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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청년면접수당 ‘먹튀’에 일자리재단 속수무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제도의 허점에 대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3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년면접수당 ‘먹튀’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청년면접수당이 청년들의 취업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운영 체계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련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며 일자리재단이 언론보도 지적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면접수당의 실질적인 문제는 면접만 참가해 수당만 챙기는 행태이기에, 일자리재단의 대안인 면접 참석 증빙자료 강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청년면접수당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는바, 청년들이 면접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히며 청년면접수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진정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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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신임 이민사회국장 자격 검증의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11일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이민사회국장에 대해 국장으로서 자격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의 이전 경력들을 언급하며 “늦깎이 변호사로 노동운동, 인권위원회 근무, 이주민 지원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법조인으로 주로 활동하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폭력은 주로 일터에서 폭행과 폭언, 차별대우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데, 인권분야에서 오래 근무 하셨으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외국인에 대한 폭력은 허용이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김완규 국장 역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
이어서 곽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김원규 국장의 전과를 언급하며 “노동운동을 하다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고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폭행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유가 있으면 내국인에 대한 폭행은 허용이 된다는 것인지” 되물었다.
또한 곽 의원은 “김원규 국장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용을 준비하셨다가 특수폭행 전과로 인해 자격 미달로 지원을 하지 못하셨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곽미숙 의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고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이민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이민사회국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깐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이민사회 정책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책 수행의 핵심인 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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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힘써달라”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1일 진행된 제2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관광분야의 다양한 사업 발굴과 31개 시·군간 균형있는 예산확보 및 지원을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관광축제 선정과 관련해 시·군별 쏠림현상이 있어 아쉽고 앞으로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을텐데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축제들도 살펴서 시·군 대표축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홍 의원은 “파크골프장이 도내 38개 있어 많아보이나 31개 시·군을 고려할 때 없는 지자체도 있어 수요대비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며 “균형있게 지원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홍원길 의원은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 전체예산 비율 중 예산이 너무 적어 지자체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70%의 예산을 준비하고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도에서 30%의 예산을 준비하지 못해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들 확보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하게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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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우발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및 부채 감소방안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일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부채관리와 함께 우발부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우발부채와 관련해 56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총액은 약 2,192억원으로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1,000억원 규모의 소송이 패소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하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우발부채 소송은 주로 개발이익금 정산, 부당이익금 반환 등과 관련한 소송이 대부분으로 삼성전자와의 소송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2월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삼성전자는 공사 투입 직접비와 간접비를 사업비라 주장하지만, 상례적으로 최종 정산 원가로 정산을 하기에 승산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소송업무는 법무법인 42곳에서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소송위임을 하고 있는데, 소송위임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판단해 소송위임이 특정법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발부채 관련 소송결과를 결산서에 반영해 결산서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사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우발부채의 절반이 결산서에 반영되며 현재 우발부채의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4년 부채감소 목표가 1조 7천억원이나 실제적으로는 10%에 그치고 있으며 서울시는 ’ 24년~’ 26년 7조 5천억원의 토지를 매각해 2조 원의 부채를 감소하고 리츠를 통해 부채 1조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GH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세용 사장은 “현재 ’ 24년 부채감소 목표 대비 10% 수준이지만, 큰 계약은 연말에 체결될 예정으로 경제 상황의 악화로 계약 해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부채감소와 우발부채에 대한 철저한 대응,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필수적이며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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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건설 현안 질타…“오남천 하천 정비의 신속한 추진과 도내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대 요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민간투자 도로 사업 예산 증가, 지방하천 정비 예산 부족, 오남천 하천 정비 등 건설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특히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파주 지역 공사장에서 발생한 식대 미지급 사례를 거론하며 “경기도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는 공사 현장 주변 주민과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민간투자 도로 사업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이 388%나 증가한 데 대해 물가 변동과 통행료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민자도로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방하천 관리 예산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현재 130억원에 불과한 지방하천 정비 예산으로는 31개 시군의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하천을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영 부위원장은 남양주시 용암천 정비 사업의 경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대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인 남양주시 오남읍의 오남천 하천 정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공간이지만,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방하천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여전히 도시하천 정비 부족으로 인해 운동이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민자도로 사업 개선 방안 모색,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대 검토, 오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완료 등 김 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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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관광산업과의 안일한 대응 