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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군소음 피해학교 프로그램 부재 지적 및 도내 IB교육의 행정적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1일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소음 피해학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내 IB교육 도입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내 군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창호, 출입문 및 냉·난방기 등 시설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차원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군소음 피해학교 교직원 및 아이들의 경우 방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 등 외부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원청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군소음 피해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적으로는 연구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해당 학교 지원에 보다 신경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창의·비판적 역량을 키워주는 IB교육이 도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IB교육이 보다 확대·보급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과 같은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IB교육 도입에 따른 시설 등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어느 정책에 프로그램적 지원, 시설 등의 행정적 지원이 더 필요한지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역량”이라며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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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추진 위해 지장물 조사 인원 늘려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장물 조사 인력의 증원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대상 최종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쳐 21,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지역 조사대상 물량은 5,400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조사대상 예상물량을 고려하면 조사 진행률은 27%정도에 불과해 내년 5월 말까지 지장물 조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조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의 완료가 늦어져 토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사업비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피해 역시 심각해 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인력을 증원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장물 조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보상협의회 구성시기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명확한 입장에 대한 질의와 함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 중 보상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 “갈등이 길어 질수록 사업은 지연되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필요하다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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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스마트공장 지원 형평성 논란, ‘기업 선발 기준’ 재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은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심홍순 의원은 “화성시는 21개, 안산시는 11개 기업이 선정된 반면,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단 1개 기업만이 선정된 것이 맞느냐”며 “정확한 선발 기준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도 선발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지업기원 선정 시 적절한 지역 안배를 통해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선정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스마트공장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유출, 시스템 해킹 등 보안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보안 솔루션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 옵션이 세분화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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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활동 활성화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활동의 중요성과,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과몰입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명과 평택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공사차량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가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광명지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이 사업구역 대부분이 도로 폭이 좁고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공사차량과 학생들이 뒤섞이는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공사 추진 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지역사회, 재개발·재건축 조합, 교육청, 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공사 전·후로 꼼꼼하게 점검해 실행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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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사고 대비 철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1일 평택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11월 10일 발생한 포항제철소 화재사건을 언급하면서 경기도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사고 대비체계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내 국가중요시설이 복합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난대응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국가중요시설은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큰 시설인 만큼, 복합재난에 대한 준비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복합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발생 시 주민과 시설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 대응 계획이 최신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질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질 예정으로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 대비 체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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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업체 선정 ‘공정성 논란’ … 관련 규정 미준수로 특혜 의혹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1월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코나아이가 2018년 경기도의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 2019년 경기도와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고 2020년에는 1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이 코나아이의 영업이익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병선 의원은 “이번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평가 항목이 제외된 점은 명백한 문제”고 지적했다.
“가격평가가 배제됨으로써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병선 의원은 “또 정성평가의 비중이 60점에서 80점으로 과도하게 상향 조정된 것은 공정성 논란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제수수료는 지역화폐 운영의 핵심적인 수익원으로 이는 가격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제수수료로 인해 코나아이가 흑자 전환을 이루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정 기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평가가 제외됐으며 또한 비예산이므로 일상감사와 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최병선 의원은 “코나아이 영업이익은 도민과 소상공인으로부터 얻은 수수료인데 경기도가 특정업체에 그런 권한을 부여하면서 일상감사,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가격 경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적절한가”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끝으로 “내년도 선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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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고독사 막을 수 있나 … AI 돌봄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품질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AI 돌봄서비스의 확대 필요성과 개방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을 언급하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AI 돌봄서비스와 같은 기술 기반의 돌봄 시스템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 돌봄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AI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고 도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품질진단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류 사항이 없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어서 “데이터 개방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기법의 적합성 검토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의원의 질의는 도민의 목소리다”며 “인공지능이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선택할 때, 다양한 기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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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배보다 배꼽이 큰 한강버스. 본선은 51억인데 예비선은 76억
[한국Q뉴스] 내년 3월부터 운항을 예고한 한강버스 본선 8척의 선박건조비는 척당 51억원, 긴급상황에서 투입될 예비선 4척은 척당 76억원으로 건조 중이라고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밝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새다.
11월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강버스 참여 문제점을 지적한 박승진 의원은 정확한 산출 과정 없이 본선보다 비싼 예비선 건조 계약이 이뤄져 SH공사의 재정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본선에 비해 예비선의 건조비용이 50%나 증가한 이유는 하이브리드 동력원에서 완전 전기추진체로 건조하기 때문이다.
㈜한강버스는 완전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건조비용이 증가하지만 향후 20년간의 유지비 감소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연 16억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은 ㈜한강버스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완전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연 3억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예비선을 본선처럼 20년간 운항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어 ㈜한강버스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즉, 예비선의 목적이 본선이 고장났을 때 긴급으로 투입하는 것임에도, 본선 운항횟수와 똑같이 예비선 운항횟수를 계산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이브리드로 제작되는 본선의 유류비도 과대 계산해 완전 전기추진체 예비선 도입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8억원을 들여 진행한 ‘리버버스 도입 활성화 용역’에 따르면 본선 8척의 20년 유지비는 910억원이 아닌 761억원이다.
㈜한강버스에서 산출한대로 910억원이 맞다면 기존의 한강버스 사업성 분석이 모두 엉터리라는 것이 된다.
유지비가 늘어 운항수입의 적자폭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강버스를 도입하며 제시했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박승진 의원은 “애초에 타당성과 사업성이 부족한 한강버스 사업이었으나, 서울시와 SH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건조비가 50%나 증가하는 완전 전기추진체 선박을 도입하면서 제대로 된 편익산출도 되어 있지 않다 왜 급하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실업체 논란이 있는 가덕중공업이 한강버스 사업예 등장한 후, 304억원에 달하는 예비선 건조가 추진되었던 걸로 파악했다”며 “전기추진체 공급업체도 가덕중공업이 추천했다.
그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SH공사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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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 예산, 계획 모두 비현실적.숫자 맞추기에 급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이 8일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수송관 교체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6일과 9월 13일 목동 일대에서 잇따라 열수송관 누수사고가 발생해 각각 1,286세대와 5만8,682세대의 열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11월 6일 사고가 발생한 열수송관은 안전진단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구간이었다.
이 의원은 “A등급 관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행 안전진단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열수송관 사고는 총 16건으로 A/B등급 관에서도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모든 수송관은 90년대에 설치된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였다.
현재 전체 열수송관 중 A등급은 10%에 불과하고 B등급이 72%, C등급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A, B등급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안전진단 체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년 이상 된 노후 열수송관을 C등급 중심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5km만을 교체했다.
2026년까지 27.9km를 추가로 교체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속도와 예산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봉준 의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열수송관은 계속 늘어나 예산과 시간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와 협조해 열수송관 교체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현실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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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허점 속속들이 밝혀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지난 8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정책과 관련 규정들 속 허점들을 잇따라 밝혀냈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됐다.
먼저,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힌 ‘긴급복지 핫라인’ 이 새벽시간대에는 대응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직접 핫라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봤다 그러나 새벽에 보낸 연락의 답변은 아침이 되어서야 왔다”며 “실제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연락이었다면,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애인판매시설의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외수당은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한 만큼 지출되어야 함에도 매달 일정하게 고정급처럼 지급되는 정황과, 법적 모호성에 기대 대표겸 시설장에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문제는 오래동안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임금은 반드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 맞는지 세부적인 규정과 사례를 검토해 달라. 만약 불법성이 있다면 법적조치와 지급된 수당의 환수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만 사업 대상이 편중된 점과,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가 시행되고 9년이 지났는데도 조례에 따른 BF 인증 성과가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정책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들께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얻으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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