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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위원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 박용하 지부장, 자문위원들과 함께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회 운영방안, 경기도 공모 지원 사업, 안양시 문화재단의 지원 사업 등을 논의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다양한 활동과 전시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안양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는 사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안양시 지역의 특색을 담은 작품들과 그동안 안양지부 사진작가들이 만들어 온 내면의 이야기와 함께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는 많은 회원전을 개최해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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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민 안전 위한 교통사고 예방 및 노후 인프라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교통사고 현황과 노후 도로 및 교량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연평균 53,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스쿨존 내 사고는 131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9.1% 증가하는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외에도 계도 활동과 교통사고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내 30년 이상 된 교량이 176개소에 달하고 일부 교량은 5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긴급 보수와 일반 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장기적 보수 계획을 수립해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 사고 다발 지역을 우선으로 보행환경과 도로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노후 도로·교량 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인프라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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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1일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 윤태길, 지미연, 박재용 의원 등은 재단의 연구 성과 관리 체계, 복지플랫폼의 활용성, 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 극저신용대출 회수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개선 요구를 펼쳤다.
지미연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채권 회수율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채권 회수율이 62.4%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지 의원은 복지재단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단순 지원이 아닌 대출 사업인 만큼 채권 회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재단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 의원은 복지재단의 연구 평가 체계가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장애인 정책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증·중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권리 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복지플랫폼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플랫폼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정보 제공 허브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및 운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재단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 연구와 지원 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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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간 조례 모순 질타 즉각 정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간 모순을 지적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의 문제점 및 홈페이지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조항과 위촉 조항 간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조례 내용이 분명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간 위원장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1부지사가 맡고 있으나, 공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고 있어 조례 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조례 간 상충되거나 모순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해 도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조례의 재정비를 통해 정책 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경기도의 공공정책이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민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도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요약본만 게시되어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클린아이 시스템에 따른 2024년도 자료가 아직 게시되지 않은 점 또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결과와 공시 자료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영평가 결과나 공시 자료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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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책임계약평가제도” 과열경쟁과 인기투표로 전락 비판 및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계약평가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책임계약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고 설명하며 “2023년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28곳 중 정원이 200명 이상인 4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평가 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의 과열 경쟁과 인기투표 식 평가 방식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평가 방식은 실·국 평가, 전문가 평가, 도민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과도한 투표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홍보 및 사이트 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기관마다 투입된 예산의 차이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향후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2024년에는 평가 대상 기관을 14곳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평가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무작위로 선정된 도민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모든 도민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도민이 아닌 사람의 투표 참여를 차단하고 과열된 충성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책임계약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된 도민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며 도민들이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고 밝혔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책임계약평가제도는 경기도민이 직접 공공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정책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도민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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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임명
[한국Q뉴스] 11일 안태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책·정무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 대표 총괄 특보단’을 설치하고 총괄특보단장에 안규백 의원 등 6개 특보단장과 58명의 특보를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이 할 일이 많아 정무적 조언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영역별로 모임도 자주 해주고 필요한 제언을 모아 실시간으로 전달해달라”며 “특보단이 책임지고 레드팀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특보단은 정권이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선제적으로 현장 목소리 담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고 때로는 쓴소리로 마다치 않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된 안태준 의원은 “윤 정권에 의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과 검찰독재로 훼손된 민주주의의 복원을 열망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해 민심과 함께 움직이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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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의정부 관내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 0%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관내 건설하도급 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은 2022년 58%에서 2024년 54.2%로 소폭 감소했다”며 “그런데 의정부지원교육청의 의정부 관내 건설하도급 비율은 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은 김포지원교육청이 2022년 0%에서 14.3%로 늘었고 파주는 21.4%에서 18.8%로 감소했다.
지역 자재납품비율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전체는 2022년 60.9%에서 2024년 60.8%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파주는 7.2%에서 16.2%로 김포는 28.2%에서 13.3%로 의정부는 4.3%에서 0.9%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상 교육감의 권장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권장 공문발송이나 권장 간담회 개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관내 업체를 우선 발주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리고 서비스 품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순자 의정부교육장와 김영리 김포교육장,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앞으로 교육지원청 관내 지역업체의 상품 우선 구매와 공사 우선 발주,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관련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각 지원청 신증설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수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금액이 1억원을 넘는 관급자재가 유찰이나 조달우수상품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발주절차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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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군포의왕·광명 교육지원청에 “공유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반영해 다양화 할 것“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의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관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프로그램 질을 잘 관리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공유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군포의왕·광명 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이 개설한 ‘위풍당당 학습코칭 공유학교’에 대해서 “효과성 검증 및 코칭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 교육격차 해소라는데 비춰보면, 두 지원청 모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적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광명교육지원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공유학교 운영계획을 보면, 광명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기초학력 영역 프로그램은 하나였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없었다.
이 의원은 또 “두 지원청 모두 공유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다”며 “다음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학부모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관리도 필요하다”며 “개설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해 학생들의 학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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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파주 평화교육은 학생을 위한 특화 교육인가” 재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에서 운영하는 평화감수성 교육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질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접경 지역인 파주에서 평화감수성 교육을 특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편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학생들도 원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며 “초등학생 어린이들까지 파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전쟁의 참상과 대북방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 교육지원청은 민통선 및 DMZ 탐방, 나라사랑교육 등 2024년 평화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예산을 3억3200만원, 전년 대비 145.9% 증액했다.
임광현 의원은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학생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적 활동 및 예체능 교육에 더 큰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학교내 LED 조명교체로 인한 학생들의 시력 저하 상관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임광현 의원은 ＂전기요금 절감의 한 방안으로 모든 교실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의 시력 저하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교육지원청에서는 해외 사례 및 관련 연구논문 등을 살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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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명칭 공모 사업, 도민 기만 아니냐”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명칭 공모사업’ 이 도민의 창의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명칭 관련 공모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명칭 변경에 반영된 사례는 매우 적다”며 “공모에 상금과 심의 비용 등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산과 행정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미 내부에서 정해진 명칭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명칭 공모와 관련한 내부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명칭 공모사업에는 통일된 규칙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며 “명칭 공모가 담당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선정된 명칭이 사용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의원님 지적에 따라, 향후 도민의 창의적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명칭 공모사업에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고 부서 간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또한 “공모와 선정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모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도민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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