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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2024 DMZ 에코피스 포럼’에서 평화와 생태 공존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1월 4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4 DMZ 에코피스 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DMZ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생태적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개회식 전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재천 DMZ 오픈 페스티벌 공동위원장, 박상현 도의원,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가브리엘라 셰프만 스트럽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DMZ가 한반도 평화와 생태 보전의 모범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도가 DMZ를 단순한 군사적 완화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DMZ가 분단을 넘어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이채명 의원은 “DMZ는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와 생태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며 경기도는 DMZ가 국제적 생태·평화 협력의 상징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DMZ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을 위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평화의 DMZ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주최,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개최되는 ‘DMZ 에코피스 포럼’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해 18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DMZ 에코피스 포럼은 DMZ의 평화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도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생태 보존의 중심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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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압구정로데오거리 야간 합동 순찰 실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강남구 압구정로데오거리 일대에서 민·관·경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순찰은 핼러윈데이를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가와 유흥 밀집 지역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순찰에는 압구정파출소장과 파출소 대원, 압구정동 자율방범대장 및 방범대원 그리고 압구정 주민센터 직원 등 민·관·경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요 시설의 혼잡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했다.
이 의원은 “많은 시민들께서 모이는 지역 현장 곳곳의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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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 안보·국방 강화 위한 ‘안보 전시 기획전’ 개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하는 ‘안보 전시 기획전’ 이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창준 교육수석을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이 경기도 안보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 잘하는 국민의힘, 안보의 힘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 중인 세부 추진 계획의 하나로 ‘안보, 눈으로 보고 느끼다’라는 주제를 담아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위협 △대비 태세 이상 없는 경기도 접경지 △한국군의 위용과 국방력을 과시한 국군의날 행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안보 체계 수립 △당신에게 있어 ‘조국’은 무엇입니까? 등 5개 테마로 구성된 이번 기획전을 통해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가 안보·국방 강화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향후 안보 단체와의 간담회, 안보 정책 토론 대축제 등을 통해 안보의 힘이 되는 국민의힘으로서 역할을 더해 갈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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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500여개 피해학교 명단을 비롯해 학생, 교사 등에 대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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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한국Q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나온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 위법이 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명문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당국이 현행법령으로도 추경 편성 없는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이 위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을 근거로 지방교부세 미지급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5항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국가재정법 43조 제5항에 규정된 기재부장관의 권한은 한 회계연도 안에서 예산배정의 조정 및 유보 권한일 뿐이며 더구나 법령에 의해 국가의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재량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를 임의 삭감한 해는 2013년이다.
2014년 결산 심사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교부세 미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 향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지방교부세 당해연도 임의 삭감이 최소한 편법적인 것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며 정부의 법안 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용혜인 의원실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로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문진석, 백승아, 이광희, 이용우, 임미애, 위성곤,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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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5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상대적 박탈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평균 6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토지주들은 연간 1,3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상 지연에 따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5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물론이고 개발제한구역과 다름없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로 인한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다른 3기 신도시 주민들이 누리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의 현재 거주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주자택지를 배정하겠다는 현 방침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민들이 고향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는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보상 방안의 마련과 실행, 현 거주지에 이주자택지를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가 양도세 감면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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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하이패스 차로 증설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서북부 지역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하이패스 차로 증설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서북부 주민들은 짧은 1.84km 구간을 건너기 위해 편도 1,200원, 왕복 2,400원의 도강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km당 요금이 8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높은 통행료를 내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지급한 손실보전금만 110억원에 이른다”며 “국민연금이 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는 구조 또한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매년 도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전금을 지불하면서도 합당한 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일산대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근본적인 불공정 해소와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해 일산대교 매입 협상 재개를 요청하며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일산대교 측이 책임을 갖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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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항의 탄소중립 실현 및 2040년까지 수소 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1년 7월, 경기도는 평택시,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와 함께 평택항을 2040년까지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도가 수립한 로드맵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평택항은 여전히 연간 120일 이상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가와 시, 민간이 88%의 예산을 투입한 수소교통복합기지는 2023년 준공됐고 그 안에 스타트업센터를 열어 3개 기업이 수소모빌리티용 액화수소저장탱크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대차도 수소 카트랜스포터를 시범 도입하는 등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면, 중심이 되어야 할 경기도는 예산은 국가에, 사업은 시와 민간에 떠넘기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현옥 의원은 무엇보다 야드트랙터, 트랜스퍼크레인 등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유 엔진을 LNG엔진으로 교체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초미세먼지 배출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처리 비중이 높은 평택항의 특성 상 수소 카트랜스포터 전환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탈탄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간기업이 스스로 친환경 물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따라 국제해운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평택항이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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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개선.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관계공무원들과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에 대한 논의 자리를 가졌다.
도교육청은 조리실 내·외부 공기의 정화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와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의 청정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체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청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해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 학교급식보건과, 시설과 및 학교 등 다양한 기관·부서가 혼재되어 있다”며 “학교급식보건과는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과에서는 공사의 추진, 학교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각 기관·부서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기준이 부재해 각각의 부서에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설계와 공사, 물품 구매를 각각 별도로 하는 방식은 향후 시설 문제 발생시 업체 간 불분명한 책임소재에 따라 현장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급식보건과에서는 “당초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관리해서 현장에 어려움을 없애고자 했으나, 감사원 컨설팅에서 턴키방식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 지금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기시설 개선과 관련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리한 추진으로 도내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학교급식보건과가 사업의 주체인 만큼 공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운영에 대해 일선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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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 김병주도서관 착공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승미 시의원은 11월 4일 서대문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은 서대문구의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증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된 프로젝트로 이번 착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완공 후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문화·교육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주 도서관은 2017년 가재울 뉴타운 부지 내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제안 이후 도서관 부지 확정·발표까지 약 2년이 걸렸으며 2019년 서북권 도서관 분관 기본계획 수립, 2021년~2022년 국제설계공모, 2022년~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4년 11월 드디어 착공식을 열게 됐다.
김병주 도서관은 총 사업비 약 55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109㎡,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열람실, 자료실, 자동화서고 문화교실, 엄마아빠VIP존,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승미 의원은 “김병주 도서관이 서대문구 주민들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서관이 완공되면 서대문구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 국회의원인 김영호, 김동아 의원과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 김용일 의원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고 전해졌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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