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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평택소방서와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소방서에 USAG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평택소방서 관할구역에 위치한 USAG 험프리스 현황에 대해 묻고 이와 같은 협력방안 모색 필요성을 제기했다.
USAG 험프리스는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지 통합으로 인해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약 6만여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험프리스 내엔 미군 소속 소방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둔지 특성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대형화재 및 복합재난 발생시 평택소방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험프리스가 가진 상징성 등을 감안해 평택소방서가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정기적인 상호협력 과정을 추진한다면 ‘소방을 매개로 한 한-미 우호관계 증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택소방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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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99% 완료라더니… 남은 1%에 발목 잡히나?’ 반도체 산업단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환경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99% 이상의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남은 1%의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8차례에 걸친 계획 변경이 있었다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관련해 “최근 용수 공급 및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으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덕 지역은 인구 대비 교통, 환경,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철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 서비스의 안전성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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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의용소방대 적극 활용을 통한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활용을 통한 소방력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시연 및 소방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의용소방대의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 의원은 “공무원 정원동결 및 비용문제 등에 따라 정규소방력 확대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재난대응 민간자원의 활용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때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내 의용소방대 2위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소방서의 의용소방대의 대우 및 활용방안을 적극 칭찬하고 올해 추진된 ‘의용소방대원의 집 명판제작 사업’을 수범사례로 꼽으며 “이러한 대우가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의용소방대를 단순 동원 대상이 아닌 ‘전문 인력’ 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율적 활동방안을 보장해 보다 능동적인 소방보조인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국 의원은 이어 “도 의회에서도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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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도교육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발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4개 기관과 직속기관 2개소,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및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8일부터 21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4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의 첫날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산 관리 문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교육청과 학부모간 소통 확대, 강사 1명 당 학생 수 평균 255명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대책 , IB학교 신청 기준, 선정 절차 부재, 교육지원청의 폐교 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했다.
위원들의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의와 열띤 감사장의 분위기는 경기도 교육행정이 발전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광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장인만큼,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위원 및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1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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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포의왕·수원·광명·평택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것에 관해 4개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한 격려의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 4년 동안 약 700억원 가까이 지출되었는데 아이들의 교육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이렇게 과태료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없다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높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며 구매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행정공통업무’ 영역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지원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생산품 사업장 정보를 취합해 학교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정보를 학교에 신속히 제공하고 공통행정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황진희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12월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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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간담회 연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2일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를 연다.
경제성장위는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른 한국경제 전망과 대책 연구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의 강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2일 열리는 이번 조찬간담회는 민주당 경제성장 담론을 이끌 경제성장위가 글로벌 경제 흐름, 미중 패권 전쟁과 무역 질서의 재편,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의 향방,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을 진단하고 활동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언주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흐름과 전략을 논하고 새로운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성장위는 앞으로 연이어 AI, 반도체산업 등 국가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장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의 조찬간담회 및 강연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번영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소장은 KBS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최근 그가 발간한 ‘트럼프 2.0시대’는 트럼프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방안과 함께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영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담고 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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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도의원, 평택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552명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지방공무원 552명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며 “유출된 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도입한 웹방화벽,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문서 암호화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 발생 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되물었다.
이어“단순히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보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은 그간 보안 체계의 관리와 운영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경위와 대응 조치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며 평택지원청이 당사자 개별 통지만으로 사고를 수습한 사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며 책임 있는 대처를 통해 피해자와 관리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안 체계 개선을 위해 △공문 발송 시스템의 개인정보 검증 기능 강화 및 자동 암호화 기능 의무화, △개인정보 취급자 및 인사담당자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고 발생 직후 즉각적인 내부 조사와 신속히 대응하고자 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재검토하고 보안 시스템 강화를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평택교육지원청의 기본적인 보안 관리 의식 결여와 체계 부실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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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은 8일 일자리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청년기회사다리금융 성과 부진 및 개선 방향, 민간 및 공기관 위탁 사업 관리 감독 강화, 지역화폐 코로나19 시기 신용보증 상환 일정 도래에 따른 대손확대 우려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비 전액 삭감으로 도비와 시군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부진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의 연계 강화, 민간앱과의 협업을 통한 이용률 제고 수수료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출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도민의 경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구자료 답변서 미흡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이어진 만큼 15일 이루어질 종합감사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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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정책연구 활성화 및 누림센터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연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단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이 크다"며 "중복·중증 뇌병변 및 와상장애인등 최중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수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대표는 이에 대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인 박사급 연구자 포함 총 4명의 인력이 충원되어 장애유형별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누림센터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미정 대표는 “누림센터의 유니버셜 디자인도입과 관련해 한경대 등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박람회 등에 참여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수립에 있어서 의회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며 답변을 마쳤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 전반의 예산을 총괄·자문하고 있으며 이날 행감에서는 재단의 균형잡인 연구기능과 유니버셜디자인 도입에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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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해양안전체험관 개선 및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배 접안시설 개선에 신속히 대응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 외에 추가적인 개선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해양안전체험관과 평택항만공사 홍보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체험은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은 많으나 장애인들이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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