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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제10회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7일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봉사연합회가 주관한 제10회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은 현장 중심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봉사자 등을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개인 및 단체부문에서 총 687건의 추천을 받아 개인부문에서는 유종상 의원 등 5명이 선정됐고 단체부문에는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등 3개 단체가 선정됐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 야간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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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비정규직 차별하는 임태희, 참 나쁜 교육감”
[한국Q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주 산내초 ‘파업유도 사건’ 진상규명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한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대사를 통해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동료를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가 당당한 경기도를 위해 연대하며 싸워나가겠다”며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지난 겨울 동료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떠나보내고 분향소를 차렸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지난 해 12월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 9개월을 근무하고 폐암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 끝에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연대사를 시작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 저도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경기도의회의 책임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며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장애인·이주민·여성·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부름에 함께하고 있다”며 본인의 초심을 설명한 뒤, “이곳에 와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오늘 삭발하는 27분의 간부님들 앞에서 작고 초라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책임을 지는 저의 방식”이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의 연대사를 마무리하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동료를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가 당당한 경기도를 위해 언제나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가겠다”며 외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응원을 보냈다.
이날 결의대회 직전 진행된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한 조례안들을 만들고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가 없어서 아니겠냐”며 교육감의 의지가 부족함을 비판한 뒤, “파업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참 나쁜 사용자”며 임태희 교육감이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을 압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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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이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 잠실역 등 30km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특별법’ 이 통과되면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하되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필요시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부 출자기관 등에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지하화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을 감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막대한 사업 비용 부담과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하루속히 주민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도심의 주요 도시철도 노선이 지하화되고 부지 통합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의 공간 효율성 및 환경 개선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지역에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확충되어 주거와 상업 시설 조성이 활발해져 도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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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영통지역 학부모 정담회에서 전·입학 관련 현안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6일 정담회를 개최했다.
입주에 따른 초·중학교 입학 및 전학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관해 영통푸르지오 입주 예정 학부모 대표단과 논의하는 자리였다.
함께 참석한 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과 학생배치팀장도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학부모 대표단은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학기 초 입학 및 전학이 이루어지길 요청했다.
자녀들이 학급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방과 후 돌봄 및 교외 활동 참여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입주 시점에 맞춘 학급 배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3월 입학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입주와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후 법령에 따른 전학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과 후 활동 및 학급 배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에 충분히 공감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병숙 의원은 학부모 의견을 경청하며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특히 “영통푸르지오 입주 예정 학부모의 걱정을 덜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입주민의 요구에 맞춘 실질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입학과 전학 절차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당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정담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더했다.마지막으로 이병숙 의원은 “오늘 정담회가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니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며 “학부모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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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발의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역대 최저치인 74%로 나타나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3년간의 정보공개 청구 중 악성 청구 상위 10명의 청구가 전체의 23.5%를 차지하는 등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 또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해당 기관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해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 후 2회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일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에 지장을 주어 다른 민원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의 경우 그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허 영·박홍배·진선미·위성곤·이용우·민병덕·김한규·이광희·김현정·박지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번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 논평을 게재했다.
이어서 오는 11일 오후 1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 가 주관하고 ‘국회 시민정치포럼’ 이 주최하는 ‘윤석열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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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확보에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담당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모든 청년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이며 특정 지역의 청년이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모든 청년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성남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경기도 2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정담회를 주최한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가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사업 불참 의사를 표명해 의정부시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하반기부터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경기도에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가 ‘2024년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 의정부시가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사업추진을 위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이 경우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심의한 후 경기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전달받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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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7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비점오염원이 특정 배출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상 조건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달라져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도민참여와 교육강화, 비점오염원 관리예산 증액, 3기신도시 조성시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비점오염원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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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선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지난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글로벌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은 사단법인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과 집념으로 일궈낸 지식을 사회와 공유해 가치를 드높이는 ‘신지식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으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교통정책 수립’ 이라는 공적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최초 시행 후 28년만에 면제 조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96년 도입되었던 혼잡통행료가 이중과세, 징수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 `22년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24년 1월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발표를 이끌어냈다.
혼잡통행료 면제를 통해 정책 유효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고광민 의원은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해 신규 정책 시행 후 3년 안에 정책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해 행정 능률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기여했다.
수상 후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위해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노력한 부분으로 이번 선정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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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사업 본궤도 진입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금일 “과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추후 노선연장을 기대하는 의왕시민들의 관심사업인 위례과천선이, 드디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철도사업이지만,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다.
다행히,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치면서 올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위례과천선 신속 추진을 요구해왔고 동시에 실무진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는 국토부 제3자 공고에 문원역, 주암역, 우면역이 과천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놓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위례과천선 ‘연장사업’도 내년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지식정보타운의 위과선 역사 신설과 의왕 연장도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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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 입장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1월 7일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노조는 영유아 중심의 올바른 유보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며 △연령 분리를 통한 유아교육 전문성 보장,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각 가관의 회계투명성 확보 등을 강조하며 속도보다 내실 있는 유보통합 정책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노조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10% 미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공 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유아 교육이 사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유보통합은 영유아와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법적 정비만 서둘러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고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 할 수 있는 세세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며 유보통합의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 목소리청취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지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본래 취지는 유보통합의 정책 변화의 일선에 놓여있는 교사분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었으나, 여건상 마련하기 어려웠다”며 “빠른 시일 내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지난 10.21.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과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한 바 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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