면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서 두산건설이 추진하는 사업자로 확정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문 의원은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낙방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아쉬움에 가득 차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 강북횡단선’ 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계획도 이번 겨울에 베일을 벗으며 더 깊고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강북횡단선의 재도전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행함을 지시했으며 덧붙여 서울시 내 SOC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대해 타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며 꼭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제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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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시의원, 공릉동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을 위한 4자 협의체’본격 가동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은 4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균형발전본부회의실에서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 관련 4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시와 한국전력에 제안해 구성됐으며 국회·서울시의회, 서울시, 노원구청, 한국전력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비서관, 오금란 시의원, 서준오 시의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노원구 도시관리과장,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는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에 대한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11월 중에 ‘공릉동 일대 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전 부지개발은 주택공급은 제한적으로 하며 창동차량기지와 같이 기업과 연구소, 오피스 등 일자리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매각 당사자인 한국전력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측은 인재개발원이 한전의 상징적 자산이지만, 약 40조 원의 누적 적자를 타개할 자구책으로 불가피하게 매각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각 부지의 용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각 조건으로 대체 교육시설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금란 의원과 서준오 의원은 4자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전 측에서도 서울시와 협력해 부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개발계획 수립에 한전이 적극 참여해야 부지의 용도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며 한전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는 실질적인 개발 계획과 매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서울시의 용역 결과 발표 전 추가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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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안산국제학교, 어떻게 가야하나’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과 함께 ‘경기안산국제학교, 어떻게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지난 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지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배경을 설명하고 “기존 다문화 교육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거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지원 안산 성안고등학교 교사는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계획안을 살펴보면, 진입 장벽이 높은 입학요건, 교원 수급 문제, 골프·승마장·요트 등 지역연계특화교육에 대해 다문화학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권학교 유치’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일반 다문화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원진 안산 초등학교 교사는 “경기안산국제학교가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의 공동성장을 위해 다원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이중언어교육의 실효성 있는 대안과 모델 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염경미 안산 관상중학교 교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다문화학생 비율을 가진 안산의 학교 현실을 지적하며 “다문화 밀집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대책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연화 안산 다문화학습관리사 대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경기안산국제학교가 되기 위해 비영어권 출신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는 진학 설계,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 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 임현오 안산 대부중학교 학부모는 대부도 주민 5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제학교의 빠른 진행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보다 ‘대부중·고등학교의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 했음을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국제학교는 다문화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안산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방향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문화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태희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비롯해 안산 및 경기도의 다문화학생과 학교실태를 점검·분석하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개선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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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를 11월 5일 의회 의원실에서 가졌다.
본 정담회는 자치행정국 지치행정과 박병우 과장과 담당자에게 2023년도 자치회 제안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 의원은 2023년 160개 자치회 제안사업 중 9곳에서 회계집행기준 미준수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자치회가 지역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제안사업 추진시 보다 투명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도에서 자치회에 재정지원시 사업집행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점검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본 정담회에서 보고받은 자치회 추진사업과 도 자치행정과 소관 6개 법정단체 추진사업 관련 자료 등을 꼼꼼히 점검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의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대표 기구이다.
도에서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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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변인제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위원회의 활동을 앞두고 도민과의 소통을 담당할 대변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의 대변인으로는 최민 의원과 이영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대변인은 향후 도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대외에 알리고 도민의 여론을 모아 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변인으로 선임된 최민 의원은 “위원회의 전담 대변인 활동을 통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들의 의견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변인으로 선임된 이영주 의원은 “대변인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도민들께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려 의정 운영에 신뢰를 더하는 가교가 되겠다”고 했다.
한편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오는 제379회 정례회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道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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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택 TBS 전 대표, 행감장에서 의원질의에 끼어들기에 고성까지, TBS 직원들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5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증인의 무성의, 의회 경시, 고압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한 것과 경영인으로서 직원들을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디어재단TBS 운영 관련해 이강택 전 TBS 대표 외 2인의 증인이 출석했으며 TBS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택 전)TBS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고함과 호통, 훈계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는 보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사무를 점검하고 행정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서울시를 포함한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리이다”며 “하지만 이날 이강택 전 대표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기는커녕 되려 언성을 높이며 질의를 여러 차례 끊고 반문하는 등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증인의 불성실하고 안하무인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강택 전 대표는 TBS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 폐국을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는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발언이다”며 “엄밀히 말하자면 서울시의회는 TBS를 폐국시킨 것이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일삼은 TBS에 대해 더 이상의 서울시민의 세금이 지원되지 않게 한 것이며 이마저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TBS는 90년대부터 24년도 초까지 약 6,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극도로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해온 것에 대한 서울시민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TBS의 대표로서 그간 특정 정파 지지층이 듣고 싶은 얘기만 방송하게 한 것에 대한 반성과 경영인으로서 정작 TBS가 내실을 다져야할 시기에는 사퇴를 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 직장을 잃게 된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이 것이 정말 후안무치할 따름이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강택 전 대표는 이제라도 본인을 되돌아보고 전 박원순 서울시장에 기대어 TBS를 내실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어도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TBS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라는 바이다”고 말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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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6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 민간 채석장 조성 관련 논란에 대해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와 학교까지 있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과정이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최종 판결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지난 여름, 우리 지역구 내 언남동 데이터센터도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 주민 여러분의 주거·교육·환경을 지켰다”며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일원에 한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채굴계획인가’ 신청 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언주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에 대해 생활환경 침해 우려,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미제시, 산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인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민간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1차 회의에서 ‘결정 유보’판단을 내렸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이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분진과 소음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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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국고귀속 아닌 경기도민 교통안전에 활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인단속장비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2,816억원에 이르며 이는 불과 3년 전보다 845억원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아울러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귀속해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도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하는 무인단속장비로부터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정작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의 사용에 대한 세 가지 개선 방안으로 △ 교통안전과 도로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 △ 지방세로 전환해 경기도에 환원 △ 경기도 내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는 도로망이 복잡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적 투자가 절실하다＂라고 하며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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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공영개발의 철저한 검토로 도민 신뢰 회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5일 열린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경기도가 CJ와의 협약해제 이후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철저히 검증하고 도민과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주문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영개발로 추진할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업비용과 추진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없이 내린 결정이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용의 관리를 위해 지난 8년동안 추진된 사업의 매몰비용을 철저히 점검해 공영개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 10월에 모집된 100인 시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100인 시민위원회가 보여주기식으로 구성운영될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과 운영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CJ와의 협약해제로 인한 도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제5차회의는 1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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