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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공공기관 관용차 운전직 초과근무 실태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초과근무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아트센터, 킨텍스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용차 운전직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빈번히 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초과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운전직 근로자들은 불규칙한 스케줄과 잦은 야간·주말 근무로 과도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 대표의 장거리 출퇴근 일정에 관용차가 동원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초과근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준수는 물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명 의원은 초과근무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교대 근무제 도입, △주말 근무 전담 인력 채용, △대표 일정 및 관용차 운영 방식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운전직 근로자 초과근무 문제는 단순한 근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 신뢰와 도민의 안전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운전직 근로자의 초과근무 문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운영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며 “경기도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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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두사부일체' 영화 연상케 하는 수원 내 사립학교 이사장 갑질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의 권한 남용으로 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배경은 년초 해당 학교의 이사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과 성적 조작 지시가 발단이 됐다.
이사장은 교감 인선 과정에서 학교 내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교감을 임명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또한, 담임 교사 배정에도 무리하게 개입하며 특정 교사를 자신의 의도대로 배치하려 했고 심지어 교사들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해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성과를 부풀리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이사장이 인사와 성적 관리를 좌우하려는 행위는 권한 남용이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해당 이사장이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며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사장의 입맛대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해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표명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을 색출하기 위해 모든 교사들에게 휴대폰 공개를 요구하는 협박성 조치까지 취한 것에 대해 문 의원은 “이사장의 독단적인 갑질이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자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이사장의 권한 남용과 갑질이 방치되면 피해는 결국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수원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는 제재받아야 마땅하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학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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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경기도의원,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철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2025년도 전면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신설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김회철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우선 검토돼야 할 부분이 충분한 공간확보이다”며 “상대적으로 신설 고등학교가 많은 지역은 공간확보가 수월하지만 증축공사 등 시설 구축이 필요한 학교는 적기에 학점제형 공간 조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목표 달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 및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학습이 가능한 혁신적인 공간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편적 교육 영역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교육지원청의 ‘학교신축과’ 성과와 효용성에 대해 질의하며 “학교 신설은 자재 수급·인력·장비·계약 등 고려가 필요한 조건이 다양하고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가능한 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신축과는 화성과 평택 두 지원청에만 조직돼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정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우수 사례가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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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와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11일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대규모 공사현장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원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과 관련해 “장애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 등 지원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설립 등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택 지역에서 신규 학교 설립과 대규모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등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필요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순번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을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과 같은 학습 장애가 기초학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독증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과 세밀함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 시 보다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김근용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기대하게 한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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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소극행정,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 규모 5년간 27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규정되어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시작일부터 10년이며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최근 5년 간 지역개발채권 보유자가 소멸시효 안에 채권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개발채권의 이익으로 편입된 금액이 27억 3,4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은 상환 시작일 1개월 전, 홈페이지나 경기도보에 공고되고 있지만 매입 후 5년 동안 상환일을 기억했다가 5년 후 홈페이지를 제때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 소극행정으로 27억 3천억원만큼의 도민의 권익이 줄어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멸시효 6개월이 남았으나, 미환급이 지속되는 건들에 대해 재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우편안내 등 도민에게 만기 안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혜원 의원이 지난 9월 최초로 해당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으로 채권보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집중 홍보기간을 도입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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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이재명 전 지사가 남긴 빚 1조 5천억올해부터 상환시작, 빚 내는 사람 따로 갚는 사람 따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이 목적과 다르게 도지사의 성과를 위한 재원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중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약 1조 5천억원,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약 500억원 융자했다.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의 융자가 총 1조 5,543억원 발생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융자는 이재명 지사 재임기간 동안 상환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며 “2024년 올해 1,457억원을 시작으로 매해 약 3,100억원씩 29년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성과에 대한 생색은 이재명 전 지사가 냈지만 그 부담은 당사자가 아닌 김동연 지사와 그 다음 도지사 몫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뿐만 아니라 김동연 지사 또한 2023년 828억, 2024년 1차 추경 당시 약 1조 500억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의 융자 또한 김동연 지사 임기가 지난 2027년부터 상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도지사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 지우는 채무 물려주기 관행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81%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역개발기금은 도지사 성과용 사업이 아닌, SOC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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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보증’ 시범사업비 50억에서 25년 본예산 1000억으로 급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보증’ 사업의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구매카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 50억원을 편성해 24년 11월에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며 “아직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20배나 되는 1,000억원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올해 발간한 월간브리프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비상금 용도의 구매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통해 효과성, 수요 등을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취지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행해 보기 전까지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며 “23년 기준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44.3%로 2019년의 60.8%에 비해 16.5%p나 하락했기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분배해 소상공인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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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도민 체육시설 안전 강화 촉구 및 경기도 문화유산·관광 정책 대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체육시설 제세동기 설치 사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해 10월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2월 시행 계획이 수립됐다에도 신속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의 빠른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자체 설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과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도 지정 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조정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경기도의 문화유산이 개발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 지정 유산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관광 SNS 홍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오 의원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해 경기 관광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경기 홍보대사로 위촉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굿즈와 프로모션 등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화유산 보존, 체육 및 관광 홍보는 도정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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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전문가 오석규 의원, 전문성 발휘 색다른 행감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가 관점에서 본 경기도 관광 정책·행정의 구체적 사례 제시를 통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동시에 제언했다.
