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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이전부지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군 간 갈등까지 빚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급 기관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시각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계획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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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IB 교육부터 양주테크노밸리까지, 양주발 경기북부 르네상스의 서막 올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양주시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IB팀장, 경기도 도시정책과 첨단도시조성팀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IB교육,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등 현안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체계 확립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도 내 위치한 교육도서관, 연수원, 교육원 등은 대부분 경기 남부에 위치해 있어 향후 교육지원시설 신설 추진 시 경기 북부지역 설치를 우선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IB 팀장은 양주시 IB학교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IB는 국제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IB 팀장은 “현재 양주시에서는 후보 인증절차를 받고 있는 학교를 포함해 4개 학교가 IB인증을 추진 중이며 특히 효촌초와 남문중의 경우 학교장의 추진의지도 크고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며 “향후 교육특구사업과 연계한 IB학교를 확산하고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향후 덕정고 인증절차 이후 초·중·고 연계 운영을 도모하고 양주시 내 여타 학군에서도 IB인증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양주시가 선도적인 IB지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첨단도시조성팀장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과업내용을 보고하면서 “향후 많은 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양주시·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추진주체별 다양한 유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만의 테크노밸리가 아니라 경기북부를 위한 테크노밸리”며 향후 경기북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양주테크노밸리가 ‘북부판 판교’ 가 될 수 있도록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유치에 적극 힘써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양주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 대개발의 전초기지, 이노베이션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 인력 유입 및 교통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청북부청사역과 연계된 지하철 8호선 양주역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인프라 불균형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도서관 건립,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등 북부지역의 교육인프라 확대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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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0월 31일 성남시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경기도 어르신 노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그리는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모여 식사⋅주거⋅여가⋅보건의료 등 전방위적 관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제안한 최만식 의원은 좌장으로 활동했으며 발제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맡았다.
먼저, 전용호 교수는 노인가구의 사회보장 욕구를 조사한 결과, 생계비 지원과 주거비 지원에 대한 의견이 높게나온 점을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공공형 주거 서비스 모델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서는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김범준 센터장,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이재봉 관장, 성남시노인보건센터 김진규 센터장, 성남시 노인복지과 박진석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 무료식사 제공 확대, △저소득층 임대보조금 및 세제 혜택 보장, △노인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직업훈련,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 △인지선별검사 등 치매⋅심리적 문제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이다.
토론회를 마치고 최만식 의원은 “그동안의 노인복지 정책은 어르신들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며 “이제는 어르신들이 선배시민의 역할을 발휘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야할 때”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항상 관심갖고 지켜보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평소 노인복지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를 통해 현행 노인복지 사업의 개선책과 더불어 신규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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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회 워크숍에서 “경기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4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회 워크숍에 참석했다.
생활개선회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생활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합리적인 가정관리, 전통 생활문화를 실천하는 여성농업인 단체이며 농촌지도자회는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촌 신진화를 통해 농촌·농업 발전에 힘쓰는 농업인 단체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농촌 발전에 힘써온 농업인에 대한 시상식과 회원 간 교류 활동이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단순히 산업을 넘어 생명을 가꾸는 숭고한 일이다”고 말하며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촌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농업인의 노력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농업인을 격려했다.
이어 “농촌 현장 곳곳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여성농업인들 있어 농촌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고 말하며 “경기도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및 한국생활개선 경기도연합회 회원,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 350명이 참석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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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끼 발산을 통한 업부 스트레스 해소”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지난 4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경기소방예술제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의 노고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행사가 소방관계자 여러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이번 소방예술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을 펼치는 소중한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경기도 의회에서도 소방공무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행사 후 윤성근 부위원장은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장 등 참석한 내빈 및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눈 뒤 내빈석에서 내려가 출연한 소방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한편 ‘제2회 경기소방예술제’는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로 진행됐고 신임소방교육생,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1천여명이 참석해 기념식을 비롯해 예술제,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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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콜택시 배차 대기시간 너무 길어 경기도차원의 대책 내놔야”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개최된 “양주시특별교통수단 동그라미 토론회”에 참석해 2023년 10월부터 시행중인 광역이동시스템으로 인해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이용자의 불편이 지나치게 크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1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양주시특별교통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용자인 장애인 당사자들과 운영사인 양주시, 도시공사측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일문일답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의원으로서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하면서 불편 사항을 많이 느꼈다”며 “장애인콜택시의 가장 큰 문제는 배차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이용자의 불편이 크다는 점”과 이를 개선할 대안으로 “근접해 있는 인근 시·군은 장애인콜택시를 서로 공유·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저상버스를 활성화해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와상장애인 별도 교통수단 구축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지연 양주시의원, 채정선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현대옥 양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등 단체대표들과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양주시와 양주시도시공사 관계자 및 장애인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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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제62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및 제2회 경기소방 예술제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4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62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및 제2회 경기소방 예술제”에 참석해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과 윤성근·김규창·안계일·강웅철·이영봉·이은미 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의소대 천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 진행된 “제62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은 소방발전 유공자 표창 등 소방공무원들의 의로운 용기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2부에 열린 “제2회 경기소방 예술제”는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비보이 소방관 축하 공연 및 합창·사물놀이·인형극 등 소방기관별 예술동호회 총 12팀이 참여해 경연 대회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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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4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 개선 방안 회의’에 참석해 인삼 영농폐기물 재활용 및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청취해 내년도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천시는 인삼 재배면적이 도 내 1위 규모로 그 생산량 만큼이나 영농 후 폐기물도 많이 배출되고 있어, 영농 후 폐기물 처리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오늘의 인삼 영농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기대가 크다”며 “오늘 회의가 인삼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중앙정부와 도, 시군의 관심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인삼 재배 규모는 전국의 15.7%로 전국 4위 규모다.
그 중 이천의 인삼 재배는 540ha로 도 내에서 가장 많다.
그동안 인삼 영농폐기물은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으로 인식되어 생활폐기물에 준해 종량제 방식으로 농가에서 부담해서 배출해 왔다.
그러나, 물량이 많은 농가는 수거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규격봉투 사용도 힘들어 비용부담 경감의 목소리가 컸다.
허 원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인삼 영농폐기물의 처리는 고스란히 농민 몫이었던 현실에서 오늘의 회의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첫걸음을 딛는 자리였다”며 인삼 영농폐기물에 대한 처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행양위원장과 경기도청 자원순환과장,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그리고 인삼 생산지역 시·군 담당자, 농협 관계자, 재활용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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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법안 대표 발의 “김포시민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6년 3월 1일에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시의 인구는 현재 50만명을 넘어섰으며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이 이어짐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라 소송, 재판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서구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설치되면 법률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관할 법원 변경은 법정 사항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원조직법을 재발의하며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에 힘쓰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생활 인프라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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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지난 4일 김현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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