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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열사병도 중대재해 폭염 속 건설노동자를 지켜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심한 기후변화를 고려해 건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GH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평균적으로 1년에 23.4건, 한 달에 2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넘어짐 34건, 물체에 맞음 23건, 추락 20건, 절단·베임·찔림 12건, 기타 28건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화성 동탄에서는 열사병으로 인한 부상 1건이 발생했다.
박명수 의원은 “2년 전 대전 카이스트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일이 있었다”며 “지난 7월 대전지검은 해당 사업장의 원청 건설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으로 기소해 ‘검찰이 처음으로 열사병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고 위험수준을 4단계로 나눠 온도에 따른 대응요령을 마련해두었으나 이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김세용 사장은 “GH 건설현장은 원칙적으로 온도 34도가 넘어가면 작업을 중지하고 있지만 올해 열사병으로 쓰러진 분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파악하게 됐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올해 여름 GH 건설현장에서 한 분이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지만 잘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GH도 현장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해 건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GH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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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GH, 코이카 공공협력사업 3번 연속 탈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1일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코이카에서 주관하는 공공협력사업에 지원했으나 심사기준에 미달되어 3번 연속 미선정됐다”고 지적하며 역량 보완을 주문했다.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투자 사업’에 한해 해외사업을 할 수 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는 2023년부터 코이카가 추진하는 ODA사업에 3차례 참여를 신청했다.
2023년엔 베트남 호치민시 탄소중립을 위한 대학연계형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사업을 2024년엔 몽골 울란바토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균형개발 지원사업과 네팔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부문 정책입안과 실행역량 제고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타당성 조사사업을 공모했다.
그러나 GH는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무상원조개발사업에 모두 미선정됐다.
박명수 의원은 “GH는 어떤 부분이 미흡해 선정이 안 된 것 같냐”고 질의하자 김세용 사장은 “초기에 GH 국내 실적사업을 보고 공모사업도 잘 될 것이라 낙관했지만, 해외경험이 전무해 예기치 못하게 탈락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코이카에 따르면, 공공협력사업 공모 심사기준은 정책적 타당성, 사업 추진여건의 적절성, 사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제안기관의 사업 수행역량으로 심사하는데 GH는 70점대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박명수 의원은 “미선정됐다는 것은 GH 사업제안서가 타 공공기관에 비해 정책적 타당성이나 사업추진 여건과 수행계획의 적절성, 수행역량이 미흡했다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으며 “ODA의 사업참여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GH가 어떤 부분의 역량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GH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세용 사장은 “해외사업팀을 작년에 처음 개설했는데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을 영입했다”며 “현재 컨소시엄을 통해 관련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향후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답하며 마무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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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의원, ‘대형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례’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11일 평택소방서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한 사례에 대해 격려하고 이러한 지원 방안의 지속적 확대를 제안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생각하면 늘 맘이 아프다”고 말한 뒤 “화재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해 지원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물품 지원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심리치료 및 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봉주 평택소방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을 위해 중장비 자격증까지 취득한 강봉주 서장의 열정을 응원한다”며 “서장님의 열정이 직원들에게도 전해져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소방서에는 약 280명의 소방공무원과 680명의 의용소방대가 근무하고 있으며 6곳의 안전센터에서 53대의 소방 차량을 운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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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행감서 제부마리나 선박 대여업자들과의 소통 부재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은 11일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부마리나 선박 대여업자들과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제부마리나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능 시설 건립과 중대 재해 예방시설 공사로 인해 선박 대여업자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는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 대여업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박 대여업자들은 해양 레저 산업의 중요한 주체로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것은 마리나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선박 대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시흥 거북섬 마리나가 내실 있게 조성되어 해양 레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평택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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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부천소방서의 안전관리 강화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1일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의 출동 성과와 함께 지역 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감사2반 반장을 맡은 유경현 의원은 부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발생한 호텔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경찰 수사 결과 미흡한 소방 시설 관리로 인해 ‘인재’로 결론 난 것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관리에 철저히 힘써주시고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철저한 사전 관리와 예방이 화재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함을 강조하며 부천소방서가 지역사회 안전의 중심으로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소방서는 올해 구급 출동 건수 36,240건으로 도내 소방서 중 가장 많아 그 업무 강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신고 후 7분 이내 도착률이 86.5%에 달해 경기도 내 36개 소방서 중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에 대해 소방공무원 노고를 위로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부천 의용소방대 대장이 현재 공석임을 언급하며 “소방서장은 공석인 대장 자리가 조속히 채워져 의용소방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천소방서가 더욱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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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부천 호텔 화재 교훈으로 안전 강화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11일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를 대상으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된 소방안전시설 점검 절차와 후속 조치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부실한 소방안전시설과 부족한 사고 대응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안계일 의원은 해당 호텔이 올해 2월 부천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를 받았음에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4월의 자체 소방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방점검과 화재안전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보여주는 사례”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이후 부천 내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며 “하반기 소방안전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업무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보다 과감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천 내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적 점검 및 철저한 관리체계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2017년 이후 6층 이상의 신축 건물에는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해당되지 않아 소방서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안 의원은 이러한 제적 한계를 지적하며 “미설치된 숙박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히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부천소방서는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소방 안전 절차의 개선과 다중이용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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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공공임대주택 집주인 GH, 최근 5년간 하자 16만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하자발생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사전방문제도’ 가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사전방문은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해 최소방문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사전방문을 실시한 단지는 3건이었는데 1건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이틀만 진행했고 나머지 2건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했다.