질타 및 적극적·선도적 행정 펼칠 것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1일 진행된 제2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산업과에 경기관광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역할 설정과 적극적·선도적인 사업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 분야를 대표하고 31개 시·군과 협력하고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관광산업과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히며 “관광산업과에서 제출한 주요업무는 모두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행정적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비교할 때 투입예산, 자체사업수 등 관광분야에 대한 모든 면에서 경기도가 뒤처진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봐도 관광산업과와 지사님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며 “올해 큰 이슈가 된 김천시의 김밥축제를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 관광정책 발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과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수립된 예산에 대해 “모든 사업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후속 절차들이 순리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며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수립한 예산인 만큼 관광자원 발굴, 홍보·마케팅, 웰니스 관광지 선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후 시작되는 사업인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6월, 5분자유발언에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을 말씀드렸는데 보건건강국의 추진계획만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관광은 웰니스와 연계될 수 있으며 의료와 관련된 분야는 보건건강국의 협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주가 되어 선도적·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역할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산업관광 예산 편성이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편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관광산업과에는 할 일이 아주 많이 산적해 있다”고 말하며 “의료관광, 산업관광, 웰니스 관광 등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경써서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제2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관광분야의 정책·예산·조례 등 다방면에 대해 점검하고 집행부의 명확한 역할과 적극행정을 당부하며 경기 관광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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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설 현장 대여금 지급의 안정화 정책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처인 경기도가 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한 도 직접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1개 하천공사 현장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내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없도록 도 직접확인제 시행의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국, 건설본부, 시·군, GH 등 관급공사 현장에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 TF를 형성하고 관계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도내 관급공사만 7,120개로 샘플링 10%만 검사하더라도 700여개로 이를 모두 직접 확인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 점검,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도 직접확인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기게임대차계약 도 직접확인제는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시범 적용되어 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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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하천 점용료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1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 점용·사용료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건설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하천 점용·사용료 부과액 중 7억 3,000만원가량이 미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한 시·군에서는 2023년 하천 점용·사용료로 4억 1,600만원을 부과하였지만 이 중 2억5,800만원이 미납되어 수납률이 37.9%에 그치는 등 하천 점용·사용료 체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하천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체납 또한 심각해, 최근 3년간 10억 7,5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2022년 부과분이 아직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등 납부 관리 체계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5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에 도달해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체납자가 거의 900명에 달하고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건설국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조치와 더불어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하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해 조세정의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 조치를 점검하고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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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국지도·지방도 건설 사업의 장기간 지연에 대한 질타 및 해결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지역 내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의 장기 지연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양평 지역의 지방도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성 간 도로 건설 사업은 2004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2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황을 비판하며 “이미 보상까지 완료됐다에도 경제성 평가에 의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간 도로 확보 공사 역시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일시 중단된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구간은 주말마다 자전거 및 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교통이 혼잡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중단된 사이 지역트렉터와 자전거의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국장은 “중앙투자재심사 심의를 통과하는대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양평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도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는 기존 사업들을 우선 완료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빠른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국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청했다.
추가로 박 의원은 지역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양근·양평대교에서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연에 한 두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목격한 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심각성을 말하며 “서울에서는 최근 다리에서 투신하지 못하도록 다리 난간에 추가로 자살예방난간 설치를 하고 있다”며 “양근대교의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양근대교에도 자살예방난간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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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민 보행환경 안전 확보 위한 정책 검토 및 사업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가능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반의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운영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신호등 설치 이후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신호등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어린이 및 노인 보호 구역 등에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량이 많은 곳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이나 다양한 신호등의 필요성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성란 의원은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도민 안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청계IC 수원 방향 연결로 설치와 관련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에 대비해 체계적인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지연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임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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