먼저 오석규 의원은 직접 작성한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고민하다’를 주제로 질의를 시작했다.
오 의원은 거점관광, 테마형 관광, 웰니스, 워케이션 등 정부의 관광 정책 기조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밝히며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선정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사실상 소외돼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신안군의 천사섬과 퍼플섬 등 숫자와 컬러 브랜딩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시 관광 로고 경기도 민간 기업과 서울시 컬레버레이션 사례들을 언급하며 경기도 관광 정책·행정의 아쉬움으로 시그니처 사업, 브랜딩 부족을 질타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 관광 현황 자료를 비교하며 서울시의 경우 3·3·7·7의 구체적 관광 정책 목표가 수립된 것에 반해 경기도의 경우 구체적 관광 정책 목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광 사업 부서는 1과 4팀제로 구성, 의료관광, 해양·농어촌 관광, DMZ 관광 등은 타 실국에서 담당 업무를 보고 있어 집행부 내 여러 부서로 분산된 반면, 서울시는 2과 9개팀에서 관광 업무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 예산의 경우 서울시는 1인당 9,620원, 경기도는 1인당 3,67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총 외래객 입국 1,103만명 중 서울시 80.3% 경기도 13.3%의 격차가 발생했다며 경기도 관광 정책·행정의 사례 분석을 통한 지적과 개선안을 동시에 제언했다.
오 의원은 지방에 집중된 정부 관광 정책의 대책으로 △ 경기도 자체 어워드 개최 등을 통한 관광유형 개발, △ 새로운 경기도형 관광 콘셉트를 개발해 역으로 정부에 건의·제안, △ 전문성과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 상대 경기도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와 관광 정책 비교와 관련해 일 할 수 있는 예산규모, 전문조직이 지원돼야 경기도 관광 자생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 경기도 및 31개 시군 브랜드 강화에 적극 지원·투자, △ 혼재된 관광 사업 담당부서 일원화 또는 전문성 강화, △ 불필요한 관광 지원 사업을 정비하고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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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도 낮아…조직 쇄신 등 철저한 행정처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GH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질책하며 GH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GH가 공용차량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신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먼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GH는 종합청렴도가 4등급, 청렴체감도 5등급으로 39개 지방공사·공단 중 사실상 꼴지”고 지적하며 “종합청렴도 기준지표를 확인해 청렴도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김시용 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경영평가보고서의 청렴감수성 진단 등을 통해 도출된 부패취약요인에서 구성원 43.8%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를 확인했다”며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올해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처분은 단 2건에 불과해 GH의 폐쇄되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2년에 비해 모든 지표가 한 단계씩 하락했다는 점은 1,410만 도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GH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도민에게 높은 신뢰와 모범을 보여야 할 GH가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런 평가만으로 조직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평소 GH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의 질의가 GH가 조직을 쇄신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에서 김 의원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사전에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을 등록하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미숙한 행정으로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할인을 제때 등록하지 않아 몇 년간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예산을 경기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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