최승용 의원은 “LH나 일부 민간 건설사들의 경우 최대 4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방문 기간을 최소기준인 2일로 한정해 시행하지 말고 LH나 민간 건설사들처럼 방문기간을 4일 이상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전방문 기간이 충분히 보장될수록 입주민의 권리와 주거만족도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사장은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GH는 사전방문에서 제기된 하자가 100% 처리됐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GH가 공급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건수는 15만 5,278건이며 올해에는 6월 기준 4만 8,928건이 발생해 전년도 2만 3,489건보다 2배 이상 넘게 발생했으며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공종별 주요 하자 현황을 보면, 균열이나 타일 창호, 도배 등 건축부분이 12만 4,484건으로 가장 높고 오배수, 위생, 소방설비 등 기계부분이 1만 6,514건으로 그 다음 순이며 전기부분은 1만 1,13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정 기간 임대 후 ‘내 집’ 이 되는 분양전환형 주택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6월 기준 총 하자발생 건수 4만 8,928건 중 3만 5,913건으로 장기임대보다 3배 이상 하자발생건수가 높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2023 GH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고객참여형 보수품질 점검제도, 품질개선 환류체계 구축, 동별 전담매니저 하자점검 도입 등 하자발생 원천방지 및 사후보수체계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세용 사장은 “취임 후 품질점검부를 신설하고 공정단계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품질점검단을 모집해 순회하며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자 제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승용 의원은 “공공주택은 공공이 안전과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증가하는 하자민원에 대해 GH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전점검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하자에 대한 사후처리 환류체계를 즉각 보완해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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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 內 학생들 학업중단율 및 기초학력 미달률 심각. 특단의 대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5곳 중 4곳 지원청에서 관할하는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높다”며 “중단사유를 파악해 특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평택교육지원청장에게는 “평택의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률이 경기도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개선책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을 보면, 2023학년도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고등학교 평균 학업중단율은 2.12%였다.
그 중 수원과 평택은 각각 2.29%, 2.27%로 평균보다 0.17%, 0.15%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군포의왕은 1.86%, 광명은 1.43%로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군포의왕이 유일하며 2021년 1.54%, 2022년 1.63%, 2023년 1.86%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김일중 의원은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업중단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단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군포의왕 지역에서 학업중단 학생 수는 178명이였다.
중단 사유는 검정고시 준비 등 기타가 가장 많았고 부적응, 해외출국, 질병, 가사 순이였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1차 행감에서 강조했던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다.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4개 지원청 중 평택의 학업중단율이 매년 가장 높았다”며 “평택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 미달률 또한 네 곳 가운데 가장 높다”며 “교육시스템에 구멍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지원청별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 현황’을 보면, 평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학급별로 가장 낮은 지역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도 학업중단율이나 기초학력 미달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기초학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적인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4곳 지원청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당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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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부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부천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부천시는 다중이용업소가 2,600여 개에 달해 경기도 내에서도 다중이용업소가 많은 지역에 속하며 특히 유흥 단란주점 617개, 노래방 544개, 고시원 219개 등 다수의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다중이용업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라며 부천소방서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하 업소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해 표지판 부착과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우수업소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센티브 부여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다중 밀집 장소는 작은 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천소방서가 시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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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소방안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1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점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천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노후 주거지가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의 재난 취약계층은 약 8만 5천 가구에 이르며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부천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영희 의원은 “부천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타 시군에 비해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소방시설 지원 확대와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의 내구연한 및 보급 이후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 질문하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용소방대나 지역 주민단체의 협력을 통한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각장애인 가구에 시각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한 사례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는 초기 화재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은 시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며 “모든 시민이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를 중심으로 각 소방서가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반지하 가구 및